자 이제 관심은 민희진 대표 뭐 잘 아시다시피 뉴진스 엄마라는 별명으로 불리지 않습니까 뉴진스 어떻게 되는

겁니까 뉴진스 경우에는요 사실상 어도와 정식적으로 이 전속 계약이 해지되지 않는 이상 어도의 소속이라고

보는 것이 맞고요 어도의 소속인 이상 어도와 다른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당연히 불가능하겠죠 어도어 하에서 사실

활동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뉴진스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내용 증명을 보내고 언제까지 내가 요구한 정당한 사항을 시정하지 않으면

나는 계약을 해제할 수도 있다라는 취지에 사실상 내용 증명을 보내고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하지만 어

법원이 계약 해지를 인정하는데 있어서는 굉장히 좀 까다롭고 엄격하게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러한 요건이

모두 충족이 돼야만 뉴진스가 원하는 대로 어도어의 품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미진 대표가 어제

산회 이사 사임을 발표한 이후에 SNS 다가 퇴사 이걸 올리면서 이 누진세에 대한 팔로우도 끊더라. 어떤

뜻으로 해석해야 될까요? 일각에서는 일단은 뉴진스에 대한 공식 계정에 대한 팔로우가 끊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멤버들의 개인 그런 채널이 아니라 공식 채널이기 때문에 이건 사실 하이브에서 운영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이브와 관계 단절을 의미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팔로우를 끊었다는 이야기도 있는

것이고요. 하지만 일각에서는 또 어 뉴진스가 실질적으로 어도어 품에서 벗어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측면이

많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뭐 내부적으로 의견 조율이 필요한 상황이 또 추가적으로 발생한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네 앞서 뉴스 멤버들 역시 최근에 한 시상식에서 이 거취와 관련한 의미심장한 말을 해서

화제가 됐습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저희끼리도 밤새 이야기를 나눠야 할 만큼 저희가 조금은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들도 있었는데요 앞으로도 저희 뉴스는 좋은 음악으로 또 새로운 모습으로 찾아올 테니까요 항상

기대해주시고 응원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언제까지 진지는 잘 모르지만 그래도 다 같이 명이랑 버니즈 만든 사이를 방해

방해할 수 있는 거 없다고 생각해서 끝까지 뭉칩시다 뉴스가 아니더라도 [음악] [박수] 뉴스는 네 진 전 대표를 복귀시키지

않으면 전속계약 해지 소송에 나서겠다 이렇게 얘기도 했었는데 그건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일단은 하이브가 그에

대해서 사실상 받아들일 수는 없는 입장으로 보이고요 일단 유진스는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본인들을 어 지켜보고 있는 팬들에게도 계속해서

메시지를 보내고 실질적으로 하이브의 내용 증명을 보내서 어 민희진 대표가 어도의 경영과 프로듀싱을 담당

해하게 해 달라라고 어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이브 측에서 우리가 양보를 해서 그러면 어 이 민희진 대표가 프로듀싱은

맞게 해주겠다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뉴진스 멤버들은 아 프로듀싱 뿐만이 아니라 경영 전반

우리 원래 그 과거의 사실 어도로 돌려놓으라는 것이 사실은 뉴진스 멤버들의 입장입니다 야 그렇다면 이 두 가지 요구가 사실상

민희진 대표의 사임으로 들어줄 수 없게 된 건데 소송에 나서는 겁니까? 아마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하지만 진

멤버들도 어이 소송이 굉장히 길게 지지부진하게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이 본인의 이익에 더

부합하는지 실익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내용 증명을 보내고 그리고 라이브

방송을 하고 이 취지는 사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나는 여기 떠나겠다는 취지이기 한데요.

현실적으로 떠나는 것이 법적으로 굉장히 많은 절차가 남아 있고 법원에서는 굉장히 현저 부당한

대우라는 어떤 정산이 수익분배 문제가 있다든지 그런 것이 아니면 이 계약 자체를 무효로 돌리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합의가 성사되거나 아니면 해체에 남아 있거나 이 두 가지의 가능성을 좀 높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결별하지 않고

하이브에 그냥 남아 있어도 미래가 없는데 뉴진스가 제대로 활동하고 또 커나갈 수 있겠느냐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더군요 그렇죠 그니까 멤버들의 걱정이기도 하고 팬들의 입장에서도 워낙 뉴진스의 민희진

대표의 관계가 돈독하다는 것을 사실 다 알고 있기 때문에 팬들 입장에서도 어 우리 뉴진스 경우에는 민희진

대표 하의 뉴진스 원한다고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체에 남는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계약 기간을 채운다는 의미만 있을 뿐 정상적으로 그러니까 과거와 같은 활발한 활동을 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네 이제 뉴진스 세이 나오기 전에 한 가지 더 짚어보겠습니다 뉴진스

멤버인 한니가 하이브에서 따돌림을 당했다 이렇게 폭로해서 직장 내 괴롭힘 논란이 불거졌었다 직접 국회 국정감사장에

추석까지 했었는데 그 당시에 영상부터 보고 [음악] [박수] 오겠습니다 혼자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때 매니저님이 무시해라 하셨거든요 제 앞에서 제가 다 질리고 보이는데 무시하라고 하셨어요

[음악] 오늘 이거 여기서 나오지 않으면 조용히 넘어가고 또 묻히라는 걸 아니까 나왔고 그래서 서로 인간으로서

존경하면 적어도 직장 내 괴롭힘 따위는 문제는 없지 않을까 싶고요 이 일에 대해서 알려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네 자 한니 씨가 저렇게 국회까지 나와서 직장 내 따돌림을 좀 없애 달라 이렇게 눈물로 호소까지

했는데 결국은 노동부가 한이는 근로자가 아니다 이렇게 판별을 해 버렸네요 그렇습니다 왜냐면 법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법적으로 사실 접근을 해서 해결할 수밖에 없는 문제라고 한다면 사실 근로 기준법을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겠는데요 어 근로기준법의 이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 규정이 되어 있고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이 돼서 내가 어떠한 권리들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근로자에

해당해야 합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그리고 고용부가 확인을 해 봤음에도 불구하고 한니 씨의 경우에는 특수

고용 동사자이지 어 근로자는 아니다라는 것이고요 일단 대등한 계약 당사자의 지위에서 서로의 의무를 이행하는 관계로서 소속사와 뉴진스

관계가 형성된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어떠한 근로 감독이라는 어 제약을 받는 그러한 근로자는 아니다라고

종결을 했습니다 만약에 한니 같은 연예인을 근로자로 인정할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

왜냐하면 이게 형평성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사실 한니 씨 같이 이렇게 회사와 어떠한 어 평등한

관계에서 근로 계약을 맺어서 활동하는 일명 뭐 프리랜서도 있을 수가 있겠고요 아니면 이제 하도급을 주어서

사실 계약으로 인해 형성되는 관계가 있을 수가 있겠는데 그런 당사자들에게 아지 모두 다 근로 조성이 사실

인정되어야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만약에 이 한니 씨의 사례를 인정한다고 한다면 그렇다라고 한다면 사실 근로

기준법 자체를 뜯어고쳐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현실성이 좀 어렵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국감에서도 지적이 됐던 것이 아 법적으로는 근로자로 볼 수 있 어 없을 수 있겠지만 하지만

소속사의 그런 어 어 내부 취업 규칙이라는 아니면 내부적으로 하는 어떠한 가이드라인이라는 이런 거를

통해서 사실상 아티스트를 그 범주 내로 편입을 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네 자

그렇다면 이 아이돌로 데뷔하는 친구들은 되게 어린 나이부터 시작해서 연습생부터 시작하잖아요 이런 친구들이

좀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방법은 전혀 없는 건가요? 그렇기 때문에 고용부에서 어떠한 가이드라인이라던지 이런 것들

마련하는 게 사실 필요해 보이고요. 왜냐하면 법을 고치면 가장 좋겠지만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금까지 이어져온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근로자성이 깨지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대법원 판례를 통해서 여러 기간에

걸쳐서 사실 확립되는 그 개념이기 때문에 근로자로 편입을 하기는 힘들고 그렇다면 대안으로서 근로자는 아니지만

하지만 이렇게 어린 나이에 회사와 계약을 맺고 활동을 하는 아티스트라든지 아니면 본인이 법적인 사각지대나

공백에 있어서 어떠한 법적인 그런 보호를 전혀 받을 수 없는 근로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에는 사실상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어떠한 근로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이런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것이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양지민 변호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뉴진스, 민희진 따라가나?…최후통첩했지만 위약금이 걸림돌 / SBS /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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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뉴스

뉴진스와 어도어의 계약 문제 및 민희진 대표의 사임

민희진 대표의 뉴진스 관련 상황과 향후 전망에 대한 논의 시작

뉴진스는 정식 계약 해지 전까지 어도어 소속이며, 다른 계약 체결 불가능

뉴진스는 내용 증명을 통해 계약 해지 가능성을 시사

법원의 계약 해지 판단은 엄격하며, 특정 요건 충족 시에만 가능

민희진 대표의 SNS 팔로우 해제는 하이브와의 관계 단절 또는 내부 의견 조율 필요성 시사

뉴진스 멤버들은 시상식에서 거취 관련 의미심장한 발언

뉴진스의 전속 계약 해지 소송 가능성 및 향후 행보

뉴진스는 민희진 대표 복귀 불가 시 전속 계약 해지 소송 제기 가능성 언급

하이브는 뉴진스의 요구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입장

뉴진스는 라이브 방송을 통해 팬들에게 메시지 전달

뉴진스는 민희진 대표의 어도어 경영 및 프로듀싱 담당 요구

소송 가능성 존재하나, 장기화 가능성 고려하여 실익 검토 중

뉴진스의 하이브 잔류 시 미래에 대한 우려 제기

뉴진스 멤버들과 팬들은 민희진 대표와의 돈독한 관계 인지

한니의 직장 내 괴롭힘 폭로 및 노동부 판정

한니의 하이브 내 따돌림 폭로 및 국정감사 출석

한니는 국회에서 직장 내 따돌림 문제 해결 호소

노동부는 한니를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기 위한 조건 충족 어려움

연예인을 근로자로 인정 시 형평성 문제 발생 가능성

아이돌 연습생 및 아티스트의 법적 보호 방안 모색

어린 나이에 데뷔하는 아이돌의 법적 보호 필요성 제기

고용부의 가이드라인 마련 필요성 강조

근로기준법 개정 어려움으로 인한 대안 모색

근로자성 인정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법적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