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8 한국 개헌 및 비상 계엄 선포 관련 질의응답: 내란죄 논란과 한예종 학생 피해

긴급 행정명령 기간 동안 정부 관계자들의 행동은 잘못되었으며,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사과해야 합니다.

### 비상계엄 및 한예종 사태 관련 장관 질의응답 요약
* 🗣️ **비상계엄 선포**와 **개헌**에 대한 질문에 장관은 명확한 답변을 회피하며,  "판단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반복했습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의 질문에도  **내란죄 여부**에 대한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 😠 의원은 장관에게 **"정권의 개가 됐습니까?"**라고 질타하며,  **양심선언**을 촉구했지만, 장관은 "직을 벗고 나서 얘기하겠다"고 답했습니다.
* 🚨 **내란 사태 당시 한예종 학생 피해**에 대한 질문에, 장관은 학교 측의 늦은 밤 학생 퇴거 조치를 인정했습니다.  총장의 입장문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혼란과 불안**에 대해 "양해를 구한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 😢 의원은 총장의 행동을 비판하며 **진심 어린 사과**를 요구했고, 총장은 결국 사과했습니다.  **학생들의 안전을 우선시하지 않은 점**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 🤔 한예종의 **독립예술기관 전환**에 대한 질문에 장관은 과거 **예산 삭감 및 학교 억압**에 대한 의혹을 부인했지만, 의원은 이를 우려하며  **정부의 잘못된 이념적 배경**을 지적했습니다.
* ⚖️  의원은 **한예종의 독립이 폐지나 축소를 의미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며, 과거의 잘못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했습니다.  장관은 **학교 보호**에 대한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에는 정부 대변인 자격으로 국민께

드린 말씀을 발표하시고, 그리고 어 12월 18일 한국에서 개헌

잘못된 거다. 이렇게 상반된 입장을 내셨습니다. 당시에 위헌적인 개헌 비상

개헌 선포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는

사과처럼 보이는 말장난으로 국정 공백

혹은 차분한 법치 등을 운운하면서, 그러면서 국민을 볼모로 삼아서

야당을 협박했다, 이렇게 느끼고

계십니다. 자, 이제 확인 차 질문하겠습니다. 비상 계엄, 잘한

일입니까? 못한 일입니까? 개헌, 잘한 일이

아닙니다. 비상 계엄 선포는 내란죄 맞습니까? 아닙니까? 정당한

통치 행위입니까? 그건 뭐 제가 판단할

일이 아닙니다. 어째서 판단을 못 하시죠? 자, 다시 묻겠습니다. 목숨을

걸고 장갑차를 막아주신 시민들의

도움으로, 그리고 저 스스로도 목숨을

걸고 국회 담을 넘어서 총 맞을까

두려워하면서 몸을 뛰어와서 표결에

임했던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묻겠습니다. 그리고 장관, 지금 제가

질의하는 데 있어서 계급장 떼고 국민의

한 사람으로 답해 보십시오. 이 내란 행위가 잘된 일입니까?

정당한 통치 행위니까 내란죄가 맞습니까, 아닙니까? 개인이 잘못됐다는

것은 어느 정도 분명히 말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느끼기에 내란죄가 맞습니까,

아닙니까? 비상 계엄은 잘못됐다고

얘기하면서 왜 내란죄가 맞는지 아닌지는 얘기를 못하십니까? 그런

부분은 제가 판단하기… 판단할 수가 없죠. 왜 판단할 수 없습니까? 국민의

한 사람입니다. 입니다. 국무위원도 물론 그렇죠. 얘기 못

하시겠습니까? 국민한테 석고대죄를

해도 모자랄 판에 역사에 기록될 그런

죄를 지으셨는데, 왜 지금이라도 양심

선언 못하십니까? 장관이 그렇게 몸으로

얘기를 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방송 보시고 계신 국민들께서 장관한테

그래도 좀 미안한 마음이 느껴지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왜 양심선언을

못 하세요? 얘기 못 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어떤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윤성일

내란죄 맞잖아요. 예, 제가 이 직을 벗고

아니요. 직이 있을 때도 얘기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왜 그렇게 대통령한테 직언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단 말입니까? 국무위원

중에서 옛날에 왕정희 시절에 목이

잘려도 직언하는 건 했습니다. 왜 국무위원들 그거 못

하시냐고요? 대답 못 하시겠습니까? 뭐

그런 얘기할 시간도 없었고… 그런 시… 지금 드리겠습니다. 하… 없었고…

을… 그… 공을… 있지… 했… 때문에… 그런 기는… 못… 지금이라도 얘기하십시오. 내란

인정하라고요! 못 하시겠습니까?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왜 못 하십니까?

국무위원인데요. 국무위원 입장에서는 제가 그런

얘기를 하기가 힘들지. 왜 그렇게 정권의 개가

되셨습니까? 그러시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무원이

을 해 어떻게 대통령을 먼저 생각을

합니까? 유산 청장님, 네. 이상경, 잘한 일입니까? 못한

일입니까? 네. 아이, 그 물론 예, 잘못된

일입니다. 피의자 윤석열, 내란죄 맞습니까?

아닙니까? 아, 뭐 저도 마찬가지로 제가

말씀드릴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도 그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날 장갑차 앞에서

오셨냐고?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국민들이 지금 다 이거 보고

계십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내란 사태 당시에 한국예술종합학교

학생들 피해 사실 알고 계시죠? 본

유원이 이 부분 관련해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및 국무총리와 비상기획

팀장 비롯해서 공무원 조정 시 국수부에

고발했습니다. 정확한 사실 관계를 말씀드리며, 고발 내용에 따라 포고령

23시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비상계획팀장이 23시에

어, 전 기관, 행정기관 및 지자체까지 다 폐쇄 명령을 내립니다. 이것이 당직

사령을 통해서 전파되어 한예종까지

그리고 전통예술대학교까지 내려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PPT 보시죠. 영상입니다. 학생들을 이렇게 한예종

직원들이 직접 내보냈습니다. 자, 다음 PPT 보시죠.

한예종 학생 증언입니다. 학생들이

겪어야 했던 피해입니다. 차도 없는데 막차가 끊기고

난 다음에 학교에서 내쫓겠습니다. 한예종 총장. 다음 PPT 주시죠.

갑작스러운 조치로 인해 불편을 겪은

학생 여러분께서 느끼셨을 혼란과

불안을 깊이 이해하며, 이 점에 대해

진심으로 양해를 구합니다. 이렇게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짧게 답변하십시오.

총장은 교육자입니까, 아니면 관료입니까?

역시 정권의 개입입니까? 교육자이자 지금은 학교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교육자라면 학생 보호를 먼저 우선해야지,

그 어둠침침한 밤에 차편도 끊겼는데 학생들을 내보냅니까? 내쫓습니까?

아무리 상급 기관의 지시가 있었다고 해도 말이죠. 학생들 아닙니까?

그 당시 저는 학생의 안전만을 생각했습니다. 두 가지 선택이 있었습니다.

생각했고요.  개어이 뭔지 모르십니까? 79년, 80년에 일어났던

일 뭔지 모르시고… 저는 안전을 위주로 생각을

해 갖고… 안전을 위주로 생각한다면 그 밤에 학생들을, 차편도 끊겼는데 내보낼

수 있는 겁니까? 내보낼 수 없는 겁니까? 총장이 학생을 보호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네, 의원님.

맞는데요. 이 자리 빌어서 두루뭉수리하게

진심으로 양해를 구합니다. 이러지 마시고 학생들한테 진심으로

사과하십시오. 아이네, 물론 너 다시

한번 사과하십시오. 학생들에게 양해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사과하시라고요. 네, 지금 할까요? 네, 하십시오. 그 어린 학생들이

밤늦게 귀가하는 과정에서 느꼈을

두려움과 불편함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고 진심으로 사과하십시오. 장관, 문체부 정례 브리핑 자리에서 한예종

독립예술기관 전환 말씀하셨죠. 독립

예술기관 전환의 의미가 뭡니까? 그 이번 출입 통제 이런 것도

소속 기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그 아마 전통이

[현장영상] "왜 정권의 개가 됐습니까.." 장관, 의원 일침에 '입 꾹' / JTBC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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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및 개헌에 대한 질의와 장관의 답변

정부 대변인의 발표와 상반된 입장 표명에 대한 질문

위헌적인 개헌 비상 선포에 대한 국민들의 반응과 비판

비상 계엄과 개헌에 대한 장관의 답변 회피

내란 행위에 대한 장관의 답변 회피 및 양심 선언 요구

장관의 정권에 대한 충성심과 국민에 대한 무관심 비판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질의와 장관의 답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행위에 대한 질문과 장관의 회피성 답변

장관의 행동에 대한 국민들의 비판적 시각 언급

한예종 학생 피해 사실과 관련 질의

한예종 학생 피해 사실과 관련된 고발 내용 언급

한예종 학생들의 피해 상황과 증언 제시

한예종 총장의 입장문 발표 및 총장의 역할에 대한 질문

한예종 총장의 학생 보호 소홀에 대한 비판

총장의 사과 요구와 진솔한 사과의 필요성 강조

한예종 독립예술기관 전환에 대한 논의

한예종 독립예술기관 전환의 의미와 배경에 대한 질문

과거 정부의 한예종에 대한 표적 감사 및 예산 삭감 비판

독립예술기관 전환에 대한 우려와 정부 예산 지원 감소 가능성 제기

한예종 독립이 축소나 폐지를 의미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

과거 정부의 한예종에 대한 억압 정책에 대한 부인 및 학교 자체 간섭 최소화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