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 조속 임명 및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인선 지연에 대한 논란

헌법재판관 조속 임명이 사회 갈등 완화에 중요하다.

### 헌법재판관 임명 지연 및 국민의힘 내홍 심각
* ⚖️ 헌법재판관 **조속한 임명**이 사회 갈등 완화에 중요하며, 지연은 **큰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 👨‍⚖️ 헌법재판소 법에 명시된 임명 절차와 대통령의 제한된 권한에도 불구하고, 권한대행의 소극적인 태도가 문제로 지적됨.
* 🗳️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 및 헌법재판관 임명 지연은 **직권남용**으로 비판받고 있으며, 특히 **상설 특검법** 통과로 인해 권한대행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짐.
* 🇰🇷 **대통령실 경호처 압수수색** 문제에서도 권한대행의 소극적인 태도가 지적되며, 여러 현안에 대한 시간끌기 가능성이 제기됨.
* 💔 **국민의힘의 지도부 공백** 및 비대위원장 인선 지연으로 당 내부 갈등이 심화되고 있음.  **친윤계 인사들**의 비대위원장 경쟁이 비판받고 있으며, 이는 국민들에게 부정적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
* 🗣️ **권성동 원내대표**의 당대표 겸임 가능성은 **제왕적 대표** 논란을 야기하며, 조기 대선 시 대선 후보 결정에 대한 우려를 낳음.
* 🗣️ 국민의힘의 비대위원장 인선 지연은 **권성동 원내대표의 결단** 부재 때문이며,  **계엄 선포** 관련 당의 명확한 사과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됨.
* 💔  국민의힘 내부에서 **12.12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명확한 사과**와 함께 당 쇄신을 위한 노력이 요구됨.

가결되든 부결되든 결정이 내려져야 우리 사회의 어떤 갈등을 그나마 줄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여섯 분 중에서 한 분이 반대로

결과가 달라진다든가 혹은 아홉 명 중에서 너무 작은 숫자에 의해서 이게 달라지게

되면 그러면 굉장한 어떤 갈등이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갈등, 충돌과 갈등을 막기

위해서라도 아홉 분의 헌법재판관을 빨리

조속히 임명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일단 민주당은 다음 주에 월, 화, 

일단 다음 주 월, 화 이렇게 헌법재판관의

인사청문을 마친다는 얘기죠? - 네, 그렇게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소 법에도 임명권
3인, 대법원장의 지명권 3인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 추천이나 대법원장

지명은 대통령의 권한 안에 있지도
않습니다.

2017년 권성동 법사위원장도 당시에

대법원장 지명 몫의 헌법재판관 인선에
대해서 대통령은 확인 권한 정도만 있는

정도.
아주 형식적인 확인 권한 정도만 있는 거다, 권한대행은.
그런데 갑자기 24년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

국회 추천직에 대해서 경시하는 듯한
발언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너무 내로남불이 아닌가 싶고요.
한덕수 총리는 대통령 취임식을 갖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면 대통령의 권한을

온전히 사용한다거나 적극적 행사를 하는

것 자체가 이미 내란 피혐의를 받고 있는 한덕수 총리 입장에서는 대단히 신중하게
대응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거부권 행사뿐만 아니라 헌법재판관

구성에 대해서도 자꾸 이렇게 시간 끌거나
최소한의 확인 절차도 안 한다면 그것

또한 직권남용이다라고 봅니다.

-(앵커) 양만희 논설위원, 일단 한덕수
권한대행의 입장은 아직 밝히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약간 상황을 보는

어떻게 보면 줄타기로 보일 수 있는 그런

행보를 보이지 않을 것 같은데요. 예상했던 대로 민주당이 오늘 한덕수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 마지막
경고다, 선을 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어차피 거부권을 행사해도 탄핵소추하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을 한 것 같고, 다만
이제 두 개의 특검 법안이 문제인데, 그런데

탄핵 소추를 만약에 하게 될 경우에,
그러면 경제부총리, 사회부총리 이런

수순으로 가게 되잖아요. -(앵커)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경제부총리가 권한대행이
되었는데, 경제부총리가 만약에 소추가 되면

원래 국무회의가 15인 이상으로
구성되도록 되어 있는데, 15인이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그런 등등의 사정을 봐서 그런

걸 다 아는 권한대행이 그런 것까지
모두 고려하여 판단할 것 같고요.

또 하나 문제는 특검 법안 두 개뿐만
아니라, 내란 수사 특검법이 이미 통과돼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국회에는 후보 추천 위원회도
구성되어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상설 특검법은 대통령
거부권도 없는 거죠?

-네.
그래서 권한대행이 후보 두 명을

추천해 달라고 의뢰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두 명을 의뢰하면 거기서 후보

추천 및 임명을 하게 됩니다. 
또 하나는 대통령실 경호처에 대한

압수수색에 대해서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군사시설의 경우에는

책임자가 승낙을 해야 하는데, 그 책임자가 지금 권한대행입니다.

그런데 권한대행이 뭐라고 하냐 하면, 법과 절차에 따르면 된다고 하면서 이렇다 저렇다 말을 하지 않고 있어요.

-(앵커) 그냥 열어주라고 하면 되는 건데.

-그렇습니다. 못 한다고 하든지, 관례에 따라 임의 제출을 받으라고 해야 하는데 일언반구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특검 법안에 대해서도 12월 31일까지 계속 묵히면서 시간을 끌 가능성이 있고, 여러 가지 현안, 특히 이제 헌법재판관 임명동의안이 연말까지는 국회에서 처리될 텐데, 그것도 형식적이지만 임명해 줘야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총리 권한대행이 다시 탄핵소추되고 하는 아주 혼란스러운 상황이 되기보다는, 그것은 국가적으로도 국민적으로도 좋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권한대행이 잘 판단해서 적절한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국민의힘 상황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사퇴한 뒤에 지도부 공백

사태를 맞고 있는 국민의힘은 아직

비대위원장 인선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권성동 원내대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앵커) 김종혁 전 최고 아침에 보니까

보수 일간지가 비대위원장도 못 뽑는
국민의힘 이렇게 썼더군요.

이 비아냥 비슷한 얘기를 어떻게 들어야
됩니까?

-지금 뭐 비대위원장을 둘러싸고 권영세

의원 그리고 권성동 현재 원내대표, 나경원 의원 이런 분들에 대해서

설왕설래가 있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원래 비대위원장은 당이 굉장히

위기 상황에 빠졌을 때 외부에 있는 인사를 초청해서 중립적이고 또 덕망과

신망이 있는 분들을 초청을 해서 그분들의 어떤 권위와 발언권에 힘입어서 당의 여러
가지 사태들, 내분이라든가 갈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결해 오는 그런
절차였잖아요.

그런데 지금 돌아가는 거는 권영세,
권성동, 나경원 이런 분들이 다 친윤으로

평가받는 분이지 않습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초현실적인,

비현실적인 그런 장면이잖아요. 대통령은 뭐 내란 수괴니 뭐니 해서

입건된 상태고 헌법재판소, 탄핵이 돼서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대통령을 결사옹위했던

분들이 그런 분들이 또 당을 장악하겠다. 뭐 이런 얘기로 들리기 때문에 이게 과연

국민들에게 어떻게 보일지 상당히 우려가 되고요.

또 권성동 원내대표가 당대표까지

겸임하는 방법도, 방안도 신중하게 검토되고 있다 그러는데 그럴 경우는

어떻게 보면 거의 제왕적 대표가 되는 거잖아요.

-(앵커) 그렇죠. 모든 권한을 다 갖는 거죠.

-모든 권한을 당대표가 장악해서 그러면 만약에 여러 의원들이 그 얘기

했습니다. 조기 대선이 이루어질 경우에 대선후보도

내가 결정하겠다. 뭐 이런 의도로, 이런 의미로 들려서

윤석열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만들었던

이렇게 여러 가지 논란이 벌어졌는데

그랬던 주역께서 다시 차기 대통령 후보도

본인이 결정하시겠다라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본인의 의도가 아니라도
하더라도.

그렇게 받아들여질 수가 있기 때문에
글쎄요, 좀 모양새가 너무 이상합니다.

-(앵커) 국민의힘은 어제도 의원총회와
중진회의를 열고 비대위 인선과 관련해서

논의했지만 의견을 모으지 못했습니다.
자, 계파별로는 어떤 목소리가 나왔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앵커) 장경태 의원은 객관적인 입장에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조차 못 뽑고 있는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정치에 A, B, C가 사실 인선에 대한
논의가 빠르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 맡지
않겠다는 선언부터 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 가지 계파별 혹은 본인의
참모 그룹에서도 아, 누가 좋습니다.

이렇게 후보군을 나열이라도 할 텐데
본인이 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데 누가

거기다 대고 건의를 하겠습니까? -(앵커) 권 의원은 왜 그런 선언을 하지
않는 걸까요?

-뭐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겠죠,
당연하고요.

그리고 사실 비대위원장이라고 하면
정치적 상징을 선점한다든지 정치적

외연을 확장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지금
예를 들면 민주당의 비대위원장을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모셨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외연을 확장하고 또

과거와의 단절이 필요할 때는 또 단절하기
위해서 비대위원장을 인선하는데 지금

면면이 거론되는 분들이 계엄 선포에
대해서 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도 안

하시고 1차 탄핵소추에 참여도 안 하시고

2차 탄핵소추안에 대해서도 부결 당론으로
채택했던 분들이 또다시 한다?

계엄 반대 동참하라고?...이때부터 아직도 헤매고 있는 국민의힘 / SBS / 모아보는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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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뉴스

헌법재판관 조속 임명 필요성 및 여야 갈등

헌법재판관 임명 결정을 통해 사회 갈등 완화 가능성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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