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 명령 판례: 기간 및 유효성 문제

법원은 정당한 사유 없는 장기 정지는 특정 시점이 지나면 무효가 된다고 판결했습니다.

### 대기 발령 판례: 잠정 조치의 한계와 무효 시점
* 📚 대기 발령에 대한 새로운 판례를 소개하며, **기존 법리를 유지**하면서도 세부적인 내용을 추가했습니다.
* 🏫 특정 학교의 병원장이 계약 문제로 해고된 후, 그의 아들이었던 **행정 사무국장이 감사 중 대기 발령**을 받았습니다.
* 🗓 2021년 5월에 대기 발령이 내려졌고, 그 이유는 **감사 진행을 방해한 것**으로, 감사가 종료된 2023년 7월 이후에도 대기 발령이 유지되었습니다.
* ⚖ 대기 발령이 장기간 지속되면 그 성격이 잠정 조치에서 벗어나 **무효가 될 수 있으며, 이 판례는 그 기준**을 정리합니다.
* 🔍 대기 발령의 정당성은 **유지 기간의 합리성**과 근로자가 받는 경제적 불이익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 🚫 판례는 대기 발령이 무효가 되는 시점을 **"부당하다고 볼만한 시점"**으로 한정하며, 전체가 무효가 되지는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 🔄 따라서 감사 종료 전 대기 발령의 정당성을 따져보아야 하며, **감사 종료 후에는 무효**가 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 📖 이 판례는 **대기 발령의 법적 기준과 무효 시점**을 명확히 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노동법판례] 장기간 대기발령의 정당성과 그 무효시점 ★★☆ (#2024다250873)

김영호의 노동법튜브

학교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병원장 해고 후, 병원장 아들이자 행정사무국장이 감사 기간 중 대기발령을 받음.

대기발령 사유: 감사 일정 방해(지시사항 불이행, 정결사항 미이행, 직인 무단 사용).

2021년 5월 대기발령, 2023년 7월 감사 종료 후에도 대기발령 유지.

대기발령 기간 중 임금 삭감, 사무국장은 대기발령 무효 주장.

대기발령의 법적 성격 및 장기간 유지의 문제점

대기발령은 잠정 조치이며, 장기간 유지 시 잠정 조치의 성격 상실 가능성 제기.

대기발령 무효 시, 전체 무효인지, 특정 시점부터 무효인지에 대한 판례 추가.

대기발령은 징계가 아닌, 직무 수행 장애 예방을 위한 잠정 조치.

대기발령은 사용자의 고유 권한이나, 근로기준법 위반 또는 권리 남용 시 효력 부정.

잠정적 인사 명령은 당시 정당하더라도 장기간 유지 시 부당 가능성.

대기발령 무효 시, 전체 무효 여부 및 시점에 대한 판례 법리 추가.

부당한 시점부터 무효, 전체 무효는 아님.

감사 종료 후 유지 이유 없음, 이전 기간에 대한 부당성 여부 판단 필요.

기존 법리에 대기발령 무효 시점에 대한 판례 법리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