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양근세철학사_2020-2_09.1] 로크의 시민정부론

DongWook Jung

로크의 '시민정부론'은 토리당의 왕권 신수설을 비판하고, 로크의 후원자인 샤프츠버리가 주도한 휘그당의 정치학적 입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저작입니다.

로크는 자연 상태를 전쟁 상태가 아닌 원초적 사회 상태로 보며, 개인들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자연법의 지도에 따라 살아가지만, 이 상태는 재산과 권리 향유의 안전 및 확실성이 보장되지 못해 불편하다고 설명합니다.

로크의 정부는 공동체의 신탁을 받아 재산을 보전할 의무를 지는 '청지기' 또는 '집사' 역할을 하며, 만약 신탁에 반하는 행동을 할 경우 인민은 정부를 폐지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저항권을 가집니다.

1690년에 출판된 로크의 '시민정부론'은 사실 **'두 정부론(Two Treatises of Government)'의 두 번째 부분**입니다. 이 책은 왕권신수설을 비판하고, 로크의 후원자였던 샤프츠버리 경이 주도한 휘그당의 정치적 입장을 학문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익명으로 출판되었으며, 훗날 로크가 자신의 저작임을 밝혔습니다.

'두 정부론'은 크게 두 논문으로 구성됩니다. 첫 번째 논문은 '로버트 필머 및 그 추종자들의 그릇된 원칙과 근거에 대한 지적과 반박'이며, 두 번째 논문은 **'시민 정부의 참된 기원, 범위 및 목적에 관한 시론'**입니다. 오늘날 '정부론', '통치론', '시민정부론' 등으로 불리는 것은 주로 이 두 번째 논문을 지칭합니다.

로크는 **필머의 '가부장론'에 담긴 왕권세습설을 명쾌하게 반박**합니다. 필머는 신이 아담에게 부여한 권력이 장자 상속을 통해 국왕에게 계승된다고 주장했지만, 로크는 성서에 아담이 그러한 주권을 가졌다는 명시적인 기록이 없으며, 신이 자식에게 권력을 부여했다는 내용도 찾을 수 없다고 지적합니다.

로크는 필머의 주장이 설령 옳다고 가정해도 여러 논리적 허점을 파고듭니다. 첫째, 아담에게 지배권이 있었다 해도 그의 상속자들에게까지 그 권리가 물려졌다는 증거가 없으며, 둘째, **정당한 상속자를 결정할 명시적인 신법이 없으므로 상속권과 통치권이 확실히 결정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셋째, 아담의 직계 장손에 대한 지식이 이미 완전히 망실되었기에 현재의 누구도 적법한 상속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결론 내립니다.

로크는 **모든 인간이 자유롭고 평등한 '자연 상태'에서 출발**하며, 이 자유는 홉스의 '방종'과 달리 타인의 생명이나 재산을 침해하지 않는 제한된 자유라고 봅니다. 이는 자연법의 지도 아래 타인을 배려하며 공동체의 안전과 양립 가능한 자유를 의미합니다.

홉스와 달리 로크에게 **자연법은 신이 부여한 것이며 인간은 이성을 통해 이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자연법은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을 담고 있으며, 자연권은 이 자연법에 구속받는 제한된 권리로 존재합니다. 따라서 로크의 자연 상태는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가 아닌, 일종의 원초적인 사회 상태로 간주됩니다.

로크의 자연 상태에서는 **각 개인이 자신의 노동을 통해 얻은 만큼의 소유권을 가집니다.** 이는 홉스의 무제한적 소유권과 대비되며, 자신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경우 저항하고 처벌할 자연권을 가집니다. 즉, 각 개인은 자연법의 집행자로서 사적인 권력을 행사하며, 이는 공권력이 부재한 상태에서 안전을 보장하는 역할을 합니다.

로크는 자연 상태가 불편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사회 계약을 통해 정치 사회를 형성한다고 봅니다. 사회 계약은 **일정 수의 자유인들이 하나의 공동체를 형성하기로 동의하고, 각자의 자연법 집행권을 공동체에 양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일종의 '단체'를 구성하는 행위와 같으며, 모든 합법적인 정부는 이러한 자유인들의 동의에 의해 출범합니다.

공동체를 형성한 후에는 이 공동체가 다수의 의지에 따라 정부를 임명하는 '통치 계약'이 이루어집니다. 이는 권력의 양도가 아닌 **공동체가 정부에게 권력을 '위임'하는 형태**입니다. 홉스와 달리 로크에게 정부는 계약의 당사자이며, 위임받은 권력을 오용할 경우 공동체는 이를 다시 회수할 수 있는 권리(저항권)를 가집니다.

이러한 권력의 위임은 '신탁'의 개념에 근거합니다. 공동체는 신탁자 겸 수혜자로서, 정부는 수탁자로서 공동체의 재산(생명, 자유, 자산 등)을 보전할 의무를 지닙니다. 정부는 **전통적인 지배자가 아닌 국민의 '청지기' 역할**을 하며, 이는 자연 상태에 이미 존재하던 개인의 권리를 더 안전하게 보장하는 목적을 가집니다.

로크는 정부의 권력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입법권, 집행권, 연합권으로 이루어진 삼권 분립**을 제안했습니다. 입법권은 최고 권력이지만, 인민의 복지라는 목적을 위해 일정한 범위 내에서만 활동할 수 있도록 제한됩니다. 입법권을 담당하는 자들이 위임된 신탁에 반하여 행동할 경우, 인민은 입법부를 폐지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저항권을 가집니다.

로크의 저항권은 **폭정이 시작되기 전 예방적 차원에서도 허용되며, 비폭력적인 저항뿐만 아니라 폭력적인 저항까지도 포함**합니다. 그는 이러한 저항권이 반란을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정부의 해체가 사회의 해체를 의미하지 않으며, 인민은 본질적으로 보수적이어서 저항권을 자주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반박합니다.

또한 로크는 **저항권의 인정이 오히려 반란을 억제한다**고 주장합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키려는 유혹이 가장 크므로, 인민의 저항권을 인정함으로써 그들의 전횡을 견제할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궁극적으로 인민의 저항권은 기본권으로서 인정되어야 하며, 이는 강도에 대한 대항이 무질서를 초래한다고 하여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과 같다고 봅니다.

정부가 위임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는지 누가 판단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로크는 **'인민'이 판단자라고 답합니다.** 신탁을 위임한 주체가 곧 판단할 권한을 가지며, 정부가 신탁에 반해 행동한다면 그를 해임할 권력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 것이 인민이라는 원론적인 입장입니다. 다만, '인민'이 단일하지 않고 다수결의 문제가 남아있다는 점은 논의의 여지를 남깁니다.

로크가 '두 정부론'에서 필머의 '가부장론'을 비판하는 핵심 논거는 무엇이며, 필머의 주장은 어떤 내용이었나요?

홉스의 자연 상태와 비교하여 로크의 자연 상태가 가진 주요한 특징과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특히 '자유'와 '소유권' 개념을 중심으로 설명해 주세요.

로크가 주장하는 사회 계약과 통치 계약은 각각 무엇을 의미하며, 이 두 계약의 관계와 홉스의 계약론과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로크가 정부의 의무와 권력의 범위를 어떻게 제한했는지 설명하고, 특히 '신탁' 개념이 정부의 역할과 저항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자세히 알려주세요.

로크가 인민의 저항권이 반란을 일으킬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제시한 반박 논거들은 무엇이며, 이 논거들이 현대 민주주의에서 가지는 함의는 무엇일까요?

시민정부론은 1690년 출판된 '두 정부론'(Two Treatises of Government)의 두 번째 부분으로, 주로 '통치론' 또는 '시민정부론'으로 번역된다.

두 정부론의 첫 번째 논문은 '로버트 필머 및 그 추종자들의 그릇된 원칙과 근거에 대한 지적과 반박'이고, 두 번째 논문은 '시민 정부의 참된 기원, 범위 및 목적에 관한 시론'이다.

두 논문 중 두 번째 부분이 더 유명하여 한국에서는 보통 두 번째 부분만 번역하여 출판한다.

토리당의 왕권신수설을 비판하고, 로크의 후원자였던 샤프츠버리가 주도한 휘그당의 입장을 정치학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함이다.

초판은 위험한 내용 때문에 익명으로 출판되었으며, 로크는 죽기 직전에 자신이 썼다고 밝혔다.

홉스의 이론을 변형하고 차별화하여, 자유롭고 평등한 개인들 간의 사회 계약, 동의에 의한 정부, 그리고 저항권을 제시한다.

필머의 가부장론은 가부장권과 왕권을 옹호하며, 왕권이 가정의 부모 권력과 마찬가지로 아담과 그 직계 상속자들로부터 신이 부여한 주권을 계승했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왕권에 도전하는 것은 신에 대한 도전이라고 본다.

로크는 홉스의 왕권신수설(공식적으로는 왕당파에서 채택되지 않음)과 비슷하게 필머의 가부장론을 비판한다.

로크의 비판 첫째, 아담이 그러한 지배권을 가졌다는 내용이 성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

둘째, 설사 아담에게 지배권이 있었다 해도 그의 상속자들에게 그런 권리가 있다고 쓰여 있지 않다.

셋째, 상속자들에게 권리가 있었다 하더라도 누가 정당한 상속자인지를 결정할 명시적인 신법이 없다.

넷째, 설사 결정 규정이 있었다 해도 아담의 직계 장손에 대한 지식은 이미 완전히 망실되어 누가 정당한 상속자인지 알 수 없다.

로크는 모든 인간이 자유롭고 평등하며, 자연 상태의 자유는 홉스와 달리 방종이 아니라고 본다.

자유는 공동체의 안전과 양립 가능하며, 자연 상태에서도 사람들은 자연법의 지도에 따라 행동한다.

홉스의 자연권이 자유와 권리라면, 로크의 자연법은 신이 부여한 의무(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음)이며, 자연권은 자연법의 구속을 받는 제한된 권리다.

따라서 로크의 자연 상태는 홉스의 전쟁 상태가 아니라, 가족 관계, 주인과 노예 관계 등 다양한 사회 관계가 이미 존재하는 원초적인 사회 상태이다.

각 개인은 자신의 노동에 의해 얻은 만큼의 소유권을 가지며, 이는 제한적이고 상호 구분된다.

타인의 소유권을 침해하지 않고 자연법을 준수해야 하며, 소유권 침해 시 저항할 자연권(자연법의 집행자로서의 사적 권력)을 가진다.

인간은 신에 의해 남을 배려하고 함께 살도록 만들어진 사회적 동물이다.

자연 상태의 불편함과 정치 사회의 필요성

로크의 자연 상태는 공포의 상태는 아니지만, 재산과 권리를 향유하는 데 안전과 확실성이 보장되지 않아 불편하다.

불편함의 원인: 1) 자연법 집행자로서 개인의 주관성으로 인한 공정성 결여, 2) 자연법의 추상성과 보편성으로 인한 구체적 분쟁 해결의 어려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통의 동의로 수용된 구체적인 법률, 무사 공평한 재판관, 그리고 재판관의 판결을 뒷받침할 집행력이 필요하다.

로크의 자연 상태는 국제 사회와 같이 공권력이 없는 상태로 비유될 수 있으며, 이는 불편하지만 혼돈 상태는 아니다.

사회 계약은 자연 상태의 사람들이 결합하여 하나의 공동체를 형성하고, 각자 가진 자연법의 집행권을 포기하며, 공동체에 그 권력을 양도하는 것이다.

모든 정치 사회는 일정 수의 자유인들이 단체를 구성하기로 동의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동의에 의한 정부 출범에 대한 반론(증거 부족, 이미 특정 정부 아래 태어난 자유인의 부재)에 로크는 답한다.

사회 계약은 공동체를 꾸리기로 합의한 것에 불과하며, 정부(위정자)가 없어도 공동체는 운영될 수 있다 (직접 민주주의 형태).

하지만 현실적 어려움으로 인해 대리인에 의한 통치(대리 정부)가 필요하며, 이는 통치 계약을 통해 이루어진다.

통치 계약은 공동체가 정부에게 권력을 양도하는 것이 아니라, 잠시 위임하는 신탁(trust)의 형태다.

홉스와 달리 로크의 통치 계약에서 정부는 계약 당사자이며, 권력의 양도가 아닌 위임이며, 의무를 다하지 못하면 권력을 다시 뺏을 수 있다.

이 위임은 신탁에 근거하며, 공동체가 신탁자 겸 수혜자로서 정부에게 임무를 맡기고, 정부는 이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권력을 위임받는다.

정부는 전통적인 지배자가 아닌 국민의 청지기(집사) 또는 종의 역할을 한다.

정부의 의무는 공동체 구성원 전체의 재산(생명, 자유, 자산 등 광의의 프라퍼티)을 보전하는 것이다.

정부는 자연 상태에 이미 있던 개인의 권리를 더 안전하게 보장할 뿐, 새로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다.

신탁 형태의 통치 계약이므로, 정부가 의무를 다하지 못하면 공동체는 계약을 해지하고 권력을 뺏을 수 있다.

입법부는 최고 권력이지만, 사회의 공공선을 목적으로 하는 임무의 범위에 제한되며, 구성원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 없다.

로크는 입법권, 집행권, 연합권의 삼권 분립을 제안했다. 집행권과 연합권은 행정부의 역할이고 입법권은 입법부의 역할이다.

로크의 삼권 분립은 견제와 균형 목적이 아닌 기능에 따른 분립이다. 입법권은 상시적이지 않아도 되지만 집행권은 항상 필요하다.

권력 남용 방지를 위해 입법권을 특정 인물이나 집단이 독점하지 못하도록, 다양한 구성원들이 번갈아 입법부에 참여해야 한다.

입법자는 임기가 만료되면 다시 법에 복종하는 시민이 되어, 자유롭고 평등한 개인들이 스스로 지배하고 지배받는 시스템을 구현하고자 했다.

정치 사회에서 입법권은 인민의 복지라는 목적을 위해서만 활동할 수 있는 신탁된 권력이며, 이를 위반하면 인민은 입법부를 폐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저항권은 신탁 위반 후에만 행사되는 것이 아니라, 폭정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들 때 예방적 저항도 허용된다.

저항은 비폭력적인 저항뿐만 아니라 폭력적인 저항도 허용된다.

저항권이 반란을 허용한다는 우려에 대해 로크는 몇 가지로 변호한다. 첫째, 정부 해체는 사회 해체를 의미하지 않으며, 사회 계약은 유지 가능하다.

둘째, 인민은 보수적이므로 저항권을 자주 사용하지 않을 것이다.

셋째, 오히려 저항권 인정이 반란을 억제한다. 권력을 가진 자들이 반란을 가장 하고 싶어 하므로, 인민의 저항권이 이를 저지하는 역할을 한다.

넷째, 인민의 저항권이 반란을 낳는다는 주장은 강도에 대한 대항이 무질서를 초래하므로 인정할 수 없다는 생각과 같다.

정부가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는지 판단하는 주체는 '인민'이다. 인민은 수탁자를 위임한 주체이므로, 수탁자가 신탁에 반해 행동하면 해임할 권력을 가지고 있다.

로크의 자연 상태와 홉스의 자연 상태 중 어느 논의가 더 타당한가?

로크는 왜 홉스와 다른 자연 상태를 주장했는가?

신이 부여한 자연법을 전제로 하는 로크의 사회계약론은 신이 없을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는가?

정부가 지배자가 아닌 청지기에 불과하다는 로크의 주장은 자유롭고 평등한 개인들로부터 어떻게 지배 복종 관계를 가진 정치 사회가 만들어질 수 있는가 하는 문제를 해결한다.

정부에 대한 재판관이 '인민'이라는 것이 명확하지 않다는 문제와 사회계약론과 민주주의의 관계는 무엇인가?

로크의 '인간 지성론'과 '시민정부론'을 관통하는 공통된 아이디어는 무엇인가?

[서양근세철학사_2020-2_09.1] 로크의 시민정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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