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장관의 사도광산 관련 답변 논란 및 허위 보고 의혹

외교부 장관의 사도광산 관련 발언은 국민 정서와 부합하지 않아 논란이다.

### 이재명 의원의 조태열 외교부 장관 질의: 사도광산 외교 협상 관련 의혹 추궁
* 🗣️ 이재명 의원은 조태열 장관의 **사도광산 및 강제동원 관련 답변**에 대해 한국어를 사용하는데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사도, 강산, 군함도 문제의 본질적 차이점**을 질의했습니다.
* 🤔 장관은 사안은 다르지만 본질은 같다고 답변했으나, 의원은 이에 동의하지 않고 **국익과 국민 정서에 부합하지 않는 외교 협상 결과**에 대해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 😠 의원은 **강제동원 언급이 없고 일본에 밀린 것처럼 여겨지는 협상 결과**에 대해 장관의 해명을 요구하며, **국민들의 인식과 장관의 주장이 상반됨**을 강조했습니다.
* 🤨 의원은 **사도광산과 군함도 문제의 유사성**에 대한 질문을 반복하며, 장관의 답변이 모호하고 국민들이 이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습니다.  
* 📍 **사도광산 현장에 설치된 전시물의 위치**를 놓고 장관과 의원 간에 의견 충돌이 발생했습니다. 장관은 아이카와 박물관(광산에서 2km 떨어짐)을 사도광산 현장으로 언급했으나, 의원은 이를 **허위 보고**로 간주했습니다.
* 😡 의원은 외교부 보도자료에 **일본 수석대표 발언의 일부만 인용하여 한국인 노동자만 강조한 점**을 지적하며, 이를 **허위 공문서 작성**으로 간주하고 법적 판단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 의원은 **보도자료의 허위 작성 여부**를 질의했고, 장관은 허위 작성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의원은 이에 대한 **철저한 확인**을 요구했습니다.
* 🗣️  결론적으로 이재명 의원은 조태열 장관의 **불명확한 답변과 국민 정서를 고려하지 않은 외교 협상, 그리고 허위 정보 제공**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자, 이재명 의원님, 제가 그 지리적인 응답을 옆에서 듣고 있다 보니까

제가 한국어를 배운 사람인데, 장관님,

말이 이해가 안 돼요. 사도, 강산, 군함도가 같은

겁니까? 다른 겁니까? 본질적으로 같은

성격의 문제입니까? 같은 겁니까? 다른 겁니까? 아니, 사안은 다르지만 본질이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본질을 물어봤

같은 거냐, 다른 거냐 물어봤지요. 그럼

사안은 다른 사안입니다. 그러면 남도에 대해서 약속하거나

합의된 게 사도, 강산에 대한 합의와 같은 겁니까? 다른 겁니까? 본질이 같은

거기 때문에 묵인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외교부 장관의

발언 답변이 아닙니다. 광주 민주화 운동의 역사를 기록에 남긴다는 뜻, 자, 장관,

제가 다른 거 물어볼게요. 대한민국은 자주 독립

국가죠. 당연한 말씀이고, 그리고 장관은

공무원으로서 우리 국민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지켜야 될 의무가 있죠.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번 사도광산 관련 외교 협상에서 우리 국익에 부합하지 않다든지, 국민들의 정서에 부합하지 않으면 최소한 반대 의견을 가지고 관철해야 하는 건 맞지 않습니까?

그렇게 협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어떻습니까? 우리 국민들 다수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몰라도, 우리 국민들이, 또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이해하기로는 강제동원에 관한 언급이 없다, 양보했다, 일본에 밀렸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장관만 아니라고 하면 아닌 게 되는 겁니까?

그 발언, 그 증거 자료 아니겠습니까? 제가 없는 걸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게 아니고, 강제동원이라는 표현이 있습니까? 2015년도의 합의를 포함한 과거의 모든 결정과 일본이 한 약속, 그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장관, 예. 군함도 사안과 사도광산 사안이 같은 사안입니까? 다른 사안입니까? 사안은 다른 사안이나 본질이 같다고 누누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두 개를 하나로 묶어서 그런 표현을

만들었습니다.  우리 국민들께서 판단하시고, 장관이라는

분이 이게 지금 국어를 구사하는 건지, 어느 나라 말인지 알 수가

없어요. 강제동원의 강제성에 관해서 이미 몇 년 전에

확보를 하지 않았습니까? 저희도 자료를

통해서 질문하면 답을 하십시오. 예, 어, 제가 이거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뭐 강제동원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 다른 의원들께 질의하실 거라서, 팩트에

관한 거 한번 물어볼게요. 아, 모음지기,

공무원이라면, 특히 외교 공무원이면 외교

협상에서 국익과 국민의 정서를 고려해야 되는 게 당연할 테지만, 거기에

더해서, 국민의 공복으로서 국민들에게

거짓말하면 안 되죠. 당연한 건데, 지금 이 자리에 장관께서 스스로

하는 말이 국민에 대한 거짓말인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기를 권유하면서

구체적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지금 외교부에서 국회 답변 자료를 내셨던데,

우리 존경하는 차지호 의원께서 지리한

것에 대한 답변 같습니다. 사도광산 현장의 가혹한 노동환경과 그들의

고난을 기리기 위한 전시물을 설치했다고 국회 답변자료를

내셨죠. 네, 사도광산 현장에 설치하는 거

맞습니까? 맞습니다. 아이카와 박물관에 설치하기로

돼 있는 거 아닙니까? 아이카와 박물관이 사도광산에서 일했던 한국인

노무자들의 기숙사 터입니다. 기숙사는

광산에서 2km 정도 떨어진 지역에 있는 거 맞습니까? 전체적으로 사도

광산 유물들을 전시하고 있는 곳이 향토 박물관입니다. 아까와 그게

사도광산 현장입니다. 사도광산 현장의

박물관이라는 게 세 개밖에 없습니다. 그중에서 제일 가까운 곳이 아이카와

형태 박물관입니다. 장 아이카와 박물관은 사도 광산에서

2km 떨어져 있고, 사도광산 현장은 아니지요. 광산이 있는 지역입니다. 기타 좌지

그러면 사도 광산이 일본에 있으니까 일본에 아무데나 설치하면 사도광산

현장에 설치한 게 되는 겁니까? 아니죠.

지난번 군함도를 도쿄에 뒀기 때문에

큰 분란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번에는 바로 현장 가까운 곳에다가 전시관을

이코모스 권고사항이 있었고 그것을

일본이 받아들인 겁니다. 장관 스스로 지금 말했잖아요. 가까운 곳에

사도 광산, 그 커다란 그쪽에 일부

지역이, 향토 박물관입니다. 장관 스스로

한 말 중에 가까운 곳 하고 현장 가까이도

광산이 있었던 갱도 있는데,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가까운 곳이 정 그

장관께서는 가까운 곳이나 현장이나

같은 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도쿄 같은 데다 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다른

거 하나 또 물어볼게요. 저는 이게 허위 공문서 작성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장관께서 계속 우기시면

한번 법적 판단을 받아보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보도 자료를 냈는데, 이 보도자료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일본 수석대표가 이렇게 발언했다. 7월

27일 날 외교부에서 낸 겁니다. 일본은 한국인 노동자들이 처했던

가혹한 노동환경과 그들의 고난을 기리기 위한 사무실을 사도광산

에 설치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

일본 수석대표 발언은 이렇게 돼 있어요.

일본은 모든 노동자가 처했던 가혹한

노동환경을 설명하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모든 노동자와 한국인

노동자가 같습니까? 다릅니까? 그거는 그

그 부분만 딱 떼서 했기 때문에 그렇고요. 일본 수석대표 발언 첫

첫 부분부터 보시면은, 그 모든 노동자가, 특히 한국인 출신 노동자라는 것을

강조하는 단어라는 걸 금방 알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을 다 빼고 뒷부분만 뽑아서 보도했기

때문에 그렇게 읽히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써야지, 음표까지 쳐

가지고… 일본은 모든 노동자가 처했던

가혹한 노동환경을 설명하고 이들의 고난을 기억하기 위해, 모든 노동자와

관련된 새로운 전시물을 이미 현장에

설치했다고 설명했는데, 왜 거기에다 말을 써놨냐는

말입니다. 한국인이라고 다르잖아요. [음악]

에코라 맨 앞에 '션'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다음에 모든 노동자는

그 ‘을’의 의미가 뭐냐, 왜 조문이나 법률

보면 그렇게 쓰여 있지 않습니까? 앞에는

자세히 쓰고, 이하 약칭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의 어떤 분명한 표현을 앞에 있는 걸

가지고 하면 그게 정상입니까? 아니, 그 기사를 쓴 분이, 그 비판하신 분이

그것만 뽑아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지,

앞부분과 연계 속에서 설명을 해야 전체적인 그림이 그려지는데, 그건 다

빼놓고 뒤만 해놓으니까 이상하게

들리는 겁니다. 보도자료, 공문서는 앞에 부기 설명을 해 놨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보도자료가 공문서가 아니냐는 겁니다. 공문서, 공문서

허위 작성, 한번도 허위 작성이 앞에 그렇게 저희들이 설명을 해 놨습니다.

허위 작성하면 처벌되는 거 맞습니까?

허위 작성한 바 없으니까 처벌할 리가 없습니다. 허위 작성하면 처벌받겠죠.

예,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명 추궁에 영어 사용하기 시작한 조태열? "한국어 배웠으면서 이해 못해?"

JTV뉴스

사도, 강산, 군함도 관련 질문과 장관의 답변

이재명 의원은 장관의 답변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사도, 강산, 군함도의 본질적 차이점을 질문한다.

사도, 강산, 군함도가 같은 성격의 문제인지, 다른 문제인지 질문한다.

남도에 대한 합의가 사도, 강산에 대한 합의와 같은지, 다른지 질문한다.

본질이 같기 때문에 묵인되었다고 의원은 주장한다.

대한민국이 자주 독립 국가이며, 장관은 국민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상기시킨다.

사도광산 관련 외교 협상 결과에 대한 비판과 장관의 해명

의원은 사도광산 관련 외교 협상이 국익과 국민 정서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비판하며, 반대 의견을 관철해야 했다고 주장한다.

강제동원에 관한 언급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장관의 해명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비판한다.

강제동원이라는 표현이 있는지, 2015년 합의를 포함한 과거 결정과 일본의 약속에 포함되어 있는지 질문한다.

장관은 군함도 사안과 사도광산 사안은 사안은 다르지만 본질이 같다고 답변한다.

장관의 답변에 대한 비판과 추가 질문

의원은 장관의 답변이 국어 구사인지 의문을 제기한다.

강제동원의 강제성에 대한 자료 확보 여부를 질문한다.

외교 공무원으로서 국익과 국민 정서를 고려해야 하며, 국민에게 거짓말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지적한다.

외교부의 국회 답변 자료에 대한 구체적인 질문을 시작한다.

사도광산 전시물 설치 장소에 대한 논쟁

국회 답변 자료에 사도광산 현장에 전시물을 설치한다는 내용이 있지만, 실제로는 아이카와 박물관에 설치될 예정이라는 점을 지적한다.

아이카와 박물관이 사도광산에서 2km 떨어져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현장에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일본 어디에 설치하더라도 사도광산 현장에 설치한 것으로 간주할 수 없다는 점을 주장한다.

군함도 사례를 언급하며, 현장 가까운 곳에 전시관을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장관은 가까운 곳과 현장을 같은 의미로 생각한다고 말한다.

보도자료 내용에 대한 질의 및 허위 공문서 작성 여부 논쟁

의원은 보도자료 내용이 허위 공문서 작성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법적 판단을 받아볼 것을 제안한다.

보도자료에 일본 수석대표의 발언이 잘못 인용되었다는 점을 지적한다.

일본 수석대표의 실제 발언과 보도자료 내용의 차이점을 지적하며, 모든 노동자와 한국인 노동자를 동일시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보도자료가 발언의 일부만 발췌하여 작성되었다는 점을 지적한다.

보도자료가 공문서이며, 허위 작성 시 처벌받는다는 점을 확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