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 관련 현수막·공소시효 배제법 논쟁: 여야 공방 및 선관위 판단 분석

"이재명은 부적격"이라고 적힌 현수막에 대한 선관위의 조치가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 이재명 대표 관련 현수막 및 공소시효 배제법 논란
* 🇰🇷 **이재명 대표** 관련 현수막 게재 시도에 대한 선관위의 제동으로 여당의 이중잣대 논란이 발생했습니다.
* 🇰🇷  '이재명은 안 된다'는 현수막은 선거운동으로 간주되었지만, 야당의 비판 현수막은 허용되는 등의 **불공정**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 🇰🇷 선관위는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표현에 대해 문제 삼는 것으로 보이며, '안 된다'는 표현이 선거와 관련된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 🇰🇷 야당이 강행 처리한 국가범죄 공소시효 배제법이 이재명 대표 수사에 대한 **보복 입법**이라는 여당의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 🇰🇷 민주당은 이 법안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를 방해하는 위법 행위**임을 사실상 인정했다는 여당의 비판이 있습니다.
* 🇰🇷 이 법은 국가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아 수사 기관의 **수사 위축** 우려를 낳는다는 것이 여당의 주장입니다.
* 🇰🇷 여당은 이 법의 신속한 통과 배경으로 이재명 대표 관련 재판 결과, 특히 이화영 전 부지사의 중형 선고를 지목했습니다.
* 🇰🇷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에 집착하며 **불리한 국면을 모면하려 한다**는 비판과 함께,  해당 법안이 인권 보호를 위한 것이라는 반박이 제기되었습니다.

[음악] 이재명은 안 된다는 게 안 된다는데요

이제부터 얘기해 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의

한 의원이 최근에 이재명 대표를 비판하는 현수막을 걸려고 했지만

선관위가 제동을 걸었다. 이래서 지금 여당이 꽤 비판 목소리를 선관위 향해

퍼붓고 있습니다. 이중잣대 아니냐, 국민의힘 정현욱 의원이

뭐라 현수막을 걸려고 했냐면, '이재명은 안 됩니다' 이걸 걸려고 했는데 선관위가

제동을 걸었고. 반면에 보면 '윤석열 탄핵', '불법', 혹은

'내란 공모'입니다. 이거 이중잣대

아니냐. 여당의 시각은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선거운동 목적, 당선

목적이나 낙선 목적을 하는 건 안 되고, 그러나 이제 어 거친 표현을 쓰고

이런 것은 일종의 표현의 자유 범위에서 인정해 줄 수 있다. 이런

지금 입장을 보여주고 있는 건데, 저는 뭐 선관위를 신뢰하고 믿어야 된다고

생각은 하지만 이러한 부분들이 결국 보수 분열, 그를 통해서 이제 어

보수가 더 이상은 수건을 가능성이 없다라는 이러한 판단이 놓인 국가

기관들의 어 입장을 보여주는 아주 단적인 사안이다라는 생각이 들

거고요. 국민의힘이 수사 가능성이 없다라는 판단이 들게 되면 앞으로

수사 기관, 뭐 선관위, 법원 할 것 없이 이러한 식의 어 모습들은

반복적으로 좀 등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겉으로 딱 보기에는 어

굉장히 좀 불공평해 보이는 것은

맞습니다. 공정하지 못하다고 보셨어요?

그러니까 저 말로만 보면 왼쪽에 훨씬

더 이제 거칠… 아, 선관위 관점은 이런 거 같아요.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유추해 본 건데, 그러니까 선거와 관련되거나 누구는 뭐 낙선 목적이나

안 된다, 이런 표현들에 대해서 문제를 삼은 것 같아요. 실제로요, 국민의힘에서

거 수 현수막 중에 이재명 대표를 노골적으로 좀 막 그렇게 공격하는

것도 많이 있어요. 그런 걸 문제 삼은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냥 이게 그냥 ‘안 됩니다’ 점잖게 이런 거 같아요. 그러니까 저걸 뭐

나중에 선거와 관련없는 어떤 내용들을

하면 그걸 막을 것 같지 않고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고 선거와 관련된 것처럼

느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지금 워낙 정치권이 예민한 시기이기 때문에

선관위의 어떤 조치와 처분을 두고도

오늘 여권이 이거 공정하지 않다, 그래도 이재명은 안 된다는 현수막을 왜

걸었냐, 이런 얘기가 있었고 오늘

국민의힘이 또 한 번 이재명 대표를 겨눈 게

있어요. 어제 그 야당이 강행 처리한 것 중에 국가범죄 공소시효 배제법

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이재명 대표 수사에 대한 보복 입법 아니냐, 이게

국민의힘의 입장입니다. 민주당은 어제 오후 이화

영에 대한 불법 대북 송금 항소심이

연어 술파티 등의 허위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경기 도지사의 방북 비용 대납 등을 전부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하자 지체 없이 일방적 표결로 법안을 통과시켜 이재명

범죄 수사에 대한 보복이 위법임을 사실상 인정했다.

수사가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로 전체 수사 인력을 사지로

내몰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의힘 법사위 소속 유상범

의원이 얘기를 했는데요, 저 구정 차장님께

왜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이것이 보복 위법이 아니냐, 국가범죄 공소시효 배

제법이 뭐길래 강행 처리하는 게 뭐길래

이렇게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국가를 상대로 한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겠다.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국가와

관련된 범죄를 수사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부담감을 느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 수사하는 사람들의 수사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 이렇게 지금 여당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법을

이렇게 신속하게 통과시킨 이유가 뭐냐,

지금 재판부, 그 재판 결과가 속속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 특히 이재명 대표의 대북 송금과 관련된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상당히 중형이 선고됐기

때문에 뭐 이런 것 때문에 이런 입법을 서두르고 있는 거 아니냐,

이것이 지금 여당 측의 시각인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감형은 좀 되긴

했지만 중형이 선고됐고, 어, 감사합니다.

실제로 [음악] 그 감형은 됐지만, 쌍방 대북송금,

이거를 실제로 인정한 거잖아요. 이재명 대표의 그 대가, 방북 대가로 준 거

아니냐, 그 박성 비서관님. 이게 결국은 공소시효 배제법 혹은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방탄, 혹은 뭐 선거법에

대한 형량을 올린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 모든 민주당 의원들의 입법이

다 방탄 입법 아니냐, 이걸 좀 국민의힘에서 지적하고 싶은 거 같아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아직까지도 어떤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매달리면서 본인들의 지금 불리한

전국을 어떻게든 빠져나가 보겠다는 심산인 거 같은데요. 사실 그게 통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방금 우리가 어떤 국가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국가 배상 청구권 소멸시효 적용 배제법 부분에 대해 이야기했는데, 이것은 일종의 인권 선언입니다.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국가에서 위법적인 비상계엄이 선포됐고, 만약 유혈 사태나 이런 부분들이 발생했다면, 이 부분을 끝까지 추적해서 처벌하고 책임을 묻겠다는 의도도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태를 이재명 대표 방탄용이냐고 연결짓는 게 아니고, 대통령의 위법한 비상계엄을 보면서, 이번 사태를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보완해야 하고, 국회에선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부분이 미비한지에 대한 점검이나 예방이 이루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확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일단 뭐

두 분의 말씀을 들어봤지만, 이 공소시효 배제법이 이재명 대표의

여러 가지 나중에 수사 당국을 괴롭히기

위한 방탄법이 아니라는 게 오늘 국민의힘 입장이었고,

‘이재명은 안 된다’ 안 돼?…선거 현수막 이중잣대 논란 / 채널A / 뉴스TOP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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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A 뉴스TOP10

국민의힘 의원의 '이재명은 안 된다' 현수막 게시 시도에 선관위 제동

여당의 선관위 비판: 이중잣대 지적, '윤석열 탄핵' 등 현수막 허용과의 차이점

여당 시각: 선거운동 목적은 안 되지만, 거친 표현은 표현의 자유 범위

전문가의 견해: 불공정하고 공정하지 못함을 지적

선관위 관점 추측: 선거 관련, 낙선 목적 표현 문제 삼음, '안 된다'와 같은 점잖은 표현도 문제시 될 수 있음

국가범죄 공소시효 배제법 논란

국민의힘: 야당의 국가범죄 공소시효 배제법 강행 처리를 이재명 대표 수사에 대한 보복 입법으로 비판

민주당: 이화영 전 부지사 항소심 유죄 판결 후 법안 통과, 이재명 대표 수사 보복 주장 반박

국민의힘: 수사 인력 사지로 내몰고 수사 위축 우려 제기

법안 내용: 국가를 상대로 한 범죄에 공소시효 미적용

여당 시각: 이재명 대표 대북 송금 관련 재판 결과에 따른 입법 서두름 지적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와 국민의힘의 전략

이화영 전 부지사 항소심 결과: 쌍방 대북송금 인정, 이재명 대표 연루 가능성

국민의힘 주장: 공소시효 배제법, 이재명 대표 방탄 및 선거법 형량 관련 입법 지적

국민의힘의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 집중: 불리한 정국 돌파 시도

국가범죄 공소시효 배제법에 대한 다른 시각: 인권 보장 및 예방적 차원의 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