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에 대한 재판 소식 하나 더 전해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아,

재판이 너무 많아요. 정말 공직선거법

사건입니다. 이 공직선거법 사건 항소심

소송 기록 접수 통지서가 법원이 발송을 시도한 지 9일 만에 이재명

대표에게 드디어 송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항소심이 곧 시작이

됩니다. 네, 이거 결국에는 네, 국회의원

회관까지 찾아갔습니다. 의원 회관까지

찾아갔어요. 이재명이 거의 반(半) 행방불명 상태가 돼서 이거를 이제 집으로

보냈는데 사람이 없나 봐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죠. 법에서 왔다고 하면 초인종 땡땡땡 눌러도 문을 안 열어주나 봐요.

용감한 거예요. 조용히 해. 저거 받으면 재판해야 돼. 그렇죠. 그러고 있었는데,

고의적으로 안 받는 것을 알고 서울고법이 국회의원 회관 사무실로

소송 기록 접수 통지서를 보내서 송달을

완료했습니다. 서울고법은 지난 17일 이재명에게 변호인이 없어. 아, 그럼 국

선 변호인 선정을 하는 거 알려줄게. 이것도 발송을

했습니다. 너가 내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으면 국선변호인으로 변론을 맡겨서

진행할 수도 있으니까 변호인 핑계 대지 마라, 이놈아! 하고 속으로 생각했겠죠.

그러니까 일단 이 과정에서도 참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이재명이 이거

수령을 안 하니까 홈페이지에 공시하겠다, 입장까지 나왔었고요. 가장

중요한 변호인 선임을 이재명이 안 하고 있으니 법원에서 국선변호사

선임한다. 언제까지 변호사 빨리

내서 항소 이유서 내라라고 하고 있는데 아직 아무 절차를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재명 입장에서는 뭐 이심 재판 어기고 뭐

제 법원으로부터 공격받고 뭐 이게 미운털 찍혀도 아, 상관없다. 난 이제

좀 있으면 대통령 된다. 이런 망상에 빠져 있는 거 같아요. 그러면 이제

법원들이 뭔데 나 이재명 대통령에게

어, 수령, 어버이 수령에게 너네가 뭐

재판을 하라 말할 거냐? 이런 망상에

빠져 있는 거 같은데, 아까 저희가

소개해 드린 헌법재판소 말을 인용해도

그럴 일도 없지만 설사 그래도 재판해야 되고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변호인 선임을 안 하면 저는 야당 대표에 대해서 국선 변호인이 선임되는

정말 전례 없는 그 블랙 코미디 같은 일들이, 웃음이 나와요. 일어나게 될 거

같아요. 법원이 재판을 빨리 하겠다는

의지는 확실히 있는 거 같아요. 확실하죠. 633 원칙을 지키겠다

그래서 3개월 안에 항소심이 끝날

것으로 보여요. 어, 그 있고, 1심에서 워낙에 끌어왔기 때문에 더 이상 뭐

증인을 부를 수도 없고, 그리고 이제 법적인 다툼밖에 없을 텐데, 그러면

3개월 안에 무조건 끝나죠. 예, 그럼

이것도 나오게 된다. 또 말씀드리다 피

위증교사 사건, 위증교사 사건을 심해서

하필 무죄를 받아 가지고, 하필 무죄를 받아서 이심에 다툴 수가 없어요.

자기가 유죄라고 할 겁니까? 음, 그러니까

이재명의 항소는 못 하죠. 항소도 못

하도록, 부를 수도 없고, 검찰이 항소를 해서 이것을 유죄로 바꾼다고 하면 그냥

가만히 있어야죠. 증인을 부를 수도

없고, 신청할 수도 없고, 그 검사의 증인의 뭐 탄핵 정도, 반대하는 정도의

증인이 불릴 텐데, 더 이상 할 게 없는

거예요. 아니, 근데 지금 기사 보니까

위중 교사 사건도 변호인 임명 안 하니까 법원이 국선 변호인 선정을

안내했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 국선

변호인이 하는 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변호사 선임할 경제적 여건이 안

되는 어려운 상황에 처한 피의자들을 위한

국가 차원의 구제 제도죠. 돈, 이거 국가에서 내는 거예요. 근데 본인 옛날에

공직선거법, 경기도지사 때 사건하고 할 때는 초호화 변호인단, 그러니까요,

맨날 전관예우 가지고 뭐라 하지만 정작 자기들 재판에는 다 판검사 출신

쓰는 그런 모습 보이다가… 어, 변호사 비용이 그 정도면은 한 10억 이상

들겠는데… 했는데 생각보다 쌌어요.

알고 보니까 그 변호사들 전부 다 나중에 공천, 쌍방울에 사외이사 되고

공천받고 뭐 그런 일들이 비비비 일어나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와서 시간 끌겠다고 변호사 선임 안 하고 국선 변호사 선정 안내를 받는다는 게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고 얼마나

막대한 행정력 낭비니까. 이게 그렇게 말이에요. 하여튼 이재명에 대한 재판,

사법부의 시계는 흘러가고 있다. 사법부가 일을 하고 있다. 특히 서울

고법에서 ‘너희들 오기만 해 봐, 이기면 오기만 해 봐’ 했는데 진짜 오니까

보니까 바로 바로 그냥 속도를 빨리

내고 있죠. 속도 내고 있어요. 이게 웃으면서 좀 전해드리고 싶은 얘기 중에

하나였는데, 치국이 이러니까 뭐 웃음도

이재명 피고인 계십니까?[따따부따 배승희]

배승희 변호사입니다

제보 및 비지니스 문의는 
tatajebo@gmail.com 입니다

감사합니다.



배승희 변호사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항소심 재판 시작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재판 관련 소식

항소심 소송 기록 접수 통지서 송달 완료

송달까지 9일 소요, 국회의원 회관까지 찾아가 송달

이재명 대표의 거주지로 송달 시도, 수령 거부

서울고법, 국회의원 회관 사무실로 소송 기록 접수 통지서 발송 및 송달 완료

변호인 선임 및 국선 변호인 선정 가능성

법원, 이재명 대표에게 변호인 선임 안내

변호인 선임하지 않을 경우 국선변호인 선정 가능성 언급

이재명 대표의 수령 거부 및 홈페이지 공시 입장 발표

법원의 국선변호사 선임 및 항소 이유서 제출 요구

이재명 대표의 아무런 절차 진행 없음

헌법재판소 판례 언급, 재판 불가피성 강조

야당 대표에 대한 국선 변호인 선임의 전례 없는 상황

법원의 신속한 재판 의지, 3개월 이내 항소심 종결 전망

1심에서의 지연 및 증인 신청 불가능성으로 인한 신속한 재판 진행 예상

위증교사 사건 무죄 판결로 인한 항소 불가능성

검찰의 항소 시 유죄 판결 가능성 및 이재명 대표의 대응 불가능성

증인 신청 불가능 및 재판 진행 제한

위증교사 사건에서도 국선변호인 선정 안내

국선변호인 제도와 이재명 대표의 행태 비판

국선변호인 제도의 취지와 이재명 대표의 과거 고액 변호사 선임과의 대조

국가 예산 사용 및 행정력 낭비 지적

과거 전관예우 논란과 현재 상황의 모순 지적

변호사 선임 거부 및 국선 변호사 선정 안내에 대한 비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