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청년배당 정책의 효과성 및 개선 방향에 대한 논의

성남시 청년 배당, 지역경제 활성화 위한 현금 지원 정책이다.

### 성남시 청년 배당 정책에 대한 이재명 시장의 답변 요약
* 🗣️ 성남시 24세 청년에게 지급된 청년 배당이 데이트, 물품 구매 등에 사용되는 사례가 SNS상에서 발견되었다.
* 🤔  **세금으로 좋은 사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데, 청년 배당의 현금 지급 방식은 의심을 야기하고, 25세 청년들에게는 부담으로 느껴질 수 있다.**
* 🗣️ 이재명 시장은 무상복지라고 홍보하지만, 실제로는 세금으로 충당되며, 현금 지급 방식은 효율적인 행정 서비스가 아니라고 비판받았다.
* 💡 **더 효과적인 청년 지원 정책으로는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한 매칭 서비스, 컨설팅, 전담 콜센터 등이 제시되었다.**
* 🗣️  정부의 청년 지원 정책은 미흡하며, 청년들은 기성세대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 🗣️ 성남시는 정부와 달리 빚을 갚고 예산을 아껴 노인, 보육, 교육 복지 등을 지원한 후, 마지막 단계로 청년 배당을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 🗣️  청년 배당의 현금 지급 방식은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며, 부작용을 과장해서 비판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 🗣️  청년 배당을 홍보 수단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복지 지출로, 헌법 34조에 따른 국가의 의무이며 국민의 권리라고 강조하며 비판에 대한 이해 부족을 표명했다.  **복지 확대는 국가의 의무이자 국민의 권리이며, 예산을 아껴 국민 삶 개선에 사용하는 것은 칭찬받아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그 성남시 거주 24세 청년에게 지급된 청년 배당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찾아보니까, SNS 상에서 상품권을

현금화하여 연인과 데이트, 자전거 구입, 가방 구입, 블루투스 이어폰 구입 등에 사용하는 사례들이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본질은

이렇습니다. 국민들이 피땀 흘려 번 돈으로 좋은 사회 서비스를 하라고 세금을 내는 건데, 사회 서비스에도 좋은 방식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왜 청년을 이렇게

의심하게 하는 행정 서비스를 하느냐

이것입니다. 청년 배당 상품권, 물론

받는 사람은 좋습니다.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돈이니 누가 안 좋아할 리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아십니까?

시장님께서 '내가 하는 무상 복지다!'라고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계시지만, 이 24살

청년들에게 준 돈은, 어떻게 보면 25살

청년들에게는 '내가 첫 일자리를 갖고 열심히 일해서 번 돈으로 나가는 돈이다'라고 생각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청년들을 조장하는 행정

서비스를 하느냐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무상 복지라고 천명

하시는데, 어떤 인터뷰에서 복지는

공짜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공짜 아니죠. 세금으로

내지는 어… 홍보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무상 복지라고 하는 이 홍보 잔치도 그만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회 서비스, 좋은 서비스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좋은 사회 서비스라고

하는 건 명분, 목표, 그거에 대한 달성 효과들이 명확한 사업을 좋은

사회 서비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돈을 지급하는 방식은 어떻게

보면 가장 쉽게 떠올릴 수 있는 행정

서비스입니다. 만약 이게 가장 좋은 사회 서비스라고

한다면, 실상 우리나라 공무원도 다 필요 없습니다. 세금 다 걷어서 그냥

나눠 주는 공무원 몇 분만 있으면 되니까요. 정말 청년들이 꿈꾸고 일하기

위해 고안한 가장 효과적인 행정 서비스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청년들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배당 말씀하셨는데요. 취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좋은 사회 서비스 얼마든지 구현할 수 있습니다.

뭐, 매칭 서비스든 컨설팅이든 뭐

전담 콜센터 등을 만들 수도 있고요. 이런 좀 머리를 좀 더 써서 고민하는

행정 서비스를 구현하는 것이 더 옳지 않겠습니까?

네,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음, 근데 우리 신보라

의원한테 제가 이 말씀을 꼭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좋은 정책이 있으면 저한테 주십시오. 제가 하겠습니다. 지금

이것보다 더 나은 정책이 있으면 제가 하지요. 제안 주시면 고맙겠구요.

대한민국 정부에서 과연 청년들의 복지

향상이나 아니면 취업 지원을 위해서 실제 뭘

했느냐? 과연 청년들이 과연 기성

세대보다도 더 나은, 옛날로 치면은 그야말로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 해도

괜찮은 그런 세대… 우리 신보라 의원님은 의원님 되셨으니까 이미

기득권 사회에 들어오셨죠. 그러나

분명하게 말할 것은 대한민국 사회에서 청년들은 이미 역사상 가장 어려운

취약계층이 되고 말았습니다. 기성 세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규 세대

청년 세대도 이미 우리는 아버지 세대보다 더 상황이 나쁠 거라고

생각하지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정부에서 또는 국가 차원에서 한

정책들은 실제로 2년 동안에 어디

뭐 취업을 하면 한 달에 50만 원씩

지원하는 뭐 그런 정책들도 해봤고 여러 가지 정책을 했습니다만, 청년들이

대한민국을 ‘헬조선’이라 부르며 탈출하고 싶다고 말하는 이 현상은 결코 개선되지

않았거든요. 전 나빠졌습니다. 그 부분도

다 공통적인 내용이니까요. 그래서 성남시는 청년들을 위한 정책을

뭔가는 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정부는 서민

증세라고 국가 빚을 늘려가면서 복지를 축소해 갔지만,

성남시는 정해진 세금을 잘 관리해서 빚을

갚고, 정부 지원 받지 않고, 빚내지 않으면서 세금을 아껴서

새로운 복지 정책을 만들었고, 그 중에서 노인 복지, 그다음에

보육 복지, 교육 복지 이런 것들을 다 하고

난 마지막 단계에 청년 복지로 어...

이거 청년 배당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저희가 예산을 아껴서

예산을 아껴서 그러면 정부에서 하는 것처럼 4대강처럼 강행하고 또는 자원

낭비하고, 그 흐름을 흐리는 사업이거나 방위비처럼 쓸데없는데 돈

쓰고 하는 거보다는 이렇게 아낀 돈을 국민들한테, 우리 세금 내는 국민한테

되돌려 주는 게 잘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되돌려주는

방식이 현금으로 되돌려 준다는 게 좋은

행정 서비스는 아니지 않습니까? 아까 질문하신 거를 지금 제가 답변하고

있는 중이에요. 써놓고 순서대로 그

말씀... 그러니까 그러면 왜 하필 현금을 주는

거냐? 현금을 주지 않고 청년들에게

실제로 도움 되는 정책... 지리 순서에 원래 뒤에 말씀드리려고 했던 걸

질문하신 걸 제가 답변하는 중이에요. 아까 질문을 엄청나게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리 끝에 답변을 드리려고 했던 건데, 제가

시간이 없어지니까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명 증인에 대해서는 먼저

어, 저 질문하실 의원님들이 다 하고 먼저 보내고 나서 그다음 또 진행하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리한 시간만큼보다 더

많은 답변 시간을 지금 편성해서 답변을 하는 건데, 답변 시간은 제가

지리한 시간보다 지금 더 많은 시간을 쓰시고 답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대강 어쩌고저쩌고 논점을 흐리는

방식이 답변하지 마시고요.  예, 1분 안에

정리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저… 저기… 하고요, 나중에

5분 더 드릴게요. 그… 저기… 아니, 다른 참고인 할 때는 5분 더 드리겠다고

그러니까 저, 일단 마무리를 해주세요. 제가 답변한 시간은 위원장님께서 정해

주실 테니까요. 아, 그래서 아까 말씀

드리면, 그러면 시는 자치단체들은 세금을 자체적으로 책정할 권한도

없는데 이미 정해진 예산을 가지고 최대한 아껴서 어디다 쓸 것이냐를

결정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가 예산을 많이 아껴서 빚 갚고 그다음에

여력이 생겨서 그걸 이런저런 복지 사업에 쓰다가 또 더 아껴서 또 여력을

만들었으면 그거를 그러면 과거로 되돌아가서 토목 공사나 쓸 때 예산

낭비하라고 권장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기존에 꼭 필요한데 노인 복지,

보육 복지, 교육 복지, 장애인 복지 다

하고 난 다음에 그다음 순위로 뒤에 밀려 있던 새로운 복지 사업인 거예요.

청년도 마찬가지란 말이죠. 우리가

성남시가 지출하는 복지 예산 약 6천억 가까이 중에서 노인 복지는

30%, 30몇 % 되지만 사실 청년 복지는 1% 안 됩니다. 근데 요거

해봤자 1% 겨우 넘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왜 현금을 주느냐 할 게 아니라,

현금 주지 않는 다른 방식들이 정말로 유용한 방식이 있으면 그걸 안 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현금을 지원하는, 그 지역 상품권을 지원해서

지역 경제에 도움을 주는 방식은 청년도 만족하고 지역 소상공인들도 다

이재명 레전드 시비털다 멘탈 나가는 신보라

NEWS OUP

청년 배당의 사용 실태 및 문제점 제기

24세 청년의 청년 배당금이 데이트, 물품 구매 등에 사용된 사례 제시

세금으로 좋은 사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데, 청년 배당의 형태가 적절치 않다는 지적

수혜자는 만족하겠지만, 사회적 비용 및 효과에 대한 의문 제기

무상 복지 홍보와 실제 효과 간의 불일치 지적

청년들을 조장하는 행정 서비스라는 비판

청년 배당 정책의 효과성 및 대안 제시

무상 복지라는 명칭과 실제 세금 부담에 대한 모순 지적

좋은 사회 서비스의 조건: 명확한 목표와 달성 효과 제시

현금 지급 방식의 비효율성 지적 및 대안 제시 (취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 등)

청년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한 대안적 사회 서비스 제시 (매칭 서비스, 컨설팅, 콜센터 등)

정부의 청년 정책에 대한 비판 및 성남시 청년 정책의 정당성 주장

정부의 청년 지원 정책의 부족함 지적 및 청년 세대의 어려움 강조

성남시의 청년 정책 추진 배경 설명 (정부 정책의 한계)

성남시의 재정 운용 방식 설명 (빚 없이 세금 절약)

청년 배당 정책의 시행 과정 및 예산 절약 강조

성남시 복지 예산 중 청년 복지 비중이 적다는 점 강조하며 현금 지급 방식에 대한 반박

청년 배당 정책이 홍보 수단이 아닌 복지 지출이라는 점 강조

복지 확대의 중요성과 헌법적 근거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