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께서는 뭐 이런 주장을 하십니다. 과연 그럴까요? 저희가 무려 660여 명에게 여쭤봤습니다.

44,000건의 한 건 한 건 분석을 하고요.

작년 6월에 월세 40만 원이던 논현동이 80만 원이 됐습니다.

지금은 이 세 가지가 동시에 미친 듯이 오르고 있는데, 그래서 어떻게 된다는 얘기냐?

서울을 떠납니다. 정부와 싸우자는 게 아닙니다. 부동산에는 여야가 없습니다.

네. 시민 여러분 오랜만입니다. 아 오랜만에 이렇게 칠판 앞에 섰는데요.

오늘은 부동산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고자 하는 내용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먼저 분명히 할 것은 정부의 분석이나 대책이 틀렸다, 서울시가 옳다, 바람직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있는 통계 자료 데이터를 고스란히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 한번 공유를 하고요.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함께 고민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이 뒤에 써 있는 걸 보시겠습니다만, 서울시는 모든 주택 거래 건수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공신력 있는 기관들의 통계 분석을 늘 접합니다.

그리고 무려 44,000건의 토지거래 허가 대장을 한 건 한 건 대조해 가면서 분석을 하고요.

또 현장에 공인중개사 약 660분에게 직접 의견을 의뢰하고 또 해법도 듣는 심층적으로 분석하는 역량을 가지고 있는 공조직이죠.

저희가 여러 가지 자료와 전문가들의 의견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보니까 결론은 시민들의 주거 형편이 너무 힘들어지고 있다.

이게 저희가 내린 결론이고요. 그 해법을 찾아가는 내용을 오늘 마련한 셈입니다.

네, 그럼 첫 시간을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세 개의 숫자가 보이는데요. 13.1%, 6.3%, 7.4%.

매매, 전세, 월세 오른 수치입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에 1년 동안 서울 아파트 매매, 전세, 월세 상승률을 나타낸 건데요.

우리 요즘에 흔히 트리플 강세라고 하죠. 이건 참 이례적인 현상입니다.

보통 아파트값이 오르면 전세가는 조금 주춤하고요. 전세값이 많이 오르면 매매가는 좀 주춤하고 뭐 이런 식인데 지금은 이 세 가지가 동시에 미친 듯이 오르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전세는 11년 만에 역대 최대 상승률이고요.

월세는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많이 상승했습니다. 보십시오.

노무현 정부 때 제일 많이 뛰었는데 쭉 비교하시다가 문재인 정부 때는 노무현 정부 때보다 약간 덜 뛰었지만 그래도 비슷하지요.

그런데 지금 이재명 정부는 1년 만에 14%가 넘어섰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 표를 보십시오. 문재인 정부 때와 이재명 정부에서 부동산에 문제가 생기니까 취한 조치들을 한번 비교표를 만들어 봤는데요.

처음에 대출 규제 한 거, 그다음에 임대주택 공급한다고 발표한 거, 그다음에 투기 과열지구 지정한 거, 그다음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건드린 것, 그다음에 보유세 인상을 논의하는 것까지 거의 비슷하게 1년여에 걸쳐서 이루어집니다.

기가 막히게 닮은꼴 아닙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문재인 정부 때 엄청난 부동산 정책의 실패가 부동산 가격 앙등을 가져왔고 결국에는 서민 취약계층에게 많은 고통을 가했는데 그게 지금 거의 비슷하게 반복이 되면서 국민을 힘들게 하고 있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는 겁니다. 지난 1년 동안 정부는 부동산 대책을 여섯 차례 발표를 했습니다.

6월 27일 날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으로 제한했죠.

9월 7일 날 공급 확대와 함께 임대사업자 대출을 LTV 0으로 묶었습니다.

10월 15일 날 서울 전체를 투기구역으로 묶었죠.

그다음에 1월 29일 날 도심 주택 공급 방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5월 9일 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제기하게 되죠.

그다음에 5월 29일 날 D파트 활성화 대책, 도시형 생활주택을 좀 더 짓기 편하게 만들고 주거 형태로 리모델링할 수 있도록 규제를 해제했죠.

그리고 이번 달에 또 세제 강화가 예고가 돼 있습니다. 두 달에 한 번 꼴입니다.

열심히 안 한 게 아니죠.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방향이 중요하겠죠.

대책의 중심은 수요를 누르는 쪽이었습니다.

사려는 사람의 대출은 막고 파는 사람한테는 세금을 물리고 임대를 놓는 사람한테는 규제를 하는 방식이었던 겁니다.

공급 대책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지금 이 표를 보시면 대부분 공공 사업 위주입니다.

그런데 서울 주택 공급의 무려 90% 이상이 민간 정비 사업, 다시 말해서 재개발·재건축 사업입니다.

그런데 9·7 대책은 공공 위주 지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29 대책을 한번 보시면 서울에 약 3만 2천 호 공급한다고 했는데, 그중에서 2만 8천 호가 과거에 이미 발표했던 사업을 재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대부분의 사업들이 몇 년이 지나도 진도가 안 나가던 사업들이죠.

그러니까 실효성이 별로 없는 물량이 된다고 저희는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비아파트 활성화 방안, 이렇게 비아파트를 늘리겠다고 하면서 공급의 핵심 주체는 규제를 하게 됩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 하면 은행 대출을 받아서 사업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었다는 뜻이고요.

은행 대출이 없으면 사실 자기 자본만 가지고 민간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자들이 사업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려워지게 됩니다.

또 종부세 합산 배제를 해주지 않는 겁니다.

종부세를 합산하게 되면 세금을 내고 수익을 창출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임대 사업자들한테 종부세 합산 배제를 그동안 해 줬는데 이거를 이제 안 해주겠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제 그렇게 되면 사업성이 떨어지니까 더더군다나 투자할 사업자가 위축이 되겠죠.

바로 그런 현상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임대 시장이 매우 어려운 겁니다.

자, 이제 매매 시장입니다. 2025년 6월 27일, 6.27 대책이 발표되는데 핵심 내용은 주택담보대출을 묶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대출 한도를 6억으로 묶으면 비싼 집을 못 사게 되니까 집값이 잡힐 것이다 하는 게 정부의 의도였죠.

그런데 과연 그 의도대로 됐을까요?

여기 지금 보시면 이 붉게 표시된 부분이 7% 이상 집값이 상승한 지역인데요.

정부의 계산은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매수세가 사라진 게 아니라 옮겨간 겁니다.

6억 한도 안에서 살 수 있는 15억 이하 아파트가 오르게 되는 결과를 만들어 낸 거죠.

대책 이후에 서울 전체 거래의 78.1%가 15억 이하 아파트로 몰리게 됩니다.

그 결과 10.15 대책 이후에 지난 8개월 동안 7% 이상 오른 지역을 한번 보시면 영등포, 강서, 관악, 동작, 성북, 성동 전부 비강남권입니다.

강남 집값 잡겠다고 내놓은 대책이 비강남 지역 한강 벨트 부근을 전부 올려놓는 결과를 빚게 되고, 그 이후에 이게 확산이 되면서 외곽 지역이 다 함께 오르는 일이 발생하게 된 겁니다.

패턴도 반복됩니다. 이 그래프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6·17 대책이 발표되면 조금 줄어들다가 다시 또 올라가고, 10·15 대책이 발표되면 또 조금 줄어들다가 다시 올라가고, 1·29 대책이 발표되면 또 줄어들다가 다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전년 대비 11%포인트가 오르게 됐습니다.

결국 대책을 발표할 때마다 잠깐잠깐 주춤하는 효과만 있었을 뿐이지 전체적으로는 쭉 우상향하는 큰 틀에서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전세를 한번 보겠습니다. 칠판의 2번 보시면요.

오늘 강의에서 가장 중요한 표가 되겠습니다. 날짜 보세요.

6·17 대책 당시에 전세 매물은 24,850건.

그런데 10.15 대책 이후에 조금 줄어들었다가 1.29 대책 이후에 완전히 많이 줄어들어서 18건이 됩니다.

그리고 계속 줄어드는 모습을 지금 보고 계시는데요.

이렇게 정책이 발표될 때마다 계단처럼 쭉쭉 떨어지게 됩니다.

1년 만에 매물의 4분의 1이 사라진 셈이 됐습니다. 왜 이렇게 됐냐?

서울 전역에 실거주 의무가 강화되면서 전세를 끼고 있는 집은 사고팔 수가 없게 됐습니다.

갭투자를 막겠다는 취지는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그 집에 살고 있던 세입자의 전세도 같이 사라지게 됐습니다.

지금 500세대 넘는 대단지의 절반이 전세 매물은 0건, 그리고 많아 봐야 한두 건에 불과합니다.

특히 어디에서 매물이 말라붙었는지 한번 보시죠.

이 빨간색으로 표시한 노원구 -77%, 중구 -82%, 성북구 -80%, 관악구 -76%, 이 외곽 지역도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외곽일수록 전세 매물이 훨씬 더 많이 줄어들었다는 사실을 아실 수 있습니다.

이사 갈 곳이 없으니까 세입자는 눌러앉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 계약의 55.4%가 갱신 계약, 움직이고 싶어도 못 움직이는 전세 감옥이 생긴 겁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전세 매물이 조금 늘어나고 있죠.

증가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5월 9일부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끝나서 이제 다주택자들이 집을 더 이상 팔 이유가 없죠.

그러면 다시 임대 매물로 환원이 되고 있는 겁니다.

예. 세 번째 도미노 이야기입니다. 등록 민간 임대 사업자 이야기인데요.

일반적으로 이 전세 평균이 한 5억 정도 됐었거든요. 이분들이 받는 혜택 덕분에 인상률이 5%에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2년에 한 번씩 결국 민간 임대 사업자들은 한 2억 6천 언저리에서 전세 보증금을 유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분들이 굉장히 크게 기여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이게 이제 지금 급하게 이렇게 줄어들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정부에서 주는 혜택이 사라지니까 굳이 계속할 이유가 없다.

여기 7만 3천 가구 중에 약 30% 정도가 아파트인데, 아파트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 혜택의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해 버렸거든요.

그거 사라지고 나면 쭉 줄어들게 되고 그다음에 비아파트의 경우에도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빌라 같은 물량도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어서 29년도가 되면 만 가구가 채 되지 않는 수준으로 줄어들 것이다.

결국 서민들이 들어갈 민간 임대 시장이 이렇게 쪼그라들 수밖에 없다.

이거는 큰 폐해가 예상되는 대목입니다.

자, 네 번째 도표. 전셋집이 없으면 사람들은 어디로 가겠습니까? 결국은 월세로 갈 수밖에 없는데요.

파란색 선이 아파트 전세고요. 이 붉은색 선이 아파트 월세입니다.

우여곡절을 거쳐서 결국에는 역전 현상이 벌어지게 되고 이 월세가 53.3%, 최근에 전세가 46.7%로 이제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전세 월세화는 자연스러운 구조 변화다. 뭐 이런 주장을 하십니다.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개를 한번 비교해 보시죠.

21년, 22년 무렵하고 최근을 비교를 하게 되면 이때는 월세가 많이 올랐는데 금리가 많이 뛰었죠.

근데 지금은 금리가 변하지 않았는데도 월세가 많이 올랐습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 결국 정책이 미친 결과지 자연스러운 변화 양상을 반영하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국무회의에서 하지 못한 이야기｜이재명 정부 부동산 지옥, 원인 분석 보고서 (일타시장)

오세훈TV

서울시는 최근 매매, 전세, 월세가 동시에 급등하는 트리플 강세 현상의 주원인이 수요를 억제하고 공급을 차단한 정부의 정책 기조에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투기 세력 억제라는 명분과 달리 실제로는 청년, 신혼부부, 중산층 1주택자 등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만 가중하는 부작용을 낳았습니다.

서울시는 4만 4천 건의 토지거래 허가 데이터와 660여 명의 중개사 의견을 종합한 결과, 시장의 현실을 외면한 정책이 전세 난민과 주거 불안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트리플 강세: 매매·전세·월세의 동시 폭등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만에 서울 아파트 매매(13.1%), 전세(6.3%), 월세(7.4%)가 동시에 오르는 **역대급 트리플 강세 현상**이 발생했으며, 특히 월세는 통계 작성 이래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과거 정부들과 비교할 때, 이재명 정부는 1년 만에 부동산 가격이 14% 이상 급등하며 **문재인 정부의 실패한 부동산 정책 기조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습니다.

정부 대책의 실패: 수요 억제와 실효성 없는 공급

지난 1년 동안 정부는 여섯 차례의 대책을 발표하며 대출 규제, 양도세 중과, 투기지구 지정 등 **수요를 누르는 데만 집중**했으나, 이는 실질적인 주거 안정을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공급 대책 역시 민간 정비 사업이 아닌 공공 위주의 재탕 사업에 불과하며, 핵심 공급 주체인 민간 사업자에게 LTV 제한과 종부세 합산 배제 미적용 등의 **규제를 가해 사업성을 위축**시키고 있습니다.

매매 및 전세 시장의 왜곡된 흐름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한 6·27 대책은 강남 집값을 잡기는커녕 **15억 이하 아파트 가격을 급등시키는 풍선 효과**를 낳으며 비강남권 한강 벨트까지 가격 상승을 확산시켰습니다.

실거주 의무 강화로 인해 전세 매물이 1년 만에 4분의 1로 급감했으며, 이는 세입자를 눌러앉게 만드는 **'전세 감옥' 현상을 초래**해 이사조차 가기 힘든 환경을 조성했습니다.

정부는 전세의 월세화를 자연스러운 구조 변화로 주장하나, 이는 금리 변화와 무관하게 **정책 실패로 인해 발생한 강제적 현상**이며 서민들의 가처분 소득을 심각하게 갉아먹고 있습니다.

공공 임대 지원책이 축소되면서 2029년에는 임대 공급 물량이 만 가구 미만으로 급감할 것으로 예상되어, **서민 주거 시장의 붕괴가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정부 진단의 오류와 현실과의 괴리

대통령은 다주택자 매물이 늘어나 전세가 줄어드는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실상을 조사한 결과 **본인이 살던 집을 매수한 비율은 2.9%에 불과**하며 대부분 전세 난민으로 전락했습니다.

금리가 하락하면 전세 거래량이 늘어야 함에도 오히려 급감하는 것은 **전세 매물 자체가 사라졌음을 의미**하며, 정부의 현상 진단은 사실 관계를 오도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정책 실패의 청구서는 투기꾼이 아닌 청년, 신혼부부, 1주택자들에게 전달되고 있으며, 이는 **투기를 하지 않은 평범한 서민들의 주거 사다리를 걷어차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특히 16년째 방치된 과세 표준 때문에 평범한 집들이 최고 세율을 적용받아, **중산층 1주택자들이 종부세와 재산세 폭탄의 주요 대상**이 되는 비정상적인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영상에서 언급된 매매, 전세, 월세가 동시에 상승하는 '트리플 강세' 현상의 주요 원인은 무엇이라고 분석하고 있나요?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수요를 억제하는 방식으로 추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실제 시장에서는 비강남권의 집값 상승과 같은 부작용이 나타났나요?

서울시가 분석한 데이터에 따르면, 임대 사업자의 혜택 축소와 실거주 의무 강화가 실제 세입자들의 주거 환경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나요?

정부의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 경제적 여력이 부족한 청년층이나 4050 세대에게 어떤 구체적인 주거 불안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하나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과세 표준이 16년째 변하지 않으면서, 일반적인 1주택자들에게 어떤 세금 부담의 변화가 생겼다고 지적하나요?

부동산 문제 분석 및 해결 방안 모색

정부 분석 비판이 아닌 통계 자료 공유 및 해결 방안 함께 고민 제안

서울시의 부동산 데이터 분석 역량 강조 (실시간 모니터링, 4만 4천 건 토지거래 허가 대장 분석, 공인중개사 660명 의견 수렴)

서울시 분석 결과: 시민들의 주거 형편 악화, 해법 모색 필요성 강조

이재명 정부 1년간 부동산 시장 동향 분석: 트리플 강세

문재인 정부 출범 후 1년간 서울 아파트 매매, 전세, 월세 상승률 (13.1%, 6.3%, 7.4%) 제시

매매, 전세, 월세 동시 상승의 이례적인 현상 (트리플 강세) 지적

전세 11년 만에 최대 상승, 월세 통계 작성 이래 최고 상승률 기록

이재명 정부 1년 만에 14% 이상 상승하며 노무현 정부 시기 상승률 상회

문재인 정부와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 비교

대출 규제, 임대주택 공급, 투기 과열지구 지정,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보유세 인상 논의 등 정책 조치 유사성 지적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가 서민 고통으로 이어진 것과 유사한 반복 현상 비판

이재명 정부 1년간 부동산 대책 분석 및 문제점 지적

6차례 발표된 대책의 주요 내용: 주택담보대출 한도 제한, 임대사업자 대출 규제, 서울 투기구역 지정, 도심 주택 공급 방안,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비아파트 활성화 대책 등

정책의 방향성 문제: 수요 억제 중심 (대출 규제, 세금 부과, 임대 규제)

공급 대책의 문제점: 공공 사업 위주, 서울 주택 공급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민간 정비 사업 외면

공급 대책의 실효성 부족: 과거 발표 사업 재탕 및 진도 나가지 않던 사업 위주

공급 핵심 주체인 민간 임대 사업자 규제: LTV 제한 및 종부세 합산 배제 미적용로 사업성 저해 및 투자 위축 초래

매매 시장 분석: 6.27 대책의 실패

6.27 대책의 주택담보대출 한도(6억) 제한 의도: 비싼 집 매수 제한으로 집값 안정화

실제 결과: 매수세 이동, 6억 한도 내 15억 이하 아파트 가격 상승, 서울 전체 거래의 78.1%가 15억 이하 아파트로 집중

비강남권(영등포, 강서, 관악, 동작, 성북, 성동 등) 집값 7% 이상 상승, 강남 집값 안정화 시도 실패 및 비강남권 집값 상승 초래

정책 발표 시 일시적 주춤 후 지속적인 우상향 패턴 반복, 전년 대비 11%p 상승

전세 시장 분석: 정책으로 인한 매물 소멸

정책 발표마다 전세 매물 급감, 1년 만에 매물의 1/4 소멸

실거주 의무 강화로 인한 전세 낀 집 거래 불가 및 세입자 전세 매물 소멸

대단지 아파트의 절반 가까이가 전세 매물 0건 또는 1~2건 수준

노원, 중구, 성북, 관악 등 외곽 지역에서 전세 매물 급감 현상 심화

이사 갈 곳 없어 갱신 계약 증가 (55.4%), '전세 감옥' 현상 발생

최근 전세 매물 증가 원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로 인한 임대 매물 전환

민간 임대 사업자 위축과 전세 시장 영향

민간 임대 사업자의 전세 보증금 인상률 제한 (5%) 기여 강조

정부 혜택 축소로 민간 임대 사업자 감소 추세, 아파트와 비아파트 임대 물량 모두 감소 전망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민간 임대 시장 위축의 심각성 경고

아파트 전세 대비 월세 거래 비중 역전 현상 (월세 53.3%, 전세 46.7%)

대통령의 '전세 월세화는 자연스러운 구조 변화' 주장 반박

금리 변동 없이 월세가 급등한 것은 정책 실패의 결과이며 자연스러운 변화가 아님을 지적

월세 상승의 위험성: 생활비 직접 부담 증가, 가처분 소득 감소로 인한 서민 가계 경제 악화

월세 부담이 청년, 1인 가구 등 경제적 취약계층에 집중됨을 강조

공급 측면 분석: 정비 사업 규제로 인한 공급 부족

서울 주택 공급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 사업의 중요성 강조

이주비 대출 규제로 인한 정비 사업 지연: 올해 이주 예정 구역 중 14곳 자금 조달 불확실

높은 이주비 대출 금리 (연 4~7%)가 분담금 및 분양가 전가로 이어져 부담 증가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확대 (159개 구역)로 피해 발생

내년 정비 사업 입주 물량 반토막(17,000호 → 8,000호) 및 향후 3년간 공급 부족 심화 예상

수요 억제, 공급 규제, 입주 절벽의 삼중고로 부동산 시장 악화 요약

정부 정책 실패 원인 분석: 잘못된 진단

정부와 서울시의 부동산 사태 진단 차이가 근본 원인

대통령의 '전세 물량 감소는 다주택자 매도로 인한 세입자 자기 집 마련 때문'이라는 주장 반박

실제 자기가 살던 집을 매입한 비율은 전체의 2.9%에 불과함

서울 아파트 전세가율 (53.5%) 감안 시, 세입자가 나머지 목돈 마련 어려워 '전세 난민' 발생

대통령의 '전세는 대한민국에만 있는 특이한 금융 기법이므로 사라져 가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주장 반박

공인중개사 설문 결과, 78.3%가 전세 선호, 70%가 전세 매물 부족 답변

전세는 여전히 수요가 많으나 매물 부족으로 인한 현상이며, 자연스러운 소멸 아님

금리 하락 시 전세 거래량 증가가 상식이지만, 현재 금리 소폭 하락에도 전세 거래량 급감은 비정상적

대통령의 진단은 결과를 합리화하기 위한 억지 춘향식 표현

부동산 정책 실패의 청구서: 시민 주거 불안 현실

가장 살기 힘든 취약 계층에게 정책 실패의 부담 전가

청년: 주거비가 빚지는 이유 1위, 소형 원룸 월세 1년 만에 100% 상승 사례 발생

신혼부부: 행복주택 경쟁률 1,200대 1 초과, 로또 당첨 수준의 주거난

4050 세대: 이사 갈 곳 없어 서울 이탈 증가

1주택자: 전세 잔금 대출 불가로 계약 파기 빈번, 현금 부자 아니면 주택 매수 불가

민간 임대 사업자: 정부 정책 믿고 저렴하게 임대했으나 양도세 폭탄 위기 직면

보유세: 16년째 제자리인 과세 표준으로 평범한 주택도 최고 세율 적용

위 여섯 사례의 공통점: 투기 목적이 아닌데도 고통받는 서민들

지난해 서울 4050 세대 6만 8천 명 경기도로 전출, 남양주, 광명, 고양, 하남 등 서울 연접 지역으로 이동

집값 및 전세가 급등으로 인한 이사 불가 또는 저렴한 집 찾아 이탈

아이를 키우고 서울 경제를 지탱하는 허리 세대의 이탈은 서울 시민 주거 불안의 심각한 현실

등록 임대 사업자의 희생과 정책 비용

정부 제도를 믿고 8년간 민간 임대를 유지해 온 사업자들의 고충

임대 기간 만료 후 주변 시세에 맞춰 전세가 2.5배 인상, 세입자는 막대한 목돈 마련 부담

민간 임대 사업자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축소, 양도세 폭탄 위기에 처함

올해 만기 도래 아파트 2만 3천 호, 2030년까지 5만 5천 호, 국가와의 약속을 지킨 이들이 벌 받는 상황은 장기적으로 저렴한 임대 공급 위축 초래

세금 폭탄: 보유세와 종부세의 불합리성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한 재산세 증가, 자치구별 부담 차이 발생

재산세 과세표준 구간 16년간 미개정으로 집값 상승에 따라 평범한 집도 최고 세율 적용

동대문구 국민 평형 아파트도 최고 세율 적용 대상이 됨

국무회의에서 하지 못한 이야기｜이재명 정부 부동산 지옥, 원인 분석 보고서 (일타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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