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비상사태 선포: 내란죄 논란과 정치적 파장 분석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사태 선포는 내란죄가 아니다.

### 윤석열 대통령 비상사태 선포와 내란죄 논란: 사실관계와 법리 검토
* 🇰🇷 **윤석열 대통령**의 12월 3일 비상사태 선포는 헌법 77조에 따른 국가 비상사태에 해당하지 않아 난센스였다.
* 🇰🇷 당시 **병력**을 동원하여 공공 안녕 질서를 유지할 필요성도 없었으며, 비상사태는 13시간 만에 국회의 해제 요구로 종료되었다.
* 🇰🇷 이후 **민주당**과 **이재명**은 윤 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해 탄핵과 특검을 추진하며 국정 혼란을 야기했다.
* 🇰🇷 이재명은 윤 대통령의 행위를 **내란죄**로 몰아세우며, 검찰, 경찰, 공수처는 윤 대통령 **신병 확보** 경쟁에 나섰다.
* 🇰🇷 형법 87조 내란죄 구성 요건에 따르면,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한 폭동이 있어야 하는데, 당시 폭동 수준의 폭력 사태는 없었다.
* 🇰🇷 언론은 비상사태 선포를 **내란죄**로 몰아가며 윤 대통령을 **수괴**로 규정했지만, **폭동**과 **목적**이라는 내란죄의 구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
* 🇰🇷 **민변**은 언론의 내란 선동을 비판하며, 대통령의 비상사태 선포는 **고도의 통치행위**로 사법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 🇰🇷 이재명과 민주당은 윤 대통령을 탄핵하여 조기 대선을 통해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  "이재명에게 이번 비상경제 사태야말로 유리 대통령을 끌어내리고, 그렇게 내리게 되면, 파이널 두 달 안에 대통령 선거가 있죠. 하야를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두 달 안에 있을 대통령 선거에서 자신이 당선되어 모든 사법 리스크에서 해방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 이재명 대선 출마 저지 및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 분석
* 🇰🇷 **민변**의 이재명 관련 주장과 허영 교수 글에 대한 이중잣대를 비판하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시도의 본질은 이재명의 대선 출마**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
* 🇰🇷 이재명의 **12가지 범죄 혐의 재판** 진행 상황과 시간 벌이 전략을 언급하며, **공직선거법 항소심 및 대북송금 사건 재판**의 중요성 강조.
* 🇰🇷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를 다루며, 여야의 대립과 탄핵 심판 가능 여부, **재판관 구성 및 성향** 분석을 통해 윤 대통령 탄핵 가능성 낮음을 시사.
* 🇰🇷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선출 과정**의 혼란과 **친윤계, 비윤계 갈등**을 분석하며, **여론조사 결과(윤석열 대통령 파면 찬성 73%)**를 바탕으로 탄핵 반대 여론의 어려움을 지적.
* 🇰🇷 **김웅 의원 등 젊은 초선 의원들의 행보**와 **'거대 세력' 논쟁**을 언급하며, **탄핵 정국 수습을 위한 비대위원장의 중요성** 강조.
* 🇰🇷 **비대위원장 후보군(권영세, 김기현, 나경원 등)**의 장단점 분석과 함께, **친윤계 인사의 비대위원장 선출 시 당 이미지 실추** 가능성 제기.
* 🇰🇷 **공직선거법 항소심, 대북송금 사건 재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등의 시기적 문제와 **이재명의 대선 출마 가능성**에 대한 전망 제시.
* 🇰🇷 결론적으로 **이재명의 대선 출마는 어렵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는 기각될 것**이라고 예측하며, "**그것이 정의이기 때문입니다**"라고 단정.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일 새벽입니다.

전세입니다. 12월 3일 밤 10시 반, 정확히는 10시 23분에 윤석열

대통령이 종북 세력을 겨냥한다면서 비상사태를 선포한 행위는 정당한

행위였는가, 아닌가? 이 문제는 그저 헌법재판소에

맡겨둘 수 있었던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 좌익들이 지금 문제를

확대시키고 있습니다. 먼저 사실 관계를

보면 이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12월 3일 밤 엉뚱하게 비상사태를

선포한 것은 분명히 난센스입니다.

이건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우선 그 비상사태는 헌법

77조에,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가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비상사태를 선포할 수 있다'고

그리고 비상사태와 계엄령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 비상사태는 그런 국가

비상사태가 아니었습니다. 더군다나 병력으로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정도의 혼란상은 그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비상계엄은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그리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헌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은

또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를 하고, 그리고 국회가 재적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그날 비상계엄은

곧장 국회의 해제 요구로 13시간 뒤에 해제가 됐습니다. 그 해제한 결과

영장 없이 인신을 구속하거나 언론 등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도 일절

없었습니다. 그냥 국회 안의 작은 횃불처럼 끝났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밝혀졌지만, 승관이 과천 청사 그리고

수원, 수원 그리고 과천 청사에 경군이 300여 명 진주를 했다 그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해프닝 같은 일이 끝난 뒤에 후폭풍은 정말

무서울 지경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해 22대 국회의원들이 탄핵과 특검 법안을 도돌이표처럼

반복을 하면서 오로지 국정 혼란을

빠뜨리려는 일을 버린 건 민주당과 이재명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민생은 도시 한쪽 끝없이

특검 그리고 탄핵이 있습니다. 그런 이재명은 지금 윤 대통령이 이런

허술한 정치 놀이를 하자, 제빨리 이를

내란죄라고 몰았습니다. 이건 내란죄다. 엄청난 범죄. 헌법에 보면 내란

외환의 범죄만 재직 중에 소추가

가능하도록 만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내란죄에 집착을 하는 겁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이 사건 수사를 놓고

윤석열 신병 확보를 노골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경찰, 검찰, 공수처가 윤석열 신병 확보, 그 세 명의 장들은

경찰청장 그리고 뭐 경찰청장 구속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총장 그리고 공수처장 모두 윤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자들이 하나같이 윤석열 신병 확보 경쟁에

뛰어든 겁니다. 그 윤석열 신병 확보 경쟁이

붙었던 검찰, 경찰, 공수처 모두 예외 없이

이번 사건을 내란죄로 봅니다. 내란죄가

아니면 어떻게 국가 원수이자 행정

수반인 윤석열 대통령 신병 확보를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내란죄로

모는 겁니다. 그리고 윤 대통령을 내란죄 수괴, 지금 법을 바꿨거든요.

문장을 다듬었습니다. 그래서 수괴라고 하지 않고, 지금 현행법에는 우두머리로 되어

있습니다. 내란죄 수괴, 우두머리로 부릅니다. 자, 그러면 형법 87조

내란죄 구성 요건은 무엇인가요? 옛날 조문은 ‘이 국토를 점령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현대식으로 고쳤습니다.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 권력을 배제하거나, 이렇게 바꿔 놓은

겁니다. 근데 이건 해당이 안 되겠죠.

자,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이제 뒤에 부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해당이 되느냐는 문제입니다. 이 구성 요건에 해당이 되느냐.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과거에는 ‘국헌 문란’의 목적으로 폭동,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폭동은 판례상 적어도 한 지역의 소요 상태를 의미합니다. 형법은 다시 국헌 문란을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 기(태)를 선포를 하고, 그리고 병력이 국회에 들어가는데,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켰다. 자, 그러면 두 번째,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 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이 전복 또는 그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어떻습니까?

그날 국회에서 그런 전복 행위 혹은 권능 행사가 불가능해지는 행위, 그런 것이 있었습니까? 물론 군인 282명이 국회에 들어갔습니다. 뭐 유리창을 깨고 진입을 했다고도 하고… 그런데 국회의 권능 행사가 불가능한 건 아니었죠. 본회의는 무사히 열렸고, 그리고 10명이 만장일치로 경험 해제를 요구했습니다. 말하자면…

12월 3일 밤 10시 반부터 비상 경계 상태가 끝난 시간 동안 대한민국

어디에서도 이 국가는 혼란, 반란, 폭동도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도 언론은 12월

4일부터 줄기차게 지금까지 이번 비상경계 선포 사태를 내란죄라고

몰아가고 있습니다. 이건 내란이다. 그리고 윤석열은 내란의 우두머리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몰아붙입니다. 이런 바 조중동을 비롯한 모든 주요 언론들은 마치 칼과

같은 날의 비상 경계를 내란으로 규정하며

한 무수한 글들을 쏟아냈습니다. 내란 음모론이 여기저기서 보입니다.

방송은, 앵커, 기자는 말할 것도 없이

시사 프로그램 출연하는 이른바 정치 평론가라는 분들 그리고

들까지 어떻게든 그날의 비상 선포를 내란죄라고

몰았습니다. 지금 깜짝 놀랐습니다. 명색이 변호사 배지를 단 젊은

변호사들이 TV 스튜디오에 나와서 왼쪽, 오른쪽에 앉아서 민주당과 국민의힘

편을 들어가면서 그래도 이건 내란이다,

이렇게 결정을 한 겁니다. 내란죄를 어떻게 공부를 한 걸까요? 문제는

수사당국과 부부입니다. 검찰과 경찰, 공수처까지

조금도 의심 없이 내란죄라고 몰면서

유훈 대통령을 수괴로 칭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병 확보를 공공연하게

천명을 한 겁니다. 도대체 이게 G7, G8이라고 부르는 오늘

대한민국의 국가 원수를 두고 하는

짓입니까? 물론 윤석열 대통령이 조금

허술한 행동을 했습니다. 하지만 내란죄로 몰기에는 너무나 이상한

행동이었습니다. 도대체 국가 원수가 가지는 비상

대권에 대해서는 그 어떤 고려도 하지 않은 이런 태도는 어디서 나온 걸까요?

민주주의를 어디서 배운 겁니까? 아마도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이게 헌법 83조.

이걸 역으로 보면 내란죄를 범한 대통령은 재직 중에 언제든 처벌할 수

있다. 구속할 수 있다. 뭐 그런 믿음을 준 겁니까? 그러나 저는 12월 4일

그러니까 비상경 바로 그 다음 날부터 여러 방송과 유튜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경 선포 행위는 참으로 어리석고 허술했다고

하지만 적어도 형법에서 정한 내란죄 구성 요건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무엇보다 큰 규모의 폭동이 없었다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내란죄의 목적이 없습니다.

내란죄는 목적 범죄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을 범했다면 뭐 때문에 내란을 범했다는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뭐 왕이 되려고 했다든가, 권력을 장악하려고 했다든가

이런 목표가 있어야죠. 그 목적이 없습니다. 자, 누구는 국회에 병력이 들어갔다, 그것만 보아도 폭동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심지어 군인이

총을 들고 민간인이 있는 곳에 들어가서 적어도 총을 겨누는 행동이 있었다면 그건 폭동이다, 이런 주장을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판결을 보면 내란의 폭동이 되려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적어도 한 지방, 한 지역의 소요 상태에 이르러야만 합니다. 그런데 12월

3일 밤 국회에는 사실상 폭동이라고 볼

[전원책TV 망명방송] 시즌3 -337화 꿈깨세요 이재명!

전원책TV망명방송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사태 선포와 그에 대한 좌익들의 반응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사태 선포 행위의 정당성 여부 논의

좌익들의 문제 확대 시도와 사실 관계 확인

비상사태 선포의 난센스와 변명의 여지 없음

헌법 77조에 명시된 비상사태 선포 조건과 현실의 불일치

비상계엄 시 영장제도, 언론·집회·결사의 자유 제한 가능성과 실제 미발생

비상사태 선포 후폭풍과 이재명의 정치적 공격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및 특검 추진과 국정 혼란 야기 시도

이재명의 비상사태를 내란죄로 몰아가는 행위

윤석열 대통령 신병 확보를 노리는 검찰, 경찰, 공수처의 행태

내란죄 적용 시도의 부당성과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죄 수괴로 몰아가는 시도

형법 87조 내란죄 구성 요건 분석 및 비상사태와의 부합 여부 논의

언론의 내란죄 몰이와 그에 대한 비판

언론의 내란죄 프레임 설정과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의 우두머리로 몰아가는 상황

정치 평론가들까지 내란죄 주장에 동참하는 현황

젊은 변호사들의 내란죄 주장과 법적 근거 부족 지적

수사당국의 내란죄 몰이와 윤석열 대통령 신병 확보 시도 비판

대통령의 비상 대권 행사에 대한 고려 부족 지적과 민주주의에 대한 질문

내란죄 구성 요건에 대한 법리적 분석과 반박

비상사태 선포 행위의 어리석음과 허술함 인정, 하지만 내란죄 구성 요건 불충족 주장

내란죄의 목적 범죄성 강조와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목적 부재 지적

병력의 국회 진입을 폭동으로 보는 주장에 대한 반박과 판례상 폭동의 정의 제시

12월 3일 밤 국회 상황과 폭동 수준의 폭력 사태 발생 여부에 대한 분석

이재명과 민주당의 정치적 의도와 언론의 역할

이재명의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한 내란죄 몰이 주장

수많은 법률가, 교수, 언론인들의 잘못된 판단과 레밍 현상 비유

민변의 성명서 내용과 언론의 내란 선동 비판

민변의 석동현 변호사 기자회견 탄압 주장과 그에 대한 반박

민변의 언론 비판과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의 발언에 대한 검증 부족 지적

결론 및 이재명과 민주당의 정치적 목표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및 감옥에 가두려는 민주당의 속셈

이재명의 대선 출마와 조기 대선 시도

이재명의 초조함과 시간 벌기 전략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와 여야의 대립

민주당의 태도 변화와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