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개정 토론회 분석: 소액주주 vs 재벌, 주주권과 기업지배구조의 갈등

상법 개정은 소액주주 보호와 주주 권익 신장을 위해 시급하다.

### 상법 개정 토론회: 소액주주 vs. 재벌, 불편한 진실
* 🗣️ **상법 개정 토론회**에서 소액주주와 재벌 간의 이해관계 충돌이 주요 이슈였음.  **소액주주들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음을 비판.
* 🤔 이화전기 소액주주 대표의 참여가 인상적이었으며,  **상장폐지 절차**의 문제점을 지적함.  **소액주주들의 의견 개진**의 어려움을 강조.
* 🗣️ 토론회에서 **"회사를 적대적으로 인수합병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고, 이는 시장 경쟁 촉진 및 주가 정상화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
* 🤔 심팩 관계자는 **외국 자본의 공격** 가능성을 언급하며, 경영권 문제를 거론. 하지만 이는 **소액주주들의 반발**을 야기.
* 🗣️ 한솔케미칼 사례를 통해 **낮은 지분율**로 인한 소액주주 공격 가능성을 설명.  **R&D 투자**와 **자사주 매입** 등의 기업 활동에 대한 논의.
* 🤔 **대주주들이 주가 상승을 꺼리는 이유**는 높은 세금 부담 때문이며, 이러한 **불편한 진실**이 토론에서 다뤄지지 않음을 비판.
* 🗣️ **유상증자**에 대한 문제점 제기: 주주총회 개최의 필요성 강조. **주주들의 의사결정 참여** 보장 및 **주식 매수 청구권** 등의 제도적 장치 필요성 언급.
* 🗣️ **글로벌 스탠다드**와 **주식회사의 정의**에 대한 오해 지적.  **자진 상폐**를 통한 문제 해결 방안 제시 및 **상속세 증가** 문제 지적.  **PBR 0.3배** 상황에서 상속세 부담 증가를 예시로 제시.

### 한국 상법 개정 토론회 비판: 소액주주 보호 부재와 기득권 유지
* 😠 **엘리엇의 현대차 공격**은 모비스, 글로비스 합병 과정에서 발생했으며, 이는 **일감 몰아주기** 등의 문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 🤔 엘리엇은 **높은 배당을 요구**했고, 현대차는 배당 성향을 50%까지 늘렸지만, 이는 **글로벌 기준에 미흡**합니다.  "50% 배당, 자랑스러운 게 아니라고 이게 글로벌 표준이라고?"
* 😡 현대차는 **글로벌 기준 대비 낮은 배당 성향**을 정당화하며, 소액주주들의 목소리를 외면합니다.
* 🤬 상법 개정 반대는 **기득권의 특혜 유지**를 위한 것이며, 소액주주들의 권익 보호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 😤 **낙수 효과는 허구**이며, 부유층은 부를 더욱 축적할 뿐입니다.  "부자가 되면은 벽을 더 세우지. 다 내 거지. 미쳤다고 주냐?"
* 😡 토론회 참석자들은 **소액주주를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고, 마치 **초등학생이 용돈을 요구하는 듯한 인상**을 주었습니다.
* 💼 **미국 기업들의 주주 친화적 경영**을 예시로 들며, 한국 기업들의 변화를 촉구합니다.
* 🇺🇸 한국 기업들이 **미국식 주주 중심 경영**을 도입해야 소액주주 보호가 가능하다고 주장합니다.

제가 오늘 그 썸네일로 딱 때려 박은 게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썸네일을 이렇게 때려 박아 놨어요. 아주

저의 불만을 표한 겁니다. 제가 딱 상폭 회장 토론회를 보면서 딱 느낀

점은 소액주주 vs 재벌 로비 느낌이더라고요. 이걸 오늘 말을 안 할

수가 없지. 개인 투자자분들은 본인의 돈을 고른

분들이기 때문에 화가 많은 건 당연해요. 와, 그리고 나는 그 자리에

이화전기 소액주주 대표님이 오실 줄

몰랐거든요. 와, 이화전기가 그 이트론, 이화전기 그 이사, 이제 야, 거기는

작년 초에 엄청 핫했죠. 재작년, 작년에

엄청 핫했던 곳이기 때문에 아, 이화

전기는 진짜 액트 대표님은 어, 그 자리 가시, 가셔서 이제 뭐 얘기를

정말 잘해주셨는데, 아, 이화전기 주주 대표님은 그저 진짜 상패들 지금

그렇습니다. 근데 일단은 저는 이렇게

딱 말씀을 드릴게요.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고, 아니면은 야, 그건 너무 했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은 야, 그게 아니잖아. 그거보다 더 더 캐릭터 특성에 맞게

더 이제 쌍욕을 내질러야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네, 먼저

한 소절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왔던 얘기 중에서 제일 속 시원한

말이, 속 시원한, 어, 제일 어찌 보면은 그, 들으면서 '오!' 했던 게 이거였어요.

그럼 그 회사 적대적으로 인수합병해야지. 당연한 거 아닙니까? 원래 자원

시장에서는 1,000원짜리 230원밖에 안 한다, 340원밖에 안 한다.

그럼 올려 사야지. 경쟁을 촉발해 오히려

주가를 정상화하는 거 아닌가요? 이게 지금 그, 들어보시면 아시겠죠. 앞뒤

내용이 더 있긴 해요. 더 있긴 한데,

팩트로 이게 제일 그냥 맞는 소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상장폐지

계정이라고 하는 걸 지금 진행하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은 소액주주가

목소리를 내고 싶어도 목소리 낼 수가 없고, 그리고는 공개된 장소에서 진행된

토론 때문에 표정이 어이거,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냥 어, 듣고 있는 표정인데, 저분이 어디서 나오셨나?

그러면은 저분이 심팩에서 나오셨어요. 심팩

상장사입니다. 네, 상장사죠. 이분이 나오셔서 하신 말씀이 외국의

자본의 공격을 받는다, 받을 수 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그런 헤지펀드

얘기도 나오고, 어, 우리나라 엘리엇이

현대차 공격했던 것도 현대차 분이

나오셔서 말씀하시고 이랬는데,

제일 핵심이 되는 것은 심팩 분이 나오셨어요. 여기는 어찌 보면

우리나라에서 되게 오래된 회사고, 우리나라에 많은 그 제조 베이스

기반이 심팩 제품을 쓰고 있고,

큰 형님이십니다. 제게 큰 형님이라고 불리는 것 중 하나예요. 근데 여기서

나와 가지고 심팩이 정말 이해가 안 됐던 게, 신이 경영권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신이 이런 지분 구조를 가지고 지금 나와서 경영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한솔케미칼 대표님이 나오셔서

가지고, 여기 대표님이 야, 너도 야, 나도, 여야 떠나서 시원한 말이었음.

주식 투자하는 사람은 저게 제일 시원해야지. 그렇지? 이게 뭔 소리냐.

그러면 이게 한솔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한솔그룹이 이제 한솔제지

그룹이랑 한솔케미칼 그룹이랑 두

개로 나눠졌습니다. 최근에 원래 선대 회장님이 계시다가 이게 아드님이 세

분이 계시는데, 첫째 아드님이랑 셋째

아드님이랑 회사를 나눠 갖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조동혁 님이

지금 그 한솔케미칼을 보유하고

있는 중인데, 여기는 보유 지분이 낮아요. 그러니까 한솔제지 그룹 같은

경우에도 소액주주한테 한 번 공격을 받았습니다. 지분율이 좀 낮아 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과정에서 지분율이 너무

낮다 보니까 이러면 공격을 받을 수 있다, 그런 얘기를 나눌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 우리가 당장

삼성이랑 OLED 개발해야 되고, 삼성에 지금 HBM 들어가는 거

지금 개발해야 되고 이런 상황인데,

그럼 우리 그 투자해야 될 R&D 해 가지고 설비 증설 활동 가지고 우리

자사주 매입하고 가면은 야, 그러면 삼성 경쟁력 떨어진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지 이런 데서 대표님이 나오셔서

가지고 얘기하면은 회사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있을 수

있겠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보면은 대주주님이 60% 들고 있는 회사가 자사주도 177% 들고

있는 회사가 저기 대표님으로 나오셔 가지고 그 저분도 이제 대표님이

아니야, 그냥 원이야. 제가 왜 이거를 그 요렇게 말씀을 드렸나 그러면은

재벌 분들의, 어찌 보면 재벌 분들의

돈을 받는 사람들이 재벌 분들의 의견을 나와서 대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부분에서 심팩이라는

회사를 제가 잘못 알고 있는 줄 알고 찾아봤어요. 낮에 찾아봤는데 내가 알고

있는 게 맞아. 여기가 경영권 운운하는

거는 이거는 이거는 논… 이거 이거는 이거는 어찌 보면은 의견 자체가

잘못된 거지. 그 나와서 그냥 욕만 먹은 거잖아요. 욕만 저 사람은 하실

거면 진짜 회장님이 휠체어 끌고 나오셔서

가지고 직접 나와 가지고 한 말씀 하시든가. 그리고는 또 한 가지 오늘

뭐 다들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냥 요약하면 그겁니다. 외국 자본의

공격을 받을 수 있으면 뭐 우리가 아, 주가 올라가면 좋아라고 하더라고요.

대중, 대주주가 주가 올라가면 뭘 좋아해요? 대주주 주가 올라가면 안

좋아합니다. 세금 많이 내거든요. 당연히

안 좋아하지. 그러면 꼼수 쓰는 거지.

그 얘기는 근데 아무도 안 하더라. 지금 당장 보더라도 아, 뭐 뭐 뭐 뭐

중소기업들이 아니면 중견기업들이 어디서 돈을 끌어다 썼냐? 그냥

통으로 유상증자. 주주들께 받으세요. 돈 필요하면, 정당하게 돈 필요하면

주주들이 돈 주겠지. 그리고 정말 그 얼탱이가 없었던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이거 아마 그 대본인 써줘서 왔으니까

답변서가 써줘서 왔으니까 토론회장에

거기서 그 내용이 나오는데, 전 딱 들으면서 어이가 없었던 게, 그러면

사사건건 주총을 열어야 되냐? 예, 그

제가 듣다가 깜짝 놀란 말은 뭐냐면,

그러면은 아니, 그럼 우리가 의사결정할 때마다 사사건건 주주총회를

열어야 된다. 예, 2조 리 회사가 유상증자를 5,500억 한다는데

그럼 그걸 주주총회를 개최해야지.

그거 없이 지금… 흠, 내가 회장인데 말이야. 그 유상증자 진행해 가지고…

유상증자 하는 거, 그게 그게 지금 잘못된 거지. 내가 들고 있는 그

주주들은 내 돈이 그 20% 막 녹아나 버리는데, 당연히 주주총회

가지고 이게 정말로 회사에 도움이 되는가, 회사에 성장이 되는가, 회사에

발전이 있는가. 그러면 대부분의 주주들이, 절반 이상의 주주들이 그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면은 사람들이

찬성을 할 거 아닌가. 그러면은 찬성하는 사람도 유상증자 참여하는 거고,

찬성 안 하는 사람들, 반대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그러면은 그때

상법개정 토론회, 초등학생도 이거보단 잘하겠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기업 분석, 시황 분석을 중심으로 투자하는 개인투자자 테이버입니다.
15년차 개인투자자 / 아프리카TV BJ대상 / 머니카피 저자

"억만장자가 되고 싶다면 내 주변 사람을 백만장자로 만들어라"
테이버와 함께하는 안전하고 즐거운 투자생활! 돈벌자! 가즈아!

- 월,화,수,목,금 저녁 9시 / 아프리카TV Live  http://afreecatv.com/taver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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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왕_테이버

상법개정 토론회에 대한 비판 및 소액주주와 대주주 간의 갈등 지적

토론회에서 소액주주와 재벌 로비 간의 대립이 두드러졌다는 의견 제시

소액주주들의 분노는 본인 자금 투자에 대한 당연한 결과임을 언급

이화전기 소액주주 대표의 참여와 이화전기의 과거 주가 상황 언급

회사의 적대적 인수합병 필요성 및 주가 정상화를 위한 경쟁 촉발 주장

상장폐지 계정 진행 이유에 대한 소액주주 목소리 억압 문제 제기

심팩 사례를 통한 대주주 중심 경영권 문제 지적

심팩의 오랜 역사와 제조업 기반에도 불구하고 경영권 문제 제기

심팩의 지분 구조와 경영권 관련 발언에 대한 비판

한솔케미칼 사례를 통한 지분율이 낮은 대주주의 경영권 공격 가능성 언급

재벌들의 의견을 대변하는 사람들의 발언에 대한 비판

심팩의 경영권 관련 발언이 잘못되었다는 주장

대주주 중심의 주가 관리 및 주주총회 개최 문제점 지적

외국 자본 공격에 대한 대주주의 긍정적 반응 비판

중소, 중견기업의 자금 조달 방식에 대한 비판 (유상증자)

사사건건 주주총회 개최 주장에 대한 비판

유상증자에 대한 주주총회 개최 필요성 및 주주 권리 보호 강조

이사회 결정에 대한 반대 의사 표명과 주식 매수 청구권 문제 언급

자진 상장폐지 및 상속세 문제 제기

자진 상장폐지에 대한 회피 이유와 상속세 증가 문제 지적

PBR 0.3배에 대한 설명 및 상장을 통한 상속세 증가 문제 언급

주가 하락의 원인에 대한 횡령, 배임 등의 의혹 제기

대주주와 소액주주 간의 상생 방안 모색 필요성 강조

미래 주식 시장 및 기업 성장에 대한 우려

MZ세대의 주식 시장 무관심이 미래 기업 투자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언급

신생 기업 및 사업 확장 기업의 투자 유치 어려움 예상

자금 부족으로 인한 기업 성장 둔화 우려

결론 및 상법 개정 필요성 재강조

토론회를 통해 상법 개정 필요성을 다시 확인했다는 의견 제시

최근 주식 시장 이슈 (이수페타시스, 두산, 하나마이크론 등) 언급

현대차와 엘리엇 사례를 통해 대주주 중심 경영의 문제점 지적

엘리엇의 현대차 공격 배경 및 배당 요구 사례 언급

상법 개정을 통한 대주주들의 불법 행위 방지 가능성 제시

주주가치 훼손 행위에 대한 비판 및 해결책 제시

주가 저평가의 원인 분석 및 적대적 M&A 필요성 강조

현대차의 배당 성향 증가를 통한 주주 환원 노력 언급

글로벌 기준과 비교한 현대차 배당 성향의 문제점 지적

대기업의 기업 회생 시 국민 세금 지원 문제 언급

한화솔루션 사례를 통한 대기업의 배당 정책 문제 지적

상법 개정 반대 세력의 기득권 유지 의도 비판 및 결론

상법 개정 반대 이유로 기득권 유지 의도를 지적

외국 기업의 국내 기업 인수에 대한 우려 제기

과거 주식 투자에 대한 잘못된 인식 비판

낙수 효과에 대한 비판 및 부의 불평등 심화 문제 지적

상법 개정 반대 세력의 행태를 초등학생에 비유하며 비판

법인 회사 대표의 주장에 대한 반박 및 지분 구조 변경 가능성 제시

소액주주에 대한 대주주의 무시적 태도 비판

대주주와 소액주주 간의 상생 방안으로 전문 경영인 활용 제안

미국 기업의 경영 사례를 통해 대주주 지분율과 회사 규모의 관계 언급

상법 개정 실패 시 미국 시장 진출 필요성 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