으 [음악] 4 or 5 네 안녕하세요 개념입니다 오늘은 농 조합 설립 무효 확인의 소 라는 제목으로 8 4 않아

소개드리겠습니다 굉장히 독특한 그런 팔립니다 어떤 복수의 노조가 있는데 그 노조가 어떤

산 노조가 있어요 이 노조가 다른 노조에 대해서 이 노조는 회사가 개입을 해서 만들어 주기 때문에 무효입니다 이걸 확인해주세요

이런 그 소를 제기한 사건인데 예 과연 그런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에 이런 것들이 다 터진 굉장히

독특한 그런 사건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떤 이제 기업이 있었고요 요 기업의 이제 금속노조 에 기업 지부가

이미 존재하고 있습니다 작은 데요 지부 하고 이제 그 노사 관계가 이렇게 썩 좋진 않은 것은 상황이었고 그리고 이제

2011년도에는 주간연속 2교대를 도입하자 여기에 대한 이제 교섭을 요구했고 월급제를 도입하자 이렇게 해서 교섭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 교섭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밥도 했구요, 회사 앞에서 찍지 않게 써도 했구요. 다양한 방식으로 노사 간의 갈등이

벌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 회사가 뜬 그 컨설팅 회사로부터 이자를 받고 있었습니다.

근데 자문이 상당히 좀 법을 침해하는 그런 자문을 한 거죠. 어떻게 되냐면 원래 이제 노동조합은

사용자가 개입해서는 안됩니다. 그 설립과 운영 단계에서 사용자가 개입을 해서 안 돼요. 노조가 자주적으로 운영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자문

회사와 노조가 되겠냐면 J 노조 출범을 이제 개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어 이제 이 노조 아닌 다른 노조

설립을 위한 어떤 시나리오 같은 걸 약간 해보고요 이걸 실제로 수행을 하게 됩니다 어 이제 이 노조가

만들어질 때 앞쪽에 설립 시 무엇을 하든지 조합해야 하든지 회의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실제로 이제

개입해서 만들어주는 이런 식의 개입을 하게 됩니다 자 만들어지고 나서도 끊임없이 개입을 하고 있어요 아 그러니까 이제

복수 노조니까 젤리 하듯이 에 과반수가 되는 것이 중요한 형태입니다 그래서 교섭 대표자 되기 위해서는 과반수가

되는 것이 중요한 0이니까 과반수를 이제 하기 위한 그런 전략들을 수익을 하게 되구요 아 근데 결국 과반수가 안됐어요

과반수가 안되자 개별 요소 보류 a 식으로 그런 시나리오가 이미 짜져 있는 거죠 이게 외 교섭을 시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과반수가 되기 위해서 원래는 관리직은 노조 가입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관리직으로 자들이 노조에

가입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추진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전반적으로 이재인 오전은 어이 사용 4y 그 컨설팅의 4 가캐 2판

그런 어 언제 올라 소외 1은 어용노조 같은 그러네 노조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 소주가 만들어줬어요 제로 조밥

자 그러자 이제 제일로 조가 이제 이 노조를 상대로 해서 아니 노조는 노조의 가장 중요한 성질은 자주성 의문

된건데 에 주체성과 자주성이 결과 되어있는 그러거든요 노동자의 가장 중요한 성질은 자주 쓰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민주 서면 된거죠 특별히

설립 단계에서는 자주성에 문제가 중요한 문제로 대두가 됩니다 근데 이 노무 조합은 거의 뭐 회사가

주도해서 개입해서 만든 그런 자주성이 갤러가 된 노조 아닙니까? 따라서 어 이건 노조가 아닙니다. 노조를 둔갑

법이 조어 사고의 따라서 어 이건 노동조합이 아닙니다. 이걸 좋아하면서 우유 확인해 소를 제기 를 하게

됩니다. 1 세 가지 쟁점이 나올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어쨌든 만에 이솔렛이 보 와 됐어요. 행한 생에

수리한 겁니다. 술이 아니야. 이후에도 노조가 보니까 실질적으로 갖추고 있지 못해요. 그러니까 주체 써 목적성 단체

써 이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겁니다. 자 술이 다 된 이후에도 이 없다 라고 한다면 노동조합 으로서의 지위가

사라지는 것인지. 자 이화연 에 설리 무효가 될 수 있는 것인지. 자 이제 점이나 되구요. 두 번째로 지금 확인해 소지하고

있습니다 약간 이제 송금 사기 문제긴 한데 이 현재 법률 관계가 아니고 이미 만들어진 설립된 그런 범죄가 된 거죠 이런 법률

관계를 확인해 소위 대상을 하시는 것인지 원래 이제 확인해서는 현재 보험료가 인 가지고서 애기가 될 건데

과거의 분류하기를 가지고 이런 확인한 소외의 대상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여기에 두 번째 전송이 되게 되고 두 번 세 번째로는 이게 구조가

하 노조가 다른 노조를 상대로 해서 설리 미확인 쓰러지기 하고 줍니다 자 이런 케이스가 산하의 그물 조 잘

나오지 않은 그런 게 있습니다 과연 한 노조가 다른 호소를 소개해서 에 당신 옷을 입은 우여 다 이런 확인해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인지 자 요게

문제가 된 에 그런게 있어요 세 가지 쟁점을 가지고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관련하여 이제 수리가 됐어요 출연했지만 노조로 요건을 갖추고 있지 못합니다. 그 자주성을 갖추지 못한 거죠.

이런 경우에 노조가 아닌 것인지 넣 이로써 의지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인지 이해가 에 대한 예 플레이어입니다.

자본의 가인 오브 갑 은 사용자의 칩의 개입에 따른 부당노동행위에 들에서 설비 된거죠. 아인 사용자가 10의 개입을 터에서 만든 노동 삶

입니다. 그리고 응가를 설립되어 그 당시부터 어 사용자 yj 노조가 정책이 은 통로나 합이 원래는 상사가

케이블에서 안 되는 거죠. 자 에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노조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겁니다. 농 조합법 이소

사고 헌법 삼성 적이라 여기에 따라서 노조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거죠. 조성을 교량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아무리 형식적으로 노조와 솔잎 했다고 하더라도 노조의 요건, 실질적인 요건이 흥미롭게 된 하자가 계속 되거나 주유

되는 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사히 가면 경우에 따라서는 노조가 만들어져서 아 10년 20년 쭉 흘러 가요 고사 2

에 이어 염 노조가 자주 서로 같이 노조로 바꿀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 경우라고 한다면 모르겠지만 그런 경우

아니라고 한다면 여전히 노조 로써의 실 조건을 갖추고 있지 못한 거죠. 따라서 아주 특별한 그런 케이스가

아니라고 한다면 여전히 이거 저는 에 설립 신고가 수리 되었다고 하더라도 노조 로서 의 시를 갖지 않는다 이런

플레이어 나옵니다. 아 사실 이제 설립된 5 좁아 노조로 속으로 갖추고 있지 않다 이런 판례가 과거에 한번 나온 적이

있었는데 최근에 한번 나온 그런 아주 독특한 아주 아 이제 이 희소가치가 있는 그런 판례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번째 볼까요 자바의 본 주방입니다 에 이미 만들어진 그런 노 좋은 거죠 이런

법률관계가 확인돼 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인지 수송 옥상이 그런 의 쟁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예 가능하다는 거죠 우리 8 입장은 일반적으로 과거의 보면 강연은 화 글에 소외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게 보니까 이 현재적인 잠재적인 분쟁의 전제가 되어 있어요 현재 제일로 좋아 죄인으로 사이에 에 분쟁의 전제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바위에 보낼 관계에 대해서 확인을 구하는 것이 이런 현재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아주 효과적이고 적절한 수단이 될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확인해 얘기인 안 된다 이렇게 해서는 확인해 소위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팔레 가 나오게 된겁니다

아 세 번째 게 진짜 볼까요 자 그럼 과연 이 케이스는 사용 사가 이걸 구하거나 이렇게 해서 아니고 복수 노조에서 어느 한 노동조합이

다른 노조를 상대로 해서 어 이거는 노조로 조건을 갖추고 있지 못합니다 주체 쓴다 자주성이 없습니다 자 이걸

이 오래해서 설리 무효확인 은수를 간 겁니다 은값 으로서의 법적 찌의 부존재 확인의 소 라고 하는거예요 과연 할수

있는가요 예 가능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복수 노조가 하는 경우에 누각 초소 표 1 모두가 되는거냐 상당히 중요한

문제예요 왜냐하면 이게 어 이제 어느 한 노동조합 있다 이런 경우에 이 노조가 스스로 교섭 대표

로드가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독자적으로 소속과 권리를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대표로 주장이 되었다 하더라도

어차피 한 노조까지 포함한 전체 조합원의 과반수가 찬성하지 않으면 제일 할 수 없어요. 그리고 이제 이 해에는 교섭 대표 노조에서 주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복수 노드해서 누가 학교도 대표가 되고 안 되는 것이냐 상당히 중요한 문제가 된 거죠. 4 따라서

내가 토 수업에 주체가 되고 싶어요. 이런 교수 없고 4초 치가 되고 싶은 그런 노조 입장에서는

현재의 권리도 현재 불안정한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이 걸 제가 하기로 나옵니다. 차 그런 경우에는 다른 주로

상대로 해서 할 수 있다는 거죠. 다른 것을 소개해서 해 다농 조합이 설립돼 그 당시부터 노동조합법 2조 사회

수정된 주체성 결성이 길어야 되겠다 따라서 이 술 이구요 확인해서 의자 법적 지 보존제 확인해서 이런 것들 에 구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에

복수를 위해서 어느 한 노조가 다른 노조로 소개를 해서 이런 것들을 구하는 것이 가능하다 자 이렇게 탈퇴 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아 그러면 이게 참 경우에 따라서는 설립이 된 이후에 에 이게 설립이 됐지만 더 설립이 무효인

하자가 해소가 될 수도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는 이곳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니까 이 법원에서는 설립이 된 이후에 이

하자가 해소가 되는 걸 인정하지 않고 있는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해소가 될 수도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는 에 추가될 수 있습니다

즉 의혹 노력해서 자주성을 갖춘 5 응답으로 밝힐 수 되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솔리 무효확인 에서 해서

아예 인정이 안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외에 해소가 되거나 자가 치유가 됐는지를 판단해야겠죠 판단하는

시점이 에 사실 씬 변론종결 십니다 자 이것도 약간 송업자의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나 볼까요

만약에 이제 에 설립이 무효인 하자가 해소 되거나 치유되지 않았다 이런 경우에는 원래부터 너무나 아픈

no.0 쓰기가 없는 겁니다 아 그걸 이제 확인하는 뜻인 거죠 만약에 이 확인 청구소송을 인용하게 되면은

어이 판결을 통해서 노조가 아닌 것으로 되는 게 아니고 이미 에 너무 잡은 에 이제 이 설립이 안 된 거예요

이 거에요 도 모자 매혹적 세기가 인정이 안 된 겁니다 설비 않는 게 아니고 에 따라서 요건 확인하는데 소의 그러네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이 경우에 따라서는 이 설립 무효가 되는 하자가 해소가 되거나  휴지가 되어 따라간다면 여전히 이제 이 확인

총회에서 인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금이 것을 이제 증명을 해야 돼요 요 증명은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할

수가 넣어줍니다 에 따라서 해당 노조의 설립 시점부터 나 그 다음에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까지 발생한 여러 가지 사유들을

종합 고려합니다 저와 그래서 만약에 꼭 기간 동안에 에 주체성과 조성 이런 실증 요건을 결여한 흠결

하자가 여전히 남아있는 씩 에 곳들을 살펴보겠다는 거예요 이에 따라서 현재의 그 노동조합이  은값

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지를 에 판단하겠다 그러니까 이게 판단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그래 내전이 하자는

치유될 수 있다 이번에 인정하고 있는 거지만 안에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여전히 노동조합은 노 수지가 없는 거죠

또 저희가 아 작업을 확인해주는 소송으로 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요 판례는 어 이제 농사 법상의 에

어떤 설립 신부가 되어 있지만 노도 로서 의 요건을 갖추고 있지 못한 이런 노동조합은 노동조합 쑤시기 가

여전히 없다 이걸 확인한 그는 중요한 판결 중에 하라구요 또 한가지는 예송 상으로도 과거의 불 관계에 대해서 확인해 소 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라고 하는 거 그리고 어 이게 설립 이후부터 이제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는 이게 하자가 추후

되는지 하자가 해소 하던지 이것들을 이래 종합 고려해서 판단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거 이런 중요한 에 팔레 가

됩니다 다시 한 번 점검하시고 아주 뭐 드문 희소가치가 있는 건 팔리니까 적극적으로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펠레 강의는 이것으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음악] 5

[노동법판례] 노동조합설립 무효확인의 소 ( #2017다51610 )

김영호의 노동법튜브

복수의 노조가 존재하는 기업에서 발생한 사건 소개

회사 개입으로 설립된 노조의 무효 확인 소송 제기

소송 제기 가능성 여부 등 독특한 사건의 특징 설명

기존 금속노조 지부와의 좋지 않은 노사관계 언급

2011년 주간연속 2교대 도입 및 임금 교섭 과정에서의 노사 갈등 설명

컨설팅 회사의 개입과 어용노조 설립

컨설팅 회사의 불법적인 노조 설립 개입

노동조합의 자주성 침해 및 사용자 개입 금지 원칙 설명

J노조 출범 개입 및 다른 노조 설립 시나리오 실행

노조 설립 과정에서의 컨설팅 회사의 지속적인 개입

어용노조 설립 과정 및 결과에 대한 요약

노동조합의 자주성 및 주체성의 중요성 강조

회사 주도로 설립된 노조의 자주성 결여 및 노조 지위 부정

설립 무효 확인 소송 제기 및 쟁점 3가지 제시

첫 번째 쟁점: 설립 수리 후에도 노조 요건 미충족 시 노조 지위 여부

두 번째 쟁점: 이미 설립된 노조에 대한 확인 소송 대상 여부

세 번째 쟁점: 복수노조 상황에서 한 노조가 다른 노조의 설립 무효 확인 소송 제기 가능성

설립 무효 하자의 해소 가능성 및 판단 시점

설립 이후 하자 해소 가능성 인정 여부

자주성 확보 시 설립 무효 확인 소송 인용 배제 가능성

하자 해소 여부 판단 시점: 사실심 변론종결 시점

하자 해소 여부에 따른 소송 결과

하자 해소 시 확인 소송 인용 배제 가능성

요건 미충족 노동조합의 지위 부존재 확인 중요 판결

과거 법률관계에 대한 확인 소송 대상 가능성

설립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하자 해소 여부 종합 고려 판단

[노동법판례] 노동조합설립 무효확인의 소 ( #2017다51610 )

[노동법판례] 노동조합설립 무효확인의 소 ( #2017다51610 )

스크립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