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 예 안녕하세요 김용호 사입니다 승진에 대한 판례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승진이 되면 올라간 직급만큼 임금이

더 나오겠죠 그런데 나중에 승진 발령이 취소가 된 겁니다 그때 올라간 임금을 더 받은 건 이게 과연

부당이 되기 위해서 이걸 반환을 해야 되는지 그게 다 터진 그런 사건입니다 한번 사실관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공사가요

외부 업체의 승진 시험을 위탁을 했구요 외부 업체가 이 근로자들하고 조금 부정행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근로자들이 승진을 했어요 승진하게 되면 이제 올라간 직급만큼 임금이 더 나옵니다 그리고 이 회사는

해마다 이제 1년마다 조금씩 임금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표준 가상급이란 변수가 있습니다 표준 가상급을 지급하고 있는

구조였어요. 자, 그럼 올라간 직급에 해당하는 것만큼 1년마다 표준 가상 급여가 지급이 됐겠죠.

그런데 나중에 이 사실이 발각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이 근로자에 대해서 승진을 취소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더 줬던 임금 인상분을 반환해달라 이걸 요구한 겁니다. 원래 승진을 안 했으면 100을

받았을 건데 승진하는 바람에 120을 받았으니 20에 해당하는 부분들은 다 내놔세요. 이걸 요구를 한 거죠.

일단은 승진을 해서 그 일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일에 해당하는 것들을 과연 반환을 해야 되는 것인지 부당이득으로

임금을 그게 문제가 된 계속이고요. 또 한 가지는 이게 부당이득이 되는 것이 승진 전후의 근로의 가치가 달라졌냐?

이걸 가지고 판단하게 됩니다 나중에 보시겠지만 그런 과연 승진 전과 후에 근로의 가치가 차이가 나는 것인지 이걸 어떻게

판단할지 그 판단 기준이 문제가 된 이런 케이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그러면 판례에 논리를 볼까요

자 승진 발령이 취소가 됐습니다 과연 이 임금 인상분을 부당하도록 봐야 되는 것인지 이 문제를 판례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승진이 좀 그 부정하게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승진 전후에 각 직급에 따라서 승진 전 해질 것과

승진 후에 지급에 따라서 수행하는 업무의 차이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래서 이제 그 업무 수행에 따른 대가로

임금이 지급되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게 설사 부정 승진을 했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대해서 부당이득이 아닌 것으로

우리 판례가 보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그러나 승진 전후에 각 직급에 따라 수행하는 업무의 차이가 없다 이거죠 즉 이전

직급에서 하던 업무와 지금 직급에서 수행하는 업무가 차이가 없다 그래서 승진 전에 근로의 가치와

승진 후에 근로의 가치가 실제적으로는 차이가 없다 없는데 단지 직급이 올라갔다는 것만으로 임금이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걸 부당이득으로 보겠습니다 이게 판례 시각입니다 그러니까 판례 시각은 실질적으로 판단하고 있는 거죠

과연 이제 승진 전과 후에 근로의 가치가 달라졌냐 달라졌다라고 한다면 부당이득이 아닌 거다 하지만

달라지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단지 승진에 따른 그 직급의 상승에 따른 임금 상승에 불과한 거니까 이건

부당이득이 됩니다. 이게 판례 시각이 되어 있습니다. 형식적으로 직급이 올라갔다고 해서 이제 임금이 올라가는 구조가 아니고

실제적으로 글루의 가치가 달라졌냐, 이걸 가지고서 부당이득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겠습니다. 이게 판례 시각이에요.

[음악] 자 그러면 승진 전후의 제공된 근로의 가치가 달라졌냐, 실제적으로 이걸 판단해야겠죠.

어떻게 판단할까요? 판단의 기준도 이 판례에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판단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공된 근로의 형태, 자 그 다음에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자 보직에 차이, 그 다음에 직급에 따른 권한

과 책임, 자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서 객관적으로 판단하겠습니다. 자 이게 판례 시각입니다. 자 이걸 해당 사건에서는 어떻게

판단했는지 결론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당 사안에서는 보니까 이제 올라간 그 내용들이 이게 표준 가산금 이거든요 표준 가산금은

직원이 1년을 할 때마다 올라가는 그런 가산 금액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직급이 올라가게 되는 직급이 올라간

것에 따라서 1년마다 또 임금이 올라가고 있겠죠 이것들은 따져봐야 됩니다 직급에 따라서 담당 업무가 차이가

나는지 따져봐야 되는데 만약에 그런 차이가 없다라고 한다면 이 임금 차이는요 단순하게 승진으로 직급이 상승했다 이유만으로

급여가 상승한 겁니다 즉 급여의 차이가 수행했던 업무가 달라진 게 아니고요 단지 승진 때문에

발생한 임금 차이가 되는 거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경우에는 이 표준 가산금을 기준으로 받았던 급여

상승분은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받은 부당이득이다. 이게 판례 시각입니다. 자, 그래서 승진이 취소가 되었을 경우에 이걸

어떻게 볼 거냐 이 내용들은 상당히 논란이 되었던 그런 내용이었는데요. 이제 이 판례를 통해서 나름대로 정리가

된 겁니다. 중요한 것은 형식적인 직급 상승이 아니고 수행하는 어떤 업무가 실제적으로 차이가 나는 것인지

그렇다고 한다면 올라간 임금 상승분도 부당이 되기 됩니다. 자, 이게 판례 시각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승진에 따라서 올라간 임금 상승분이 나중에 승진이 취소가 됐을 때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해야 되는지 그

[노동법판례] 승진발령취소와 임금인상분의 부당이득 해당여부 ( #2017다292718 )

김영호의 노동법튜브

사건 개요: 부정 승진 및 임금 반환 문제

외부 업체의 부정행위로 인한 근로자 승진

승진 발령 취소 후 임금 반환 여부 문제 제기

승진 전후 근로 가치 변화 여부 판단

부당이득 여부 판단 기준: 승진 전후 근로 가치 차이

부정 승진이라도 업무 차이 존재 시 부당이득 아님

업무 차이 없을 시 부당이득으로 간주

실질적 근로 가치 변화 여부가 판단 기준

근로 형태, 업무 내용, 보직 차이, 권한과 책임 종합적 판단

해당 사건: 표준 가산금 지급 구조

업무 차이 없을 시 표준 가산금 상승분은 부당이득

형식적 직급 상승 아닌 실질적 업무 차이 중요

업무 차이 없으면 임금 상승분 부당이득

승진 취소 시 임금 반환 여부 판례 정리

[노동법판례] 승진발령취소와 임금인상분의 부당이득 해당여부 ( #2017다292718 )

[노동법판례] 승진발령취소와 임금인상분의 부당이득 해당여부 ( #2017다292718 )

스크립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