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mployment Trial Period and Severance Pay Case Study

### 판례 소개: 수습 기간과 퇴직금의 법적 해석
* 👋 안녕하세요, 김용호입니다. 오늘은 **수습 기간과 퇴직금에 관한 판례**를 소개하겠습니다.
* 📅 **1999년 12월 1일부터 병원에서 수습사원으로 근무한 근로자**의 사례를 통해, 수습 기간의 법적 성격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 ⚖ 이 근로자는 **2000년 1월 1일에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시 근로자**로 채용되었고, **2001년 8월 1일에는 정규직으로 전환**되었습니다.
* 📜 회사의 보수 규정에 따르면, **2000년 1월 1일 이후 입사한 근로자는 퇴직금이 단수제로 적용**되지만, 이 근로자는 **1999년 12월 31일 이전에 입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 💼 판례에서는 수습 기간이 **"본 근로계약 체결 전 근로자의 업무적격성을 판단하기 위한 기간"**으로 간주되며, 이 기간은 계속 근로 기간에 포함된다고 명시했습니다.
* 📈 이로 인해, 수습 기간과 본 채용 사이에 공백이 없는 경우 **퇴직금 산정 시 수습 기간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판례가 확인하였습니다.
* 📚 따라서, 해당 근로자는 **퇴직금 누진제**를 적용받아야 하며, 이는 기존에 인정된 내용들을 법적으로 재확인한 사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정규직 채용 전 공백이 없는 경우 수습 기간도 퇴직급여에 포함된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노동법판례해설] 시용기간이 퇴직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 ( #2021다218083 )

김영호의 노동법튜브

판례 소개: 시용 기간과 퇴직금

시용 기간과 퇴직금에 대한 판례 소개

병원 의료원 원무과 수습사원의 경우

수습, 시험, 인턴 등의 표현에 대한 법적 인지 부족

수습의 의미는 시용으로 이해 가능하며, 일반 근로자와 동일한 업무 수행

시용 기간의 중요성과 본 채용 여부

한 달 근무 후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임시 근로자 채용

본 채용 여부 판단이 시용의 중요 내용

임시직 근로자로 채용 후 정규직 전환

회사의 보수 규정과 퇴직금 누진제/단수제

회사의 보수 규정(퇴직금 규정) 존재

2001년 1월 11일 이전까지 퇴직금 누진제 적용

1999년 12월 31일 이전 입사자는 누진제 적용

2000년 1월 1일 이후 입사자는 단수제 적용

퇴직금 적용 문제와 근로자의 주장

근로자에게 퇴직금 단수제 적용

2000년 1월 1일 이후 채용으로 간주

근로자는 1999년 12월 31일 입사, 누진제 적용 주장

수습기간의 성격 판단과 퇴직금 산정

수습기간의 성격(시용 여부) 판단

시험기간 퇴직금 산정 포함 여부 문제 제기

교과서에서는 포함된다고 언급, 판례상 첫 등장

시용기간의 법적 정의와 판례 분석

시용이란 무엇인가? 본 계약 전 업무 능력 등 평가 위한 시험적 고용

본 판례에서 시용기간으로 판단된 이유: 일반 근로자와 유사한 업무, 지휘 감독, 최저임금 이상 급여 지급, 인사위원회 심의 거침

단순 교육 기간이 아닌 근로 제공 기간으로 판단

시용기간과 계속 근로 기간 포함 여부

시용기간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 근로 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

직종 변경 등 근로 형태 변경 사례 참조

일용직에서 정규직으로 변경 시, 공백 없이 이어진 경우 계속 근로 기간 포함 판례 참조

시험 기간 후 본 계약 체결 시, 공백 없으면 계속 근로 기간으로 간주

공백 없이 본 채용된 경우, 계속 근로 기간으로 인정, 퇴직금 포함 계산

시용 기간 이후 본 채용 시, 공백 없으면 계속 근무 기간으로 포함하여 퇴직금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