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 예 안녕하세요 김용호입니다 오늘은 시용 기간과 퇴직금에 대한 판례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 내용은 이미 좀

알고 있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그 판례 내용인데 판례가 지금까지는 없었어요. 없다가 이제 확인한 판례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근로자가 이제 이 병원 의료원에 근로자인데요. 원무과의 수습사원으로 근무를 이제 했어요.

12월 1일자 1999년도 12월 1일자로 수습사원으로 이제 근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습이라는 표현 자체가 이제 많은 회사에서

수습과 시험 뭐 이런 식의 인턴 이런 표현들을 막 이제 쓰고 있거든요. 이게 정확하게 법적으로 어떤 인지를 잘 이해를 안 하고서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나중에 오겠지만요 수습에 기본적인 이 회사에서 의미는 시용으로 이해할 수가 있어요. 실제로 사무 보조 업무를 이제 하고 있었고

종속관계에서 역시 일을 하고 있었고요 일반 로자의 업무와 동일한 업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시용이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2000년도 1월 1일자로 한 달 근무하고 난 다음에 이 근로자를

인사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임시 근로자로 채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용이 가장 중요한 이제 내용 중에 하나가 이 본체용

여부에 대한 판단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본청 역으로 판단을 해서 일단은 임시직 근로자로 채용을 했고요

2001년도 8월 1일자로 정규직 근로자로 채용된 이런 구조가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런 사실 관계를

먼저 이해를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왜 이 판례가 났는가 하면 이 회사의 보수 규정이 있었습니다. 이게 퇴직금에 관한

규정이죠 요거를 계정을 했어요 과거에 2001년도 1월 11일 전까지는 이 회사가 퇴직금 누진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5년 이상 근무를 하게 되면 퇴직금을 더 주는 그런 제도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내용을

개정을 했어요 계정을 해서 1999년도 12월 31일 이전에 입사한 분들은 여전히 누진제를 관찰하고 있습니다 적용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2000년도 1월 1일 이후에 근로자들은 누진제가 아니고 단수제로 아무래도 퇴직금이 더 적어지는 이

제도를 바꾼 겁니다 보수기장 계장은 문제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이해하면 되고요 자 그런데 이 근로자가 2018년도 3월 31일자로 퇴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단수제로 적용을 했어요 자 왜 그렇게 했을까요

2000년도 1월 1일자 이후에 이게 채용된 것으로 이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계정에 따르게 되면 2000년도 1월 1일자부터는 퇴직금

단수제로 적용하는 구조가 되어 있죠 그랬더니 이제 근로자 입장에서는 아니 내가 입사한 날짜는 2000년도 1월 1일자가 아니고

1999년도 12월 31일자다 따라서 유효기간도 내 근로기간인 거니까 나는 그 전에 입사한 근로자 따라서

퇴직금은 누진제로 적용을 해야 됩니다 이거를 저기 이제 주장을 하게 됩니다 아주 핵심적인 내용은 아니지만

일차적으로 수습기간의 성격을 좀 봐야겠죠 과연 이 수습기간이 어떤 성격인 것이냐 이게

시용인지 아니면 다른 어떤 것들인지를 판단을 먼저 해보고요 만약에 이게 시험기간이라고 한다면요 시험기간도 퇴직금을 산정할

때 기초가 되는 포함이 되는 것인지 자 여기에 대한 문제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미 많은 이제 교과서에서는 포함된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판례상으로 이제 등장한 거죠 자 그 내용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차적으로 시용이란 무엇인가 이

본거죠 추인하는 것은 이제 본 근로계약을 체결하게 전에 이 근로자의 업무능력 자질 인품 성실성 이런 식의

업무가 적격한 지에 대한 업무적격성을 판단하고 평가하기 위해서 일정 기간 동안 시험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시험적으로

고용하는 건 이게 이제 쉬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간 거쳐서 시험적으로 사용을 해보고 본 채용 여부를 이제 결정하는 거죠

그럼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이 판례에서는 시용기간으로 봤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업무 자체가 일반 근로자의 업무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사무직으로서 업무를 수행을 했던 거죠. 그리고 실제로 업무상의 지휘 감독을 받고 있었습니다.

사용 종속관계 하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단순하게 뭐 교육받는 시간이라고

한다면 급여가 좀 그럴 건데 여기서 지급된 급여가 최저임금보다 높습니다. 일종의 이제 근로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내용인 거죠. 그 다음에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쳤어요. 이제 본체용 여부를 결정한 거죠. 이걸

고려해 보게 되면 단순하게 교육받는 기간, 단순하게 실무 연수를 하고 있는 기간 여기에 불과한

것이 아니고요. 기간은 현실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시간 기간에 해당합니다. 이런 이제 전제를 깔고 갑니다. 그러니까 이 판례의 기본적인 첫 번째 출발점은 이

기간은 쉬운 기간이다 이걸 먼저 이해하시고요 자 그러면 여기 기간에 시험 기간이면 두 번째 문제가요 쉬운

기간이 퇴직금을 산정할 때 계속 근로 기간에 포함되는 것인지 이게 문제가 되겠죠 자 두 번째입니다요

구조를 보시게 되면 이런 변수가 있어요 근속 기간 중에 직종 등의 근로 제공의 형태가 변경된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런

표입니다 자 이제 어디서 끌어왔냐면 과거에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판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근로자분이

일용직으로 계시다가 정규직으로 직종이 좀 바뀌었어요 바뀌었을 경우에 일용적으로 근무했던

기간 기간도 정주로 바뀌었던 그 기간과 공백이 없이 쭉 이어지고 있는 경우에는 계속 근로 기간에 포함된다 이런 식의

판례가 있거든요 시험에 대한 판례도 그 판례를 조금 참조한 겁니다 마찬가지로 만약에 시험 기간 끝난

다음에 본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리고 그 기간 사이에 공백 기간이 없는 경우 이 경우에는 시험 기간과 본 로기압

기간을 통산하는 기간을 계속 굴러간으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 근로 기간으로 봐야 됩니다 이런

판례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시험 기간 끝난 다음에 이제 본 채용 됐다 통해 특별히 쉬운 기간과 본 채용 사이에

이제 공백 기간이 없다 이런 경우 이런 경우에는 계속 근로 기간으로 인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퇴직금도 그걸 포함해서 계산해야

됩니다 이 내용인 거죠 그럼 이러자면에서는 1999년도 12월 1일자로 이제 들어오신 거예요 따라서 퇴직금에 관한 누진제를 관찰해야 되는

구조가 만들어진 겁니다 자 오늘 판례는 쉬운 계약을 했을 경우에 시용 기간 이후에 본 채용이 된 경우 그리고 그

사이에 공백이 없는 경우에는 이 기간도 계속 근무 기간으로 포함해서 퇴직금을 지급해야 됩니다 이런 판례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존에 이미 우리가 인정하고 있던 그런 내용들을 판례로 확인해 준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설명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노동법판례해설] 시용기간이 퇴직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 ( #2021다218083 )

김영호의 노동법튜브

판례 소개: 시용 기간과 퇴직금

시용 기간과 퇴직금에 대한 판례 소개

병원 의료원 원무과 수습사원의 경우

수습, 시험, 인턴 등의 표현에 대한 법적 인지 부족

수습의 의미는 시용으로 이해 가능하며, 일반 근로자와 동일한 업무 수행

시용 기간의 중요성과 본 채용 여부

한 달 근무 후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임시 근로자 채용

본 채용 여부 판단이 시용의 중요 내용

임시직 근로자로 채용 후 정규직 전환

회사의 보수 규정과 퇴직금 누진제/단수제

회사의 보수 규정(퇴직금 규정) 존재

2001년 1월 11일 이전까지 퇴직금 누진제 적용

1999년 12월 31일 이전 입사자는 누진제 적용

2000년 1월 1일 이후 입사자는 단수제 적용

퇴직금 적용 문제와 근로자의 주장

근로자에게 퇴직금 단수제 적용

2000년 1월 1일 이후 채용으로 간주

근로자는 1999년 12월 31일 입사, 누진제 적용 주장

수습기간의 성격 판단과 퇴직금 산정

수습기간의 성격(시용 여부) 판단

시험기간 퇴직금 산정 포함 여부 문제 제기

교과서에서는 포함된다고 언급, 판례상 첫 등장

시용기간의 법적 정의와 판례 분석

시용이란 무엇인가? 본 계약 전 업무 능력 등 평가 위한 시험적 고용

본 판례에서 시용기간으로 판단된 이유: 일반 근로자와 유사한 업무, 지휘 감독, 최저임금 이상 급여 지급, 인사위원회 심의 거침

단순 교육 기간이 아닌 근로 제공 기간으로 판단

시용기간과 계속 근로 기간 포함 여부

시용기간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 근로 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

직종 변경 등 근로 형태 변경 사례 참조

일용직에서 정규직으로 변경 시, 공백 없이 이어진 경우 계속 근로 기간 포함 판례 참조

시험 기간 후 본 계약 체결 시, 공백 없으면 계속 근로 기간으로 간주

공백 없이 본 채용된 경우, 계속 근로 기간으로 인정, 퇴직금 포함 계산

시용 기간 이후 본 채용 시, 공백 없으면 계속 근무 기간으로 포함하여 퇴직금 지급

[노동법판례해설] 시용기간이 퇴직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 ( #2021다218083 )

[노동법판례해설] 시용기간이 퇴직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 ( #2021다2180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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