으 으 [음악] 네놈 [음악] 예 안녕하세요 기능입니다 오늘은 부담 우동이 구제 신청에 대한 아주 중요한 발표를 1

소개드리겠습니다 아 사실  환경이 조금 복잡하게 됐는데요 제가 그림을 통해서 사실 관계를 설명해 드리고 징수의 문제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조가 이제 그 y 택시가 있었구요 이 택시 회사에 상무 이사 a 씨가 있습니다 아 그리고 이 회사의 노조가 이제

만들어졌어요 우리가 얼로즈 위원장이 갑입니다 그리고 예사 에 병 뭐 저도 지금 존재하고 흐름상 이에요

자는데 2y 택시에 상무 이사가 클로즈 현장 갑에게 a 대화를 하면서 이런 식의 대화를 하는 거죠 앞으로

병 노조 하고는 연대하지 마라 이런 식의 태어난 없구요 그 다음에 당신도 만약에 노조 활동 앞면은 내가 좋은

택시를 3 택시를 제공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발언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집회 개입의 분노가 성립이 됐어요 고건 전제로

알겠습니다 올해도 또 하나의 층이 될 수 있는데 일단 언론을 통한 에 분노 송림이 된 거 다 전제로 가시구요

에 그런데 이 분노 에 대해서 지금 누가 이제 구제를 진행해야 하면 클로즈 현장 값과 병 노조가

신청했구요 자 누구에게 이제 구제 신청을 했냐면 누구를 상대로 y 택시에 대해 상무이사 a 와 y

택시를 상대로 해서 예 분노에 대한 구제 신청을 해주시기 1 구조입니다 여러 가지 장점들이 예속의 너가 있어요

첫 번째로 상무이사 이가 과연 의 굳이 심층에 피 신청인 적격 있는 것인지 여기다 문제 1

자 이건 온다면 은 원래 이제 사무이 사이에는 부담 우등 이래선 안 되는 금지 회의의 주제는 되는 구조입니다

과연 부담 동행에 대한 구제 신청 에 대한 적격이다 될 수 있냐 과거에는 주로 사업주가 비침 생일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왔거든요 근데 께서는 사업주가 아니고 사업주를 위해서 행동하는 자의 에지를 가지게 됩니다

그럼 과연 394 행위는 이게 사업주가 아닌데 피신청인이 될 수가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문제가 나

들어 오시구요 두번째로 지금 이 언론 발언은 에 3위 사이가 을로 조인한 가 반 탕 겁니다 그런데 지금 병 노조가 구제를

신청했어요 그럼 과연 병 뭐죠 가 과연 신청 이미 될 수가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문제 1

자 세 번째로 지금 이 행위는 YT 씨의 상위 4a 강겁니다 그러면 이제 A 에 대한 인제 문제인데 40 그럼 Y 택시에 분으로도 인정할 수

있는 것인지 어인 제 4회 4a 에 그런 언론학 분들이 자와 이 택시에 분노도 인정될 수 있는 것인지 자

거기에 대한 세 가지 장점을 안고 있는 아주 중요한 판례로 엎을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씩 내용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이제 구제 명령에 상대방인 사용자의 범위를 좀 보자 이거죠 자 이건 왜 그런가 하면 과거의 판례

시작은 두 가지로 나눴어요 하나가 부모에 대한 행위를 하지 말아야 될 금지 행위 주체 자요 행위의 주체와 그 다음에 부모에

대해서 있게 되면 구제 능력을 해야 될 구제 명령 이행의 주체 자 요렇게 이제 나눴는데 일종의 금지 행위 주체로서 넓은

의미의 사용자가 인재입니다 뭐죠 그러니까 이 상자에는 우리가 사업주 사업 경영 당 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툴에서 행동하는 사람

이게 다 포함되는 정도 나중에 구제신청 할 때는 구제 명령 이행 주체로 서는 여기 사라는 사용자는 이제 사업주에 국한되는 것으로 그렇게

난 겁니다 그러니까 설사 이 금지 행위를 이제 상무가 했다고 하더라도 이 구제 명령에 상대방의 사용자는 y

택시 그러니까 사업주에 국한된다 이게 과거의 8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8 에서는 지금 다른 얘기 나오는

거죠 무슨 일하고 있는가 하면 이 금지행위 주체로서의 사용자와 굳이 100명의 상대방 으로서의 이 사용자는 같다 아 구직을 다르게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해서 상무이사 도 구제 100명의 상대방인 사용자의 해당할 수 있다 요런 팔레 가 등장을 하게 된겁니다

자 한번 그 판례의 내용을 좀 해보도록 할까요 자 이렇게 일하고 있습니다 구제 명령의 구제 신청 가구 200명의 상대방인

사용자의 는 에 사업주 사업 경영 담당자 블로 자랑하는 상의해서 4 피로해서 헹거 하는 사람 모두

포함된다 그러니까 상위 사이에도 업이 친척인 적격인 있다 라고 하는 그런 판례를 얘기 나오는 겁니다 작은 왜

판례가 이렇게 왔을까요 1 3가지를 쓰게 됩니다 음운 없고 81조 에서는 부담 행위라서 안되는 금지 행위 주체를 지금

사용자라 오고 있습니다 자리 고누 잡어 82조 에서는 여기에 대한 구제 명령 상대방으로 써도 사용자 한 편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81조 에서 의 2분 호 행위 주체 로서 의 사용자 82조 에서 말하는 이제 굳이 횡령에 대한 상대방으로 사용자 이 사용자의 범위를 굳이

다르게 해석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런 81조의 정안 사용자의 범위하고 81조 사용자의 범위를 갔다고 해서 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6 안 된다. 이런 얘기를 내세워 있고요. 그 다음에 어차피 이젠 오자 번 왜 사용자의 흥미를 만들었는가 하면 넓혀 않는가

하면 이 노동조합법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정책들이 있는 거죠. 자 상자를

사업주 국한하지 않고 사업 영화 명작 근로자의 1/4에 대해서 잡힐 해서 행동하는 자로 확대한 이유가 어차피

이 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겁니다. 따라서 아 부모에 대한 구제 신체에서 피신 창인 성격 전부를 판단해도 뭐

굳이 이렇게 사업주 아니라 필요 없다는 거죠. 이아 탄 상태에서 매래치 취지를 충분히 구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를 예시 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구제의 명령을 이제 바랄 때 우리 팔레 기본 입장은 이 구제 명령을 이해할 수 있는 법률적인

혹은 사실적인 고려가 아니라 능력을 가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해서 결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구제 명령의

기본적인 목적은 이걸 이 예방하고 제가 귀한 사실 썩인 고난과 본 조직인 권한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이게 중요한 곳에는 cg 9집 사업주 이러한 자가 필요 없다 이런 내용을 내세우게 됩니다 따라서 이제 구제신청 과 9.02 상대방인

사용자의 범위도 굳이 의 사업주 안정 알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에 8 입장이 된 겁니다 상당히 중요한 판례의 내용이 기억

하시군요 자 두 번째로 또 하나 특이한 내용이죠 이 것도 중요하다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누구의 대해 수지는

분노를 했는가 하면 지금 어 이제 Y 택스 의 상위 4A 가 자 근로자 Y 택시 노조의 근로자가 백에 지금

언론으로 회랑 겁니다 그런데 어 병 이라고 하는 노동조합 위 지금 이렇게 대한 부모의 대한 구제 신청을 하려

가는 겁니다 그럼 과연 병도 일단 구제신청 할 수 있는 것인지 얘기가 문제가 된 즉 분노의 이에 직접

상대방이 아닌 그 특정 노동조합이 아니 그 발음 때문에 우리의 홀릭 아침에 나올 수 있다 이런 경우에 그

노동조합의 자신의 명의로 본회의 다우 제창을 할 수가 있는 것인지 자에게 다 것들이 다 들어 줬어요 자 판례의 따르게 되면 은어 먼저

이걸 인정해서 여러가지 것들을 좀 설명합니다 일단은 무동 초 앞 입장에서는 보게 되면 어 노조의 카이 팔려고 하는 그런 그 근로자 혼

노조에 가입한 근로자 이 근로자 개에 대해서 이제 분노가 있는 경우에도 언어 폭력, 괴롭힘, 막말을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사용자의 폭력이 있는 것은 근로자 있는데 그 근로자에 대한 얘기가 노조 활동에

대한 침해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노동조합의 명의로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시정을 할 수가 있다 이런 권리가 있다 알고

있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다른 노조의 가입을 하려고 하거나 다른 노조와 연대하려고 하는 노조에

대해서 사용자의 폭력이 있는 경우에도 이게 적용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 현재 이 특정 노조의 가입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경로 저희가 의병 노조와 연대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가는겁니다. 이 너도 아는 거죠. 그러면

y 노조에 대한 분노 행위 때문에 사실은 병 노조의 권리도 악용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2병

노조 이득 또 모두가 분노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경우에도 병 노조의 이름으로 병 노조 의 명의로 부당하게

대한 것이 층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a 상위 사가 에 갑에게 이런 달아난 거지만 병 응답도 자신의

단결권 의심이 될 수 있으니 이걸 이용해서 분노에 대한 무리한 쟁의를 할 수 있다 임용을 얘기 나오는 겁니다

이것도 나름대로 손해 중요한 발레 공유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그러면 이 발언을 누가 있는가 하면

이 발언은 지금 상무 이사 간 거예요 a 상호 간 거죠 그런 경우에 지금 y 택시를 상대해서 분에 대한 것이

심정을 제기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행위를 이제 사업주에게 생동하는 사람이 사람의 행위가 번호가 된 이후에 이란 이가 과연 y 택시에

사업주에게 본으로도 인정할 수 있는 것인지 여기에다 문제 거죠. 4 가능하다는 겁니다. 회사 날까요? 어차피

이 사업주에게 생동하는 사람이 사람이 사업주가 권한을 준 겁니다. 사업주가 책임을 중 거예요. 에 그래서 이 사람이 뭔가 집에

개입을 하고 있다. 이런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번호로도 인정할 수 있다. 이게 8차 되겠습니다. 물론 사업주가 된 경우에 좀 억울할

수 되겠죠. 아니 나는 상당히 사람의 선임이라든지 업무 수행에 대해서 감독에 대해서 상당한 주의를 했다.

그러도록 하고 이 사람 개인의 문제인 거 다 이런 식으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한다면 어이 y 택시는 요 이번 호에서 책임을 벗어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러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지에 대한 주장 증명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죠 그런 특별한 사항이

없다라고 한다면 상우 이사의 바라는 사업주인 Y 택시에 분노도 인정할 수가 있는 구조입니다 아 아래서 이 판례는 상당히 이제 최근 판례의

치고는 아 이제 중요한 판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분호 파트를 보실 때 이 과거와 달라진 그런

판례 시각을 보여준 판례니까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이 판례는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판례 강의는 이것으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음악] 5

[노동법판례]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과 구제명령의 상대방인 '사용자'의 범위 ( #2017두54005 )

김영호의 노동법튜브

Y택시 상무이사 A씨와 노조 위원장 B씨 간의 갈등 상황 소개

그림을 통한 사건 관계 설명 및 징수 문제 언급

Y택시, 상무이사 A씨, 노조의 관계 설명

A씨가 노조와 연대하지 말라는 발언과 노조 활동 시 혜택 제공 제안

집회 개입 및 언론을 통한 분노 표출 상황 설명

노조와 A씨가 Y택시를 상대로 구제 신청을 한 상황

상무이사 A씨의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 적격성 문제 제기

노조의 구제 신청 적격성 문제 제기

A씨의 행위가 Y택시의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 제기

판례 분석 및 사용자 범위 논의

구제 명령 상대방인 사용자의 범위에 대한 과거 판례 분석

과거 판례에서는 사업주에게만 구제 명령이 적용되었으나, 최근 판례에서는 상무이사도 포함될 수 있다는 내용

최근 판례는 사업주, 사업 경영 담당자, 근로자를 모두 포함한다는 내용

노동조합법 실효성 확보를 위한 사용자 범위 확대 이유 설명

노조의 구제 신청 가능성 및 판례 분석

분노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노조의 구제 신청 가능성 문제 제기

판례는 노조의 구제 신청을 인정하는 내용

다른 노조 가입 또는 연대 시도에 대한 사용자 폭력에도 적용 가능하다는 내용

병 노조의 구제 신청 가능성 및 단결권 침해 가능성 언급

상무이사의 행위와 사업주 책임

상무이사 A씨의 행위가 Y택시의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

사업주가 권한을 부여한 행위는 사업주 책임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내용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사업주 책임 면제 가능성 언급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상무이사의 행위가 사업주 책임으로 인정된다는 내용

[노동법판례]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과 구제명령의 상대방인 '사용자'의 범위 ( #2017두54005 )

[노동법판례]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과 구제명령의 상대방인 '사용자'의 범위 ( #2017두540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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