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국제통화기금 IMF 한국 경제 상황을 점검한 뒤 내놓은 보고서는 불확실성과 하방 위험으로 요약됩니다

비단 IMF 보고서가 아니더라도 국민들이 체감하는 내수 부진은 심각한데요 밖에서는 트럼프 리스크가

다가오고 있죠 우리 경제 돌파구는 없는지 전문가들과 토론해 보겠습니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명예 교수

이인철 참조은 경제 연구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경제를 생각하면 좀 앞이 캄캄하다 이렇게 걱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도대체 뭐 뭔가 희망적인 뉴스가 좀 없지 않느냐 그러는데 내수 부진 어 우리가 믿었던 수출도

둔화되는 양상인데 전반적으로 숫자는 어떤지 분위기는 어떤지 우리 신세돈 교수님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지금

우리 경제 상황을 어 아마 우리 국민들은 금년 초부터 최근까지 정부가 아주 수출이 잘되고 있다 경제 상황이 아주

탄탄하다네 이제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해 왔어요 수출이 잘되고 있다네 근데 현장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계속

어려운데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 이런 이야기들을 사실 10개월 동안 해 왔거든요 예 예 첫 번째로

정부는 진짜 모르고서 그랬는지 알고도 그랬는지 계속 경제를 좋다고 이야기했던게 국민들한테는 굉장히 좀

어 뭐라 그럴까요 그 엉뚱한 이야기를 한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은 정부는 굉장히 좋게

보고 있고 80% 90% 국민들은 굉장히 어렵게 보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조금 더

들어요. 예, 개리가 큰 거네요. 정부가 생각하는 경제 상황과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경제 상황은 너무나 거리감이

있다. 그 그죠. 그러니까 정부 말만 믿고 또 KDI 아니 뭐 IMF 우리 경제 뭐 불과 5월 5월만 해도

굉장히 좋다고 그랬잖아요. 이제 하루가 무섭게 지금 수정하고 있는데 어쨌든 누가 올랐냐 하면 현장 현장에서

체험하고 있는 국민들의 판단이 올랐다. 지금 경기가 굉장히 안 좋다 그런 이야기죠. 예, 그러네요. 지금 체감적으로

느끼는 걸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어 지금 경제연구 전문 기관들은 어떻게 보고 있는지 KDI 뭐 경제 성장률

낮췄다 그러고 IMF 오늘 발표했 라고요. 우리 경제 상황 점검한 다음면 내용이 어떻게 나왔어요? 맞습니다. 지금

보면 어 그동안 3년도 좀 어려웠어요 3년도 성장률보다 물가가 더 어려운 음어 2022년부터 2023 그리고

올해까지는 이제 물가 수준이 성장률 더 돕니다 다음 근데 문제는 이제 내년하고 내후년에도 지금 그렇지 않아도 저

성장에 갇힌 한국이 이 트럼프 리스크로 인해서 어 앞을 내다볼 수 없다라는 게 더 문제인데요 예 그동안 한국 경제

성장을 견인해 왔던 물론 뭐 낙수 효과는 좀 전해지진 않았지만 수출마저 지난 2분기를 정점으로 꺾이는 양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내년 수출은 트럼프의 이 덧 센 보호 무역 지도 인해서 한국 수출만이 아니라

전 세계 글로벌 경제에도 조차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 트럼프 손에 달려 있다라는 얘기인데 내수도

부진하고 수출도 둔화되자 보니 지금 어 기획재정부와 이제 연례 협의를 마친 가 오늘 올해와 내년도 성장률

전망치를 낮췄습니다 어떻게 낮췄어요 사실 올해는 한 달 남았기 때문에 그다지 큰 의미가 없고요 그렇죠 근데

지금 내년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봤더니 올해는 2.2 내년에는 당초 2.2에서 2.0%로 다음 2.0% n 우리나라

잠재 성장률 물가를 감안하지 않고 우리가 모든 이제 재화를 총 동원해 얻을 수 있는 2% 수준에 근접할

것이다라는 얘기인데 예이 기는 뭐냐 자칫 우리나라가 트럼프 행정부 집권시 맞물려 1%대 저성장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는 이 함축적인 의미로 좀 받아들여야 될 거 같고요 그러면서 이 제어한 게 뭐냐면 회복력을

위해서는 강력한 경제 정책이 필요하다 강력한 경제 정책 어 이게 뭐 강력한 경제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라는 얘기는 아니었습니다 물론 뭐 여기에는 뭐 혁신을 강화하고 공망을 다변화하고

여러 가지 조목조목 나열해 놨지만 이 강력한 경제 정책이라는 건 우리가 흔히 얘기하면 이제 재정 정책

기재부가 할 수 있는 건 돈을 풀어서 경기를 부양하는 방법 그리고 한국은행이 할 수 있는 통화 정책이 있지만 이게 둘

다 내년에 미국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이제 만일 미국이 이제 계속해서 통상 보호주의를 강화하고 그리고

이제 고물가 계속이 되면 한국은행은 금리 인상 여력이 줄어들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지금 나오는 얘기는 뭐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원달러 환율 1000원이 뉴노멀이라고 하는데 환율이 많이 오른 게 아니라 고물가 고금리

그리고 3고가 뉴노멀이 될 수 있다라는 우려가 3고가 뉴노멀 될 수 있다 그래서 우 우려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 여러 가지 IMF에서 내놓은 보고서도 내년이 2.0% 야 2.0이 자칫하면 이제 1% 떨어지지

않을까는 우리가 걱정을 하고 있는데요 경제가 안 좋은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보통 어 국민들이 느끼는

내수가 심각하게 안 좋다 내수가 붕괴 직전이다 수출도 잘 나가는 게 둔화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뭐 정부는 다

지금 뭐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어떻습니까 우리 내수와 수출을 좀 쪼개서 나눠서

좋은 걸 좀 나눠 본다면 그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네 어 제가 4 30년 40년 전이네요 삼성

경제연구소 금융보험 실장을 할 때 제가 IMF 대표단이 오면 네 어 어 우리 국민들이 또 어

반드시 아셔야 할 것은 IMF 한국 사람보다 한국 경제를 모릅니다 모른다네 근데 우리는 IMF 이야기하면 꼭 무슨 뭐 상전처럼

이렇게 모시고 그 그렇게 만드는 게 또 기재부에 기재부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IMF not OECD 한국 경제에 전망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냥 참고 사항으로 하고 그 별로 기기 릴 필요가 없다 왜냐면이 IMF 지금 금년에 와 가지고

수정을 올렸다가 내렸다가 지금 네 번째 하는 거예요 이번에 이게요 어 올린 적도 있었군요 네 올렸죠 2.3에서

2.5로 올렸다가 또 다시 2.5, 2.2, 2. 2.1로 내렸는데 우리 IMF 대해서 너무 우리가 그렇게 어

할 필요 없다 뭐 그렇죠. 교과서로 생각하면 안 된다. 그다음에 두 번째 정부가 발표하는 전망도 믿을 게 안

된다. 아 정부 걸 안 믿으면 왜냐면 정부의 발표는 막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어 뭐라고 할까

희망 상황이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고. 그리고 금년 전망에서 제일 통렬하게 반성해야 할 조직은 KDI

KDI. KDI 금년 초에 2.2라고 했다가 5월 달에 2.6으로 올렸다가 그다음에 8월 달에 2.5로 내렸다가

이번에 2.1로 내렸는데 오 이게 12월에 끝나봐야 알아요. 2.2가 나올지 안 나올지도 요거는 4분기

자료를 봐야 알기 때문에 결론은 뭐냐 KDI, 정부나 IMF 전망은 전망으로서 신뢰도가 많이 떨어진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그 참고는 할지라도 거기에 너무 우리가 거기에 목매지 마라 왜냐면 석 달이 무섭게

고치고 있으니까 그걸 좀 제가 30년 경력에 의해서 보면 어 그냥 아니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보고 싶은데

IMF 뭔가 이 참고만 하라 믿을 게 없다 KDI 그렇다 정부도 희망 상담겨 있다 그러면 뭔가 기업이 경영

전략을 세우거나 개인이 투자 판단을 할 때 어떤 성장 지표에 대해 조금 근거가 있는 걸 말련 해야 되는데

어디를 굳이 굳이 지적을 하나 가면 민간 경제 연구소 민간 경제 연구소네 민간 경제 연구소에서 내가 꼭 집어서

이야기하면 지금 삼성은 안 하거든요 삼성 발표 안 해요 안 좋다고 이야기하니까 자꾸 왜 안 좋게 이야기하고 압력을 받아 가지고

삼성에서 그걸 발표를 안 하기로 한지 벌써 한 15년 됐어요 그나마 그래도 이 빠른 이야기를 비교적 하는 편이 저는 LG 연구소라고

생각을 하고 LG 경영 연구 네, 경원이 발표가 그나마 그래도 좀 볼 만하고 여러 연구소가 발표하는 통계를 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주관적인

판단하면 되는 것이다 말씀드리고 네, 잠깐요 그 말씀 잘 들었고요 이 경제 상황 분석을 좀 해보기 전에 네, 뭐가

나쁘냐 한 먼저 우리 인철 소장한테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 보통의 경우에 지금 내수가 안 좋다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음식점에서 일하는 분들이 판매직 종사자라고 하는데 이런 분들이 급격히 감소했다 그러는데 실제 통계를

확실하게 좀 확인이 되는 겁니까? 맞습니다. 이제 그동안 우리가 그나마 이제 고용률은 OECD 다 좀 낮다

그러면서도 이제 정부 재정 정책으로 인한 60세 이상 고용이 굉장히 시간제 자리가 많이 늘었다고 이제

홍보를 했는데 그마저도 속내용을 좀 들여다보니 최근 들어서는 10월 같은 경우에는 내수부진의 가장 약한

고리가 뭐냐 바로 청년 판매직, 청년 판매직. 지금 고용 한파를 몰고 오고 있는데요. 올해 이 판매직 종사자 월평균

한 10만 명 정도씩 줄고 있어서 이건 코로나 팬데믹 때 사실 외부 노출이 외부 이동이 자유롭지 않았던

그 수준과 같은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20대 이하에 이제 청년층이 절반 가까이입니다. 그러다보니

1년에 비해서 다섯 배 이상 청년층에 이제 고용이 심각한 수준인데 이 얘기는 뭐냐면 기업이나

자영업자들이 상대적으로 부용 부담이 좀 적고 그다음에 노동 시간이 짧으니 해고가 가장 쉬운 청년층에 지금

집중되고 있다라는 건데요.  중격을 청년들이 훨씬 더 강하게 받고 있다 그런 얘긴데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수 침체 이제 수출 둔화라는 이중고를 겪으면서 청년층 고용 시장이 좀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건데요. 뭐 사실 고물가 고금리가 앞서 제가 이제 3년간 지속됐다고 예 말씀을 드렸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일선 상점에서 일하거나 아니면 보험 판매 금융 상품을 판매하는 이런 판매직 일자리

감소가 급격하게 빨라지고 있고 그 가운데서도 20대 이하가 아 내수 부진의 직격탄을 맞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네, 이게 청년들의 일자리가 좀 있어야 사회가 좀 역동성이 넘치는 건데 이들이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고용됐다가도 금방 해고당하면 우리 경제가 활력이 지금 떨어지고 있는 그런 현장을 숫자로 좀 말씀해 주셨고

그게 이제 내수 부진을 뭔가 이게 단적으로 보여주는데 또 하나의 축이 이제 [음악] 수출인데요. 그 계산하려면 작년 수치를

봐야 되거든요. 작년 수치가 분모인데 작년 수출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전반적으로 그래서 금년에 수출

증가율이 올라가는 거는 리 파라리 기저 효과입니다. 기저 효과, 작년 대비 때문에 예네 그래서 기저 효과로

보면은 네 그 재작년 아까 기준이 되었던 재작년 수출이 계속 안 좋아지다가 안 좋아지다가 하반기부터는

좀 좋아졌어요 네 2022년 22년에 아 23년에 2023년에 작년 네 예 작년에 그러니까 당연히 기저 효과로

보면 금년은 상반기는 굉장히 수출 증가 좋게 나오겠죠 근데 하반기 들어가면 이미 작년에 하반기부터

수출이 상당히 좋아졌기 때문에 기저 효과는 하반기 들어가면 없을 거라는 거는 작년 수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미 알고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금년 서부터 지금 수출이 잘된다고 떠드는 거는 기저 효과이고

기저 효과는 하반기로 들어가면 사라질 거다 제 그걸 계속 강조를 했던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수출을 가만

들여다보면 지금 대한민국의 수출 이끌고 가는 게 두 품목 아닙니까? 반도체, 자동차. 반도체가 3분기에 수출

증가율이 40% 있어요. 어, 40% 굉장히 금액으로 크죠. 근데 물량으로 보면 -7%입니다. 아, 물량으로 -

7% 마, 7%입니다. 그니까 지금 반도체가 수출이 잘 된다라고 느껴지는 거는 가격이 많이 올라서 금액으로

40% 증가하는 거지 실제로 지금 공장에서 나가는 반도체 물량은 작년보다도 7% 적다. 그럼 자동차는

어떤가? 자동차는 더 심각합니다. 어떻게, 자동차는 3분기 수출 금액이 전년 동기 2% 밖에 증가 안 했어요.

금액으로는 네, 물량으로는 3% 줄었습니다. -3%. 그럼 결국은 지금 대한민국의 수출을 주도하고 있는

반도체와 자동차의 수출 물량은 3분기로 놓고 보면 꺾였다 줄었다 1년 전보다 못 하다는 이야기잖아요

2분기 3분기 이런 징조는 이런 징조는 2분기 1분기에 계속 나타났었다 주가가 떨어진 것을

떨어졌다는 걸 금방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량으로 이렇게 줄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연초부터 지금 수출

잘된다고 너무 떠들지 마라 왜 이건 기조 효과기 때문에 곧 사라질 것이고 그다음에 이것이 대부분 가격 효과지

[집중진단] 韓 IMF급 위기?…내수·고용·증시 연달아 악재 돌파구는?

SBS Biz 뉴스

IMF 보고서 및 한국 경제 상황의 불확실성

IMF 보고서는 한국 경제 상황을 불확실성과 하방 위험으로 요약.

국민들은 내수 부진을 심각하게 체감하고 있으며, 트럼프 리스크가 다가오고 있음.

내수 부진과 수출 둔화가 전반적인 경제 상황 악화의 원인.

정부는 수출이 잘되고 경제 상황이 탄탄하다고 주장하지만, 현장의 사업자들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음.

정부의 경제 상황 인식과 국민들의 체감 경제 상황 간 큰 거리감 존재.

경제 전문 기관들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 하향 조정

KDI와 IMF는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낮춤.

IMF는 2022년부터 2023년까지 물가 수준이 성장률을 상회했고, 내년과 내후년에도 저성장 가능성이 있음을 지적.

수출은 지난 2분기를 정점으로 꺾이고 있으며, 트럼프 리스크로 인해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

기획재정부는 올해와 내년도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내년 2.0%로 예상).

트럼프 행정부 집권 시 1%대 저성장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내수 및 수출 부진의 심각성과 정부 대응의 한계

국민들은 내수 붕괴 직전 상황과 수출 둔화를 우려하는 반면, 정부는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보임.

IMF, KDI, 정부 전망의 신뢰도 저하 문제 제기.  민간 경제 연구소의 분석이 더욱 중요해짐.

내수 부진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청년 판매직 감소 현황 분석.

수출 증가율은 기저 효과이며, 실제 물량 기준으로는 반도체와 자동차 수출이 감소하고 있음.

수출 부진의 원인으로 중국 경제 부진 외에도 유럽, 호주 등 다양한 시장의 부진을 지적.

미국 시장 의존도 심화와 트럼프 행정부의 리스크

미국 시장 의존도 심화와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우려.

트럼프 행정부 집권 시 대미 수출 감소 및 한미 FTA 재개정 가능성.

미국과의 무역 흑자 감소를 위한 수출 시장 다변화 및 우선순위 설정 필요성 강조.

트럼프의 보호무역주의로 인해 내년 한국 경제 성장률이 1% 초중반까지 낮아질 가능성 제기.

정책적 대응의 어려움과 대안 모색

재정 및 통화 정책의 활용 어려움. 재정 건전성 유지 및 환율 불안정 등의 제약 존재.

트럼프 1기 때의 무역 제재 경험을 바탕으로 미국의 정책 변화에 대한 사전 대비 필요성 강조.

정부 경제팀의 리더십 부재에 대한 비판과 내수 부양을 위한 재정 정책의 필요성 제기.

수출 부진 상황에서 내수 부양을 위한 재정 정책과 통화 정책의 적절한 활용 방안 모색.

부가가치세 한시적 인하를 통한 내수 활성화 방안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