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ancial Stability Report: Insights from South Korea's Central Bank

박지수 총재는 종합적인 평가와 선제적 조치를 통해 금융안정을 유지하는 한국은행의 역할을 강조합니다.

### 금융 안정과 중앙은행의 역할에 대한 이해
* 👋 박지수 과장은 한국은행 금융 안전국에서 **금융 안정의 의미와 중앙은행의 역할**에 대해 설명합니다.
* 📊 금융 안정은 금융 시스템이 충격에 견디며 실물 경제 활동을 지원하는 상태로 정의되며, **"금융 불안이 없는 상태"**로 간단히 설명할 수 있습니다.
* 🏦 금융 시스템은 **금융 기관, 금융 시장, 결제 시스템**으로 구성되며, 이 세 요소가 안정적으로 작동해야 금융 안정이 유지됩니다.
* 📉 금융 기관의 도산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은 금융 시스템의 불안을 의미하지 않지만, **대형 은행의 동시 도산**은 경제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 금융 시장의 안정은 참가자들이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데 어려움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며, **가격 변동성이 적어야 합리적 의사 결정을 가능**하게 합니다.
* 🛡 ️ 중앙은행은 금융 안정 기능을 수행하며, 특히 **위급 시 금융 시스템에 대한 대규모 자금 공급**을 통해 안정성을 유지합니다.
* 📚 한국은행은 금융 안정 상황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잠재 리스크를 조기 경고**하고, 정책 제안을 통해 금융 안정을 도모합니다.
* 📅 한국은행은 매년 금융 안정 보고서를 발간하며, **금융 안정 상황 점검**을 통해 시장의 변화와 리스크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합니다.

### 현재 금융 안정성 지표: 동향 및 시사점
* 📉 금융안정지수(FSI)는 단기적인 신용 긴축으로 인해 2022년 하반기에 **24.1로 최고치**를 기록했던 것에 비해 2024년 8월 현재 **16.35로 경고 수준인 12를 약간 상회**하는 등 점진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 📊 FSI의 감소는 **주요국의 금리 인하가 예상**되고 **경상수지가 크게 개선**되는 등 금융 여건이 개선된 것을 반영합니다.
* 📈 반대로 금융 취약성 지수(FBI)는 가계 및 기업 부채와 관련된 금융 불안정이 장기적으로 누적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소폭 상승세**를 보였으며, **39개의 세부 지표**가 계산에 사용되었습니다.
* 🏦 2024년 2분기 기준 명목 GDP 대비 민간 신용 비율은 **202.7%**로 경제 성장에 비해 신용 증가세가 둔화되어 금융 불균형 감소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 🏠 가계 신용 통계에 따르면 **전년 대비 1.9% 증가**했으며, **주택 관련 대출은 확대**된 반면 **기타 대출은 감소**하여 주택 부채로 전환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 가계부채 연체율은 **0.94%로 감소**했지만, **비은행 부문이 증가세**를 보여 비은행 대출의 잠재적 위험이 부각되었습니다.
* 📉 기업 신용 환경은 특히 **중소기업의 대출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으며, **은행과 중소기업의 연체율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 🏡 부동산 시장에서는 **대도시 지역의 주택 가격이 상승**한 반면 **비수도권 지역은 소폭 하락**하는 등 지역별로 다양한 시장 역학 관계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 금융 안정성 점검 및 금융 여건 완화의 영향 분석
* 📊 최근 금융 규제 수준은 **은행과 비교해 다소 완화된 기준**을 적용받고 있으며, 전반적으로 **자본 비율이 상승하는 추세**입니다.
* 📉 보험사는 신 지급 여력 비율 제도 도입 이후 **자산과 부채의 시장 가치 평가**로 인해 자본 비율이 소폭 하락하였습니다.
* 💧 유동성 비율은 대부분 업권에서 규제 비율을 초과하고 있으며, **상호금융은 규제 적용을 받지 않다가 최근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 📈 외국인 증권 투자 자금은 **주식 자금의 순 유출과 채권 자금의 순 유입**이 관찰되고 있으며, 거주자의 **해외 증권 투자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 🏠 금융 여건 완화가 주택 시장에 미치는 영향으로 **대출 금리 하락이 주택 가격 상승**을 이끌며 **가계 부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 특히, 대출 금리가 25bp 하락할 경우 **전국 주택 가격 상승률이 1년 후 0.43% 포인트 오르고, 서울은 0.83% 포인트 오를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 💼 금융 기관의 경우, 금리 인하로 인해 **예대금리가 축소**되면서 이자 이익이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나, **비은행 기관은 자산 건전성과 수익성이 개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 ️ 결론적으로, 금융 여건 완화가 취약 차주 및 부동산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부동산 가격 상승과 가계 부채 누증의 부정적인 영향**도 우려됩니다.

[한은금요강좌] 24. 9월 금융안정 상황 주요 내용 (2024.11. 1)

- 한국은행 유튜브 채널
- Channel provided by the Bank of Korea

한국은행

소개 및 금융 안정의 의미와 중앙은행의 역할

한국은행 금융안전국 안정총괄팀 박지수 과장의 9월 금융안정 상황 보고서 주요 내용 발표

금융 안정의 의미와 중앙은행의 역할에 대한 간략한 설명

금융 안정에 대한 다양한 견해와 국제기구 FSB의 정의 소개

금융 시스템 구성 요소(금융기관, 금융시장, 금융 인프라)와 안정적인 상태의 의미 설명

중앙은행의 금융 안정 관련 역할과 권한의 국가별 차이점 설명

금융 안정 상황 종합 평가 및 지표 분석

금융 불안 지수(FSI)와 금융 취약성 지수(FBI)를 통한 종합 평가

2024년 8월 기준 FSI는 16.35로 경계 단계 수준을 약간 상회

2021년부터 새롭게 도입된 금융 취약성 지수(FBI) 설명

2024년 2분기 FBI는 31.5로 전분기 대비 소폭 상승

상반된 금융 안정 지표의 움직임에 대한 해석: 단기적 불안 완화, 중장기적 불균형 누적

신용 시장 상황: 명목 GDP 대비 민간 신용 비율 분석 (2024년 2분기말 202.7%)

가계 신용 분석: 2024년 2분기말 1996.2, 전년 동기 대비 1.9% 증가

기업 신용 분석: 비은행 및 중소기업 중심으로 증가세 둔화

자산 시장 분석: 채권 시장(국고채 금리), 주식 시장, 부동산 시장 동향

금융 기관의 취약성 및 복원력 분석: 은행, 비은행 금융기관별 상황 점검

금융 여건 완화에 따른 금융 안정 영향 점검

금융 여건 완화 이슈 분석 배경 설명: 주택 가격 상승, 가계 부채 확대, 주요국 금리 인하 기대

금융 여건 완화가 부동산 시장, 가계 부채, 금융 기관에 미치는 영향 분석

금융 여건 완화가 금융 기관에 미치는 영향 분석: 국내 은행, 비은행 예금 취급 기관, 증권사 및 여전사

금융 여건 완화 시 금융 불균형 축적 가능성 분석: 과거 사례 검토 및 시나리오 분석

주요국의 금리 인하 및 금융 불균형 축적 상황 비교 분석

금융 여건 완화의 긍정적, 부정적 영향에 대한 종합적 평가

정책 제언: 거시 건전성 정책 일관성 유지, 추가 조치 선제적 준비, 정책 공조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