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아보기] 대한민국 상법은 진짜 엉망입니다 (와이즈포레스트 천준범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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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개정안의 핵심은 이사가 회사뿐 아니라 주주 전체의 이익을 위해 행동해야 하는 의무를 명확히 하는 것이다.

이는 특히 주주 간 이해 충돌이 발생할 경우, 특정 주주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결정을 방지하고 공정한 의사 결정을 유도하기 위함이다.

미국 델라웨어 주 법을 참고하여 주주 충실 의무를 강화하려는 시도는, 한국 기업 지배 구조의 투명성을 높이고 소액 주주를 보호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오늘날 상법 개정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논의의 핵심은 **회사의 이사가 회사의 이익뿐만 아니라 주주의 이익도 고려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 주주 충실 의무에 대한 오해와 진실

주주 충실 의무에 대한 몇 가지 오해가 있습니다. 첫째, **회사가 개별 주주의 요구를 모두 따라야 한다는 것은 오해**입니다. 회사는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정하게 보호해야 합니다.

둘째, **이 의무는 모든 경영 결정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주주 간 이해 상충이 있을 때만 적용**됩니다. 이해 상충은 특정 주주에게 이익이 되고 다른 주주에게 손해가 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셋째, **주주 충실 의무가 도입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기대 또한 과장**되었습니다. 이는 시작점에 불과하며, 해결해야 할 구체적인 시스템들이 많습니다.

⚖️ 이사의 의무: 선관주의 의무 vs. 충실 의무

이사의 의무에는 선관주의 의무와 충실 의무가 있습니다. 선관주의 의무는 **자신의 재산보다 더 성실하게 타인의 재산을 관리해야 하는 의무**를 의미합니다. 비유하자면, 친구에게 맡은 강아지 '뽀삐'를 자신의 고양이 '나비'보다 더 잘 돌봐야 하는 것과 같습니다.

충실 의무는 이해 상충 상황에서 발생하며, 이때는 회사의 이익보다 주주의 이익을 우선해야 합니다. **계열사 간 거래나 합병과 같이 주주 간 이해관계가 엇갈릴 때 특히 중요**합니다.

🌍 해외 사례: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미국에서는 델라웨어 주 법이 중요합니다. 델라웨어 법은 **이사의 선관주의 의무와 충실 의무를 명시**하고 있으며, 이해 상충 시 '전체 공정성 원칙'을 적용하여 절차와 조건의 공정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영국 회사법은 **회사의 성공을 위해 주주 전체의 이익을 증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독일에서는 지배 주주가 소수 주주에 대해 충실 의무를 가집니다.

일본에서는 합병 시 **회사가 소멸하므로, 이사는 주주의 이익을 극대화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해석합니다. 이는 한국의 판례와 대조되는 부분입니다.

🤝 이해 상충 상황의 예시: 합병, 계열사 거래

A회사와 B회사의 합병 시, 합병 비율에 따라 특정 주주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이사는 회사가 아닌 주주의 이익을 위해 합병 비율을 결정해야** 합니다.

계열사 거래의 경우, 회사의 볼펜을 총수 소유의 문구점에서 구매하는 행위는 이해 상충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총수가 이익을 얻는 반면, 다른 주주들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 한국 상법의 현황과 과제

한국 상법은 주주 충실 의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그동안 많은 법적 허점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기도 합니다.

상법 개정을 통해 주주 충실 의무를 명확히 하고, **독립적인 의사결정 기구를 구성하며, 이해관계자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등의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배당은 주주 가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미국은 높은 배당성향을 보이는 반면, 한국은 자본비율이 악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배당 정책은 소액주주와 지배주주 간의 이해 상충을 야기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합니다.

상법 개정을 통해 배당 정책의 투명성을 높이고, 주주 가치를 제고해야 합니다. **ROE(자기자본이익률)와 TSR(총주주수익률)을 고려한 가치 평가가 중요**합니다.

❗ 우려되는 부작용과 해결 방안

주주 충실 의무 강화로 인해 소송이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주주 간 충실 의무 위반 상황에만 해당되며, 일반적인 경영 판단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공개매수 제도를 도입하여 소액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고, **합병 가격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공정거래법과 부당지원 행위

공정거래법은 부당지원 행위를 규제하지만, **'상당히 유리한 조건'이라는 모호한 기준 때문에 법 집행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미스터피자 사건에서 보듯이, **대량 거래 자체가 부당지원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일관성이 없습니다.** 거래 조건뿐만 아니라 주주 구성과 이익 배분 구조를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 결론: 주주 충실 의무, 시작을 위한 첫걸음

주주 충실 의무는 만병통치약이 아니지만, **더욱 공정한 기업 환경을 만들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상법 개정을 통해 주주 권익을 보호하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해야 합니다.

상법 개정안의 핵심 쟁점인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 도입이 왜 필요한지, 그리고 기존 상법 체계가 가지는 한계는 무엇인지 설명해 주세요.

이사회의 '회사 충실 의무'와 '주주 충실 의무'가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이해 상충을 일으키며, 이 두 의무 간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해외 주요 선진국(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에서는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 또는 유사한 제도를 어떻게 운용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상법 개정 논의와 어떤 차이가 있나요?

LG화학-LG에너지솔루션 분할 사례나 미스터피자 물량 몰아주기 사례처럼 실제 기업 경영에서 '주주 충실 의무'가 도입된다면 어떤 긍정적 또는 부정적 변화가 예상되나요?

현재 상법상 '한 달 평균법'에 따른 시가 합병 방식과 '주식매수청구권' 제도가 가진 한계는 무엇이며, '주주 충실 의무' 도입 시 이러한 문제들이 어떻게 개선될 수 있을까요?

개정안은 이사의 복무 대상을 회사뿐 아니라 주주까지 포함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음

이사는 회사를 위해서만 일하면 안 된다는 의견 제시

회사를 위하는 것이 주주를 위하는 것과 상충될 수 있다는 문제 제기

개정안에 대한 반론으로, 결정의 어려움과 복잡한 문제 발생 가능성 언급

상법 개정안 전문가 천준범 변호사 소개

와이즈포레스트 대표이자 미국 변호사인 천준범 님을 모시고 상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

주주 충실 의무에 대한 오해와 진실

이사가 회사뿐 아니라 주주에게도 복무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오해를 풀고 논의 시작

주주 충실 의무에 대한 세 가지 오해를 풀고 질문을 받기로 함

첫 번째 오해: 주주 충실 의무가 주주 한 명 한 명의 말에 따라야 한다는 것

주주 전체의 이익을 공평하게 보호하는 것이 중요

두 번째 오해: 주주 충실 의무가 이사의 모든 결정에 적용된다는 것

주주 사이에 이해 충돌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됨

평소에는 선관주의 의무, 이해 충돌 시에는 충실 의무 적용

선관주의 의무는 남의 것을 맡았을 때 더 신경 써서 열심히 하라는 의미

이해 충돌의 예시로 계열사 간 거래, 합병, 분할, 자사주 처분 등을 언급

합병 시 A회사 주주와 B회사 주주 간의 이해관계가 다를 수 있음

회사의 볼펜 구매를 예시로, 지배 주주와 다른 주주 간의 이해 상충 설명

미국에서는 이해 충돌 시 이사가 완전한 공정성을 입증해야 함

주주 충실 의무가 도입되면 기업들이 볼펜 하나 제대로 못 살 수 있다는 우려 제기

오리온의 레고켐 바이오 인수는 이해 충돌 거래가 아니라고 언급

LG화학의 LG에너지솔루션 분할은 대주주와 일반 주주 간의 이해 충돌이 있었던 사례로 언급

물적 분할 후 재상장 시 일반 주주가 지배력을 잃고 가치를 온전히 받지 못하는 문제점 지적

한국에는 지주회사 디스카운트 현상이 있어 물적 분할 후 재상장 시 모회사 주가가 하락하는 경향이 있음

세 번째 오해: 주주 충실 의무만 들어오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

주주 충실 의무는 시작점일 뿐이며, 구체적으로 고쳐야 할 제도가 많음

지금까지의 법은 방수 처리 안 된 바닥과 같아서 물이 새는 상황

주요 선진국들의 주주 충실 의무 관련 법규

선진국들은 주주 충실 의무가 없다는 주장에 대한 팩트 체크

미국 델라웨어 주법을 예시로, 이사회는 회사와 주주에 대해 수탁자 의무가 있음

델라웨어 주법에서 충실 의무(Duty of Loyalty)와 주의 의무(Duty of Care)를 설명

델라웨어 주법상 충실 의무 위반 시 경영 판단 원칙으로 면책되지 않는 것이 원칙

경영 판단 원칙은 미래에 손해가 발생해도 최선을 다해 결정했으면 면책해 주는 원칙

경영 판단 원칙으로 면책되지 않을 경우, 완전한 공정성(Entire Fairness) 규칙 적용

오리온의 레오케 바이오 인수 사례를 들어, 주주들이 공격했을 때 이사들이 증명해야 할 사항 설명

델라웨어 주에서는 경영 판단 원칙이 적용되는 사안에서는 이사에 대한 면책을 확실하게 줌

평소에는 이사가 회사를 위해 경영 판단을 하지만, 주주 간 이해관계가 엇갈릴 때는 주주 평등 원칙 적용

이해 충돌이 너무 어려울 경우, 이사회에서 지배주주 관련 인물을 제외하고 독립적인 위원회를 구성하는 예외 존재

김상원 기자의 상법 개정 및 금감원장의 배임죄 관련 발언 언급

주주 간 공평한 충실 의무에 경영 판단 면책이 적용되면 이사의 충실 의무가 사실상 효력 없어짐

미국은 예외 조건이 엄격하고, 일반 주주 결의를 받아야 하므로 우리나라에서도 잘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 제시

미국 외 다른 나라들도 델라웨어 주와 비슷한 룰이 적용되고 있음

주주 충실 의무가 없는 나라들도 있다는 주장에 대한 논의 시작

해외 주요국 입법례에 주주 충실 의무가 없다는 주장에 대한 반박

미국 모범 회사법은 채택 비중이 낮지만, 주주를 공정하게 취급해야 하는 의무가 있음

영국 회사법은 주주 전체 이익을 위해 회사의 성공을 촉진할 가능성이 높은 방식으로 행동해야 함

독일은 이사가 아닌 지배 주주가 다른 주주에 대해 충실 의무를 짐

독일의 리노 티페 판결을 예시로, 주주 간에도 서로 나쁜 짓을 하면 안 됨

우리나라는 소액 주주 보호 제도가 약한 편임

주주 충실 의무 도입에 대한 기업들의 반대 이유를 이해하며, 정부의 소극적인 태도에 대한 의문 제기

기존 법들이 있었지만 빠져나갈 구멍이 많아 실효성이 없었음을 지적

정부가 밸류업 프로그램에서 상법 개정을 제외한 이유에 대한 궁금증 표출

한국 법은 법인을 강하게 보고, 이사가 주주를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는 인식이 강함

이사가 주주들 간의 이해 관계까지 고민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 제기

우리나라 법이 일본 법을 참고했으며, 일본은 합병 시 주주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해석함

우리나라 판결은 합병 시 주주 이익을 명시적으로 신경 쓰지 말라고 함

합병 비율은 주주들 사이의 문제이지만, 회사를 기준으로 판단하면 유불리를 판단할 기준이 없어짐

법 조항은 똑같은데 일본과 한국의 해석이 다른 이유에 대한 질문

다른 나라들도 주주 충실 의무 관련 제도가 있으며, 상식적인 문제에 해당함

우리나라도 주주 충실 의무를 도입해야 할 필요성 제기

LG에너지솔루션 물적 분할 사례를 들어, 주주 간 이해관계가 다를 경우 인적 분할을 했어야 한다는 주장

법이 공평하게 나와 있어야 대주주가 자기 돈을 안 내고 더 좋은 일을 하고 싶어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

주주 복무는 소액 주주뿐 아니라 최대 주주의 이해 관계도 고려해야 함

배당 요구 시, 대주주와 소액 주주의 이해 관계가 다를 수 있다는 점 지적

배당 가능 이익이 쌓여 있는 상황은 자본 이익률이 떨어지는 것이므로 주주들에게 안 좋은 영향을 미침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자본 효율을 높여야 함

주주 충실 의무 도입 시, 배당 가능 이익을 모두 배당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

밸류업 프로그램에서 ROE, TSR 등을 고려하게 되면서 일반 주주에게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음

선진국에서는 배당률이 높은 편이며, 기계적으로 모든 이익을 배당해야 하는 것은 아님

배당 문제는 장단기적 관점과 지배 주주, 일반 주주 입장에서 이해 상충이 있을 수 있음

상법 개정 시 경영 판단에 대한 예외 조항을 넣지 않아야 한다는 주장

경영 판단 관련 판례가 많으므로 법으로 넣는 것이 큰 의미가 없다는 의견

이해 상충 문제는 별도로 생각한다는 문구를 명확하게 써야 함

주주 평등 또는 주주 전체를 보호할 의무 등의 기본 원칙을 넣어야 함

주주 비례적으로 복무한다는 말은 오해 소지가 있을 수 있음

하이브와 민희진 씨의 갈등 상황은 주주 이해 충돌 상황이 아니라는 의견

배당 시 주주들 간에 차별적으로 배당할 수는 없으며, 전원 동의해야 함

주주 충실 의무 도입 시 남소 우려 및 소액 주주 보호에 대한 논의

대주주가 자기 지분만 팔고 M&A를 하는 경우, 소액 주주와의 형평성 문제 발생

대주주 지분만 상환하는 M&A는 앞으로 불가능해질 것이라는 예측

의무 공개 매수 제도 도입 필요성 언급

100% 공개 매수가 되면 LBO가 자유로워지고 소송 이슈가 없어짐

상법 개정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 언급

선진국은 주주 수탁 의무가 없다는 주장에 대한 팩트 체크 결과, 다 있음

계열 회사 거래나 계열 회사 합병이 가장 문제가 많았으며, 공정성에 대한 논의가 부족했음

언더스탠딩은 반기업 채널이라는 주장에 대한 반박

이사의 복무 의무가 회사만인지, 주주도 포함해야 하는지에 대한 상법 개정안 추진 중

주주의 이익과 회사의 이익이 어떻게 다른지, 충돌하는 케이스들을 설명

해외에도 주주 충실 의무가 없다는 주장은 거짓이며, 관련 내용을 심화 학습할 예정

천준범 변호사는 기업들을 미워하지 않으며, 컨설팅을 통해 기업의 어두운 면을 알게 됨

지난주에 이어 케이스를 통해 추가 학습 진행 예정

오늘 아침에 모 단체 세미나에서 선진국들의 주주 충실 의무 유무에 대한 논의가 있었음

전체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가 왜 필요한지에 대한 설명 시작

지난 30년 동안 원칙 없이 땜질식 처방만 있었던 역사 설명

계열 회사 간 거래가 우리나라 기업 집단의 가장 큰 문제였음

주주, 이사회, 지배 주주로 구성된 회사 구조 설명

우리나라에는 집중 투표제와 다득표제가 거의 없고, 주총 출석률도 낮아 지배 주주가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가 많음

미국, 일본과 달리 한국은 지배 주주가 존재하는 것이 큰 차이점

[몰아보기] 대한민국 상법은 진짜 엉망입니다 (와이즈포레스트 천준범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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