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서 외국인들이 투자한 것보다

빠져나간 것이 올해는 두 배 많습니다. 우리나라 GDP 대비 외환 보유액은 지금 현재

20% 떨어졌습니다. 항상 외화 부도 위험에 있는 국가입니다. 근데 우리

한국은행은 항상 언론에 보도하는 게

세계 최고 수준의 외환 보유고를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 너무

거짓말을 많이 합니다. 우리 국민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현금이 3%밖에 없습니다. 당장 외환 위기를 막기

위해서 동원하려고 해도 돈이 없습니다. 저는 항상 약 95%

[음악] [음악] 투자하라네, 김대 교수님 모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교수님. 2025년, 우리나라

경제 또 세계 경제는 어떻게 될

것인지, 변수 하나하나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텐데, 일단

우리나라 상황을 먼저 짚고 넘어가면,

상당히 지금 불확실성이 만연해

있다라는 평가가 많이 나오는데요. 보니까 골드만삭스가 내년 한국 경제가

과거 탄핵 전국 대보다 훨씬 더

어렵다고 얘기하면서 경제 성장률 1.8% 제시를 했는데, 이 흐름을

보니까 예전에는 2%대가 많았다가 최근에는 다 1%대로 떨어지는 그런

형국이거든요. 이 흐름이 더 중요하잖아요. 사실 그만큼 안 좋다고

볼 수가 있는데, 교수님께서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거든요. 저는 아마 이제

어, 골드만삭스는 1.8, 한국은행은

1.9 이렇게 내려왔는데, 저는 아마

이제 시위가 더 격화되고, 또 탄핵에

대한 찬성과 반대가 주말마다 열리고 이렇게 한다 그러면, 어, 1.5까지

떨어질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어, 기획재정부가

어, 내년 국가 예산이 670조 1천억입니다. 전체 예산의 75%, 어,

상반기에 다 풀겠다, 조기에 풀어서

경기를 진작시키겠다 했는데, 어쨌든 뭐

이렇게 정치가 혼란스럽게 된다 그러면

굉장히 곤란한 게 많습니다. 외국인들이

한국에 투자하려고 했던 것도 다

미루게 되는 거고, 또 대통령이 트럼프와 만나서 이렇게 협상을

진행하고 해야 되는데 모든 것이 스톱이 됐습니다. 지금 뭐 어제 날짜

있죠, 손정의가 트럼프를 만나서 1억

달러, 34조를 투자하겠다고 약속을

했고, 또 그의 부인이 아사카를 찾아가서

같이 만나서 선물도 주고 굉장히 이제

친밀함을 교류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아무도 못 가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지금 탄핵이 돼서 이제

정지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못 가고 있고, 그래서 어제 트럼프가

얘기하더라고요. 어, 손정의 회장에게

2천억을 좀 해주면 안 되냐 이랬더니

이제 손정의 회장이 '아, 그거 한번 검토해 보겠다.' 그 134조, 그러니까

곱하기 2하면 한 260조 정도를 미국에 투자하겠다는 건데, 어쨌든 뭐

트럼프라는 사람은 이 장사꾼이거든요.

그래서 어, 굉장히 어, 보통 우리가

미치광이 전략이라고도 많이 합니다. 우리나라 방위비,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한 1.5조 정도 납부하고 있는데, 열 배를 올려 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 한국은 한 2, 30% 뭐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아홉

배, 열 배 올려 달라 이러니까 정부

모두 당황스럽고. 그래서 이제 한 두세

배 정도 이렇게 협상을 한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트럼프는 어, 개인 재산이

한 2조 정도 있고, 미국의 골프장이

12개 있습니다. 엄청난 재벌이고, 또 미국의 가장 유명한 사람이죠.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대통령이 됐는데, 어, 트럼프가 원하는 것은 미국을 전

세계에서 가장 기업하기 좋은 나라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법인세도

21%에서 15%로 낮추겠다고 얘기했고,

일론 머스크가 어, 정부 효율 위원회

주제를 없애는 위원장인가 봐요. 앞으로 70% 없애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전

세계 모든 기업이 미국의 공장으로 옮겨야 할 판국이다. 원래

2024년도 우리 대한민국에 외국인들이 투자한 것보다 투자를 철수한 것이

올해는 두 배 많습니다. 작년에는 배 정도 많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들

현재 한국의 공장을 짓지 않고 전부 미국이나 베트남이나 인도로 공장을

계속 옮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의 법인세가 26%이고,

그다음에 소득세가 45%, 상속세는

60% 세금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전부 다 공장을 옮기는 게 낫다. 세금만

높은 것뿐만 아니라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규제가 가장 많은 나라입니다. 예를 들어 한국은 현재 우버, 에어비앤비, 타다 모두 금지시켰습니다. 외국인들이 한국에 오면

깜짝 놀랍니다. 스마트폰을 가장 잘

만드는 삼성전자가 있는 나라에서 어떻게 우버를

금지시켰는지. 한 30% 저렴한 택시를

이용하지 않고 우버를 이용합니다. 저도 외국에 나가면 우버를 이용합니다.

가격이 한 30% 저렴한 데다가 또

딱 친절하기 때문에 그렇다. 근데 우리나라는 우버가 금지되어 있고, 

서울 같은 데는 우버, B&B 다 금지되어 있습니다. 우버는 자기 집에

있는 자가용을 가지고 택시 영업을 하는 거고, 에어비앤비는 자기 집에 있는

빈방을 외국인에게 빌려주거나 국내

사람들에게 빌려주는 거거든요. 미국이나 유럽은 다 허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많은 기업들이 미국이나 뭐 외국으로

떠나는 이유가 당연한 거고, 세금도

혁명의 규제도 많고. 그래서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지금 같이 이렇게 악화된다면, 정치적 불안정이 이어진다면

저는 1.8%가 아니라 1.5%까지 떨어질 수가 있다고

어, 저는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게 한국은행이 금리 인하를 사실 전격 단행을 했잖아요. 원래는

금리 동결하지 않을까 그런 컨센서스가

많았는데 사실 그 이후에 그 비상경제금융대책위원회가 또 겹치면서 환율이

폭등해서 거의 한 130원, 140원까지 오른 그런

상황이에요. 외환보유고가 한 40억, 50억 달러 정도 있다(10월 기준으로)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이것도 좀

간당간당한 수준이다, 라는 전망도 있고요. 정말 IMF가 오는 것이 아닌가

어떻게 보세요? 어, 저는 이제 제가 영상, 이제 PPT 보여 드리면서 좀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제가 원래 책으로 한 걸 썼습니다. 『성장하는 경제』

전망이라 책을 한 권 썼었고 어, 제가

이제 박사 공부를 하게 된 계기가 가장 중요한 게 아, IMF를 제가

1997년도에 맞았습니다. 그 당시에 현대경제연구원 이코노미스트 직장을

다니고 있었을 때요. 어, 종합주가지수가 1000포인트에서 300으로

한국은행의 새빨간 거짓말, 제2의 IMF 절대 못막는다｜김대종 교수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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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경제의 불확실성과 외환 위험

올해 외국인 투자 유출이 유입보다 두 배 많음.

GDP 대비 외환 보유액 20% 감소, 외화 부도 위험.

한국은행의 과장된 외환 보유고 발표 비판.

외환 위기 대응 자금 부족 (현금 3%만 보유).

골드만삭스, 한국 경제 성장률 1.8% 전망, 정치 불안정 심화 우려.

정치적 불안정과 외국인 투자 감소

정치 불안으로 인한 외국인 투자 지연 및 철회.

대통령 탄핵으로 인한 미국과의 협상 중단.

손정의 회장의 미국 투자 계획과 한국의 상황 비교.

미국의 높은 방위비 증액 요구.

2024년 외국인 투자 철수 증가 및 국내 기업의 해외 공장 이전.

높은 세금과 규제, 기업 이탈 및 경제 악화

높은 법인세, 소득세, 상속세로 인한 기업 이탈.

4차 산업혁명 관련 규제 강화 (우버, 에어비앤비 등 금지).

경제 성장률 악화 및 정치적 불안정 심화에 대한 우려 (1.5%까지 하락 가능성).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환율 폭등.

IMF 위기 재발 가능성과 외환 보유고 문제

1997년 IMF 위기 경험을 바탕으로 한 분석.

한국 경제의 강점과 약점 분석 (SWOT).

원화의 국제 결제 비중 낮음 (약 0.1%).

GDP 대비 외환 보유액 감소 (20% 감소) 및 다른 국가와 비교.

원화의 국제적 경쟁력 부족으로 인한 외환 위기 취약성.

한국은행 외환 보유고의 현금 비중 낮음 (3%).

대만과 한국의 외환 보유고 비교 및 시사점.

1997년 IMF 위기의 원인 분석 및 다른 국가의 지원 부재.

스스로의 외환 보유고 확보 및 한미, 한일 통화 스와프 체결 필요성 강조.

환율 상승 시 외국인 투자 자본 유출 가능성.

외환 보유고 확대 (GDP 대비 70%, 9200억 달러) 및 한미, 한일 통화 스와프 체결 촉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