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의 권한 남용 및 한덕수 총리의 무능, 그리고 군의 무책임한 행태에 대한 규탄 및 특검 촉구

한덕수 총리의 직무태만으로 인해 탄핵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 윤석열 정부의 행태와 야당의 대응: 헌정 질서 위기와 극복 방안
* 😡 **윤석열 대통령**의 행태는 **잡범** 수준도 못 미치는 **질 나쁜 사기꾼**과 같다. 헌재 결정 수령 거부, 소환 통보 무시, 변호인 선임계 미제출 등 온갖 꼼수를 사용하며 시간을 끌고 있다.
* 🤔 이러한 행태는 **폭력범**이나 **사기범**들이나 사용하는 수법이며, **현직 대통령**으로서의 책임감과는 거리가 멀다.
* 😠 한덕수 국무총리 대행 또한 **대통령 권한을 남용**하며 **도덕적, 정치적 비난**을 받을 만한 행동을 하고 있다.  법적 책임은 없을지라도 도덕적 책임을 져야 한다.
* 💪 야당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빈틈을 주지 말아야** 한다.  **일사천리로** 일을 처리하여 국민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  계엄 해제 결의안 통과 등 어려운 국면도 극복해왔기에 가능하다.
* ⚠️ 하지만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국민 불안이 커지고 **상처뿐인 영광**이 될 수 있다.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 🚨 **5·18이나 12·12 사태**처럼 국무회의를 거쳤다고 처벌받지 않는다고 해서 **무책임한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권한에 걸맞는 행동**을 해야 한다.
* 😡 **선관위 실무자 30명을 불법 감금하려 했던 사건**과 **제2기갑여단 출동** 시도는 **내란** 수준이며, **증거 인멸** 시도는 **광주 5·18 사태**를 연상케 한다.  **군의 명예 실추**를 야기했다.
* ⚖️ **탄핵 소추**라는 부담스러운 선택지도 고려해야 할 수 있다.  **특검**을 통해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신속히 진행해야 한다.  **국정원, 검찰, 군 등의 가담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

있는 거예요. 야, 근데 이번에 보니까

정말 어떤 잡법도 못 해요. 어, 진짜로. 그러니까 온갖 꼼수는

다 쓰고 있는 거잖아요. 음, 헌재에서 보낸 것을 안 받아. 수령 거부네.

그리고 수사 기간에 소환 통보에 대해서도 답을 안 해. 그러니까요. 예.

그 계속 문계, 그리고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도 안 한 사람이 마치

변호인 람 대신 무슨 기자회견을 해

외신까지 불렀어요. 예. 근데 변호인

선임계는 제출을 안 했어. 그러니까 그러면서 계속 그 시간을

끄는 거니까. 보통 이게 아주 질 나쁜 그 폭력범이나 이런 그

사범들은 이런 정도로 머리를 안 써요.

이런, 이렇게 이제 머리를 쓰는 거,

아주 질이 안 좋은 그 사기범들이 보통 이렇게 하거든요. 예, 사기꾼들이

사기꾼들이 이렇게 한다고요. 근데 똑같이 아, 명색이 현직

대통령인데.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그 지금 현직 대통령의 권한을 대신

행사하고 있는 사람은 또 못지않아요. 제가 보기엔 못지않아요. 이거 하는 게

계속되고 있는데, 저는 그러면 민주당과 야당이 정신 똑바로 차려서

빈틈을 주지 말고 일사천리로 일이 되는 과정을 보여줘야

그래야 국민들이 이제 그걸 신뢰하고

믿고 따라가고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렇게

하겠죠. 아니, 물론 저는 이 더 어려운

국면도 우리가 이겨 왔기 때문에 꼭

나쁜 쪽으로만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사실은 안 되는 이유, 문제점만

얘기하면 여기 100가지가 넘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가 계엄 해제 결의안을 통과시키는 박한 밤에도 대다수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 이거 계엄 해제 요구안 통과시켜 봤자 포고령 위반으로

뒤집어씌워 가지고 이걸 무력화하고

윤석열이 거부하지 않겠냐 이런 우려가

많았죠. 그날 밤에도 그러나 어쨌든

넘어서고 여기까지 해온 것은 참 잘해왔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럴 능력과

정보력은 우리 모두 갖고 있고, 이미 우리는 이기는 싸움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얼마나 빨리 끝내느냐가 문제일 뿐이죠.

피해를 줄이느냐가 중요한 국면입니다. 승기는 잡았다고 보는데, 의외로 길어지면 사람들이 불안해집니다. 그래서 해결은 되더라도 굉장히 상처뿐인 영광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엄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한덕수 대행에 대해서는, 국무회의는 도덕적, 정치적 비난을 받을 수 있을지 몰라도, 본인이 피의자가 되기에는 법적 근거가 부족합니다.

5·18이나 12·12 사태 모두 국무회의를 거쳤지만, 처벌받은 국무위원은 없습니다. 유신 시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개입이 있었다 하더라도, 국무회의는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 법적으로 대행이 자기 보신을 한다면…

그러면 이게 새로운 내란이나 어떤 그, 저기 저…

지금까지 본인의 책무를 다하지 못한

건 뭔가 도덕적인 비난을 감수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랬는데 지금 와서

가지고 저기 뭐냐, 이런 걸 뭘 재고 어쩐다 이렇게 되면은… 아, 참. 나는 본인한테도 좋지 않을 것 같은데,

이미 본인에게는 많이 안 좋은 것 같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할 일을 좀

따박따박 해라. 그리고 권한에 걸맞는

행동, 형식적 역할을 해라. 그게 아니라 마치 대통령인 것처럼

대통령이라고 생각하고 판단하면서 이상한

행동을 하지 마라. 이제 이런 경고음을 민주당이나 야당에서 계속 보내고

있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덕수

총리가 움직이지 않았을 때,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근데 진짜 그 한덕수 총리도

이미 계산을 끝냈습니다만… 대한 탄핵 소추는 진짜…

부담스러운 건 사실이죠. 민주당이

니, 뭐 모두가 다 부담이죠. 사실상 그거는 예, 그래서 그

상황까지는 안 가는 게 정답인데… 정말 아무것도 안 한다…

근데 아무것도 안 한 건 아니에요.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를 했어요. 또 근데

공포는 안 한 거지. 공포해야 될… 어…

아, 공포 안 하고 권 행사만 하고… 재판

과 관련해서도 이런저런 얘기를 안 하고 그냥 뭉개고 있는 상황이고, 뭐

수사 기간 동안에 어떤 그 정리도 안 하고 있는 거고, 일부는 행사를 하고… 제가

보기에는 양곡 관리법 말고 왜 국회법, 국회 증언 있잖아요. 네, 법… 예,

그거는 나중에 다시 사기업체 들어갔을

때 대비해서 거부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그거는 재벌들이

펄펄 뛰었거든요. 예, 예, 예. 그

통과되면 안 된다고, 확정되면 안 된다고 펄펄 뛰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까지 포함시켜서 거부한

거 보니까 야, 역시 또 대형 로펌에

돌아갈 생각을 하고 클라이언트의 입장을 미리 좀 대변한 거 아닌가라는

그때 내가 이걸 막았어. 기업 정보 유출, 내가 막았으니 당신들

프리미엄 더 줘서 나를 데려가야 돼.

이런 시그널이다. 아니,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근데

아, 좀 진짜 그 좀 설득을 해야겠죠.

어, 이거는 이 상황은 진짜 곤란하다. 이건 누가 봐도 곤란한

상황이니까 해야 될 일은 하지 않겠냐.

그리고… 정말 마지막까지 말이 안 통한다면 어떡하겠어요? 사실은

대단히 부담스러운 일인 건 틀림없는데, 바꿔야죠. 뭐 이제

탄핵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다. 그렇지 않고서는 안 된다. 근데 그 얘기도

해요. 그 당일 국무회의 때 최상목 총리… 아니, 부총리는 진짜

반대했었다.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최상목이 가는 게 낫겠다, 이런 주장도

민주당 안에는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결정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현재로서는 여전히 위태로운 상황이 계속되는 거고,

추가로 저는 선관위 그 과장급 실무자들 30명을 케이블 타이로 묶어서

두 건 씌워서 끌고 가려고 했다는

거 자체라 그다음에 제2기갑여단 출동되고 그 담당자가

휴관이고 암 판교에서 여차 끌고 올라오려고 했었다는

이거는 시위 나온 시민들을 향해서 분명히 발포 명령을 내렸을 거고

그러면 또 한번 우리가 80년 5월

광주 때처럼 그때 발포 명령자가

누구냐 이걸 찾느라고 또 역사가

몇십 년을 또 수고해야 되는 상황에

이미 부대 일지가 다 없어졌어요. 예, 부대 일지가 없어요. 누가 그

증거인데, 처음에 그랬어요. 그러고 저

군사경찰이 와서 자료 다 가져갔다. 우리가 그 후에 진상규명이 어려웠던

이유가 그때 공수부대가 광주에 들어가잖아요. 그때 부대 일지가 없어서

그때 상황 일지가 없어서 지휘 관계가 안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발포

명령자가 그래서 안 밝혀지는 거거든요. 지금 똑같은 일이

일어났다니. 지금 똑같은 일이 45년

만에 재연이 됐다. 똑같아요. 그래 가지고 이 사람들이 재빠르게 증거

인멸을 할 때 김선호 국방부 장관

대행이 아무 일도 하지 않았어. 도 똑같이 아무 일도 하지 않았어요.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전반적인 태도를

보면은 우리가 이런 내란이다, 쿠데타가

했을 때는 왜 그 저 수경, 수도경비사령관 했던 장태완이나 육군

김용남, 방언 터졌다! 윤석열 행태, 정말 잡범만도 못해 아주 질 나쁜 사기꾼도 이러지 않아 -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 김용남 전 개혁신당 의원

장윤선 기자가 취재편의점을 개점했습니다.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정치권의 깊은 내막,
열심히 취재해서 깔끔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멤버십 가입하기 
https://www.youtube.com/@SunniJang/join

비즈니스 문의 
Tel : 010.6467.1255
이메일 : help@yoonk.co.kr 

영상 구매 문의
이메일 : help@yoonk.co.kr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윤석열 대통령의 행태 비판 및 사기꾼과의 비교

잡범보다 못한 행태, 온갖 꼼수 사용

헌재 결정 수령 거부 및 소환 통보 무시

변호인 선임계 미제출에도 기자회견 및 외신 초청

질 나쁜 사기꾼과 유사한 행태, 지능적인 시간끌기 전략

대통령으로서의 책무 소홀, 권한 남용

민주당과 야당의 적극적인 대응 촉구

어려운 국면 극복 경험 강조, 문제점 지적

잘 해왔다는 자평, 승기는 잡았으나 장기화 우려

장기화에 따른 상처뿐인 영광 가능성 경고

한덕수 총리의 행태 및 탄핵 가능성

한덕수 대행의 법적 책임 문제, 도덕적 정치적 비난 가능성

과거 사례를 통한 법적 책임 제한 가능성 언급

한덕수 총리의 책무 소홀 및 도덕적 비난 필요성

야당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움직이지 않는 한덕수 총리에 대한 대응 방안 모색

탄핵 소추의 부담 및 상황 악화 방지 필요성

한덕수 총리의 소극적인 대응, 법률안 거부권 행사 및 공포 미실시

12.10 사태의 진상규명 및 군의 책임

선관위 실무자들에 대한 강압 및 제2기갑여단 출동 시도

시민들에 대한 발포 명령 가능성 및 5.18 사태와의 유사성

부대 일지 소실 및 진상규명 어려움

증거 인멸 및 국방부 장관 대행의 무대응

군 지휘부의 소극적인 태도 비판, 과거 영웅적인 군인들과의 비교

국방일보 보도 내용 언급, 군의 개입 및 은폐 시도

사령관들의 양심선언 부재 및 자기 보신 행위

문상호 사령관의 거짓 답변, 입 맞추기

중요 증거 자료의 소실 및 포렌식 어려움

군사경찰의 증거 수거 및 검찰 특수부의 수사 개입

총리의 무능력과 특검의 필요성 강조

국정원 및 관련 기관의 책임 규명 필요성

대검 대책 회의 내용의 불투명성

검찰 수사의 배경 및 여운형의 역할

여운형의 진술이 검찰 수사의 배경

여운형의 대통령 반대 행위 및 언론 보도 분석

여운형 관련 기사의 배후 및 검찰의 의도적 물타기 의혹 제기

내란 수괴 수사 소홀 및 특검 필요성 강조

12.10 사태의 시간적 배경 및 의혹

계엄 선포 이후 긴급 간부 회의 소집 경위 조사 필요성

경찰 대책 회의 수사와 검찰 대책 회의 수사의 불균형 지적

계엄 선포 시각의 의도적 지연 의혹 제기

대통령 담화 발표 시각 지연 및 작전 개시 시점의 중요성 강조

특전사 병력 대기 및 작전 개시 시각의 불일치 분석

12.10 사태 실패 원인 분석 및 결론

윤석열, 김영현, 노상원 등의 낮은 지적 수준 지적, 국무회의의 중요성 간과

국무회의 소집 및 참가 인원 미계산으로 인한 작전 지연

작전 개시 시점 변경의 위험성 강조

계획 부족 및 오만함으로 인한 실패

노상원의 조급함과 작전 취소 우려

시뮬레이션 부재 및 성공에 대한 과도한 자신감 비판

윤석열의 군사적 무지 및 오만함 비판

시민언론 민들레의 분석 칼럼 언급 및 윤석열의 칼럼 내용 차용

사태의 심각성 및 캄보디아 학살 사례 언급

역공 가능성 및 최악의 시나리오 경고

대한민국 국민의 저항력 강조 및 페루와의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