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탄핵 소추 직전 문체부 장관 확대 기관장 회의 불법 및 인사권 남용 의혹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12월 12일 회의록 미작성으로 법 위반했다.

### 윤석열 탄핵 소추 직전 문체부 확대 기관장 회의 및 회의록 미작성 논란
* 📅 12월 12일, 윤석열 탄핵 소추 표결 이틀 전 **문체부 확대 기관장 회의**가 열렸으나, **회의록이 존재하지 않음**이 드러났습니다.
* 📑  이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차관급 이상 회의는 회의록 작성이 의무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 🤔  **회의록 미작성 이유**에 대한 장관의 해명은 부족했으며,  **인사권 행사** 관련 발언 여부에 대한 질문에도 명확한 답변을 회피했습니다.
* 🚨  116개 예술단체의 **내란 및 직권 남용 혐의 고발** 사실과 관련하여, 장관의 정부 대변인 역할 자체가 **형법 90조 위반(3년 이상 징역)**에 해당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 🗣️  "**정부 대변인 역할 자체가 최저가 3년 이상 유기징역**" 이라는 강력한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 ⚠️  특정인을 언급하며 **인사 개입** 의혹이 제기되었고,  **관선 이사 교체** 시도 의혹까지 더해져 논란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 💼  장관은 사표를 제출한 상태이나 수리되지 않았으며,  **임기 만료 기관장 인사**에 대해서도 **소극적이고 신중한 접근**을 촉구받았습니다.
*  ⚠️  **회의록 미작성**과 **인사권 남용 의혹**은 엄중한 시기에 **신중한 행정**이 요구됨을 보여주는 사례로 지적되었습니다.

장관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네, 네. 윤석열의 탄핵 소추 표결을 이틀

앞둔 12월 12일, 확대 기관장 회의

열렸습니다. 아, 뭐 날짜를 제가 좀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네, 네. 아마 확대 기관장

회의를 했습니다. 올해 몇 번째 확대 기관장 회의입니까? 뭐 저희들이 거의

뭐 매달 한 번씩 합니다. 처음입니다. 소속 기관장과 공공 기관장을 다 함께

소집한 회의는 아, 매달 합니다. 소속 기관장, 공공 기관장을 함께 소집한

회의는 처음입니다.  제가 말씀드립니다. 함께 소집한 회의는

그러니까 예, 그렇게 함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런 회의가 처음입니다. 제가 사실관계를 잘못

얘기하지 않습니다. 기관 주요 현안이라고 제출한 자료로 되어 있는데,

일단 공공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법 시행령 18조 사항. 내용, 차관님, 뭡니까? 용호성 차관님, 더 잘 아시죠?

공공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18조 사항. 차관급 이상의 주요 의사결정

구성원으로 하는 회의의 경우 회의록을 남겨야 합니다. 알고 계시나요, 차관님?

알고 계시나요?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안 남겼습니까?

장관님, 왜 안 남겼습니까? 회의록이 없습니다. 문체부에 확인했더니 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시행령 위반, 법

위반이라는 거 인정하세요? 회의록을 안 남겼어요. 뭐, 거기까지는 저희는 생각을

못 했고요. 단지 이제 그 기관장들이 좀 안정적으로 기관을...

원하는 질문입니다. 18조 사망에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셨으므로 회의록을 남기라는 법령이 있는 겁니다. 그 정도의

말씀이셨다. 왜 회의록을 안 남겼지?

더욱 의심이 되는데요. 그죠, 왜

회의록을 안 남겼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여기서 인사권을 신속하게

행사하겠다는 발언 했습니까? 어, 뭐…

별로 기억이 없는데요. 기억이 없는 겁니까? 사실이 없는 게 아니라요. 아마

그런 인사, 인사권에 관한 문제 때문에 회의를 소집한 게 아니고요. 혼란스러운

상태를 빨리 안정시키자고 회의를 소집한 거기 때문에, 뭐 그런 문제는…

하지 않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16일에

남용 혐의로 고발하자 알고 계시죠?

고발 당하셨고, 성명서 내신 거…  내란 혐의로 고발을 하겠다라고 성명까지

발표도 했고요. 어, 고발도 지금… 좋지

않다고 하는데… 안 된, 그런 거 같습니다. 자, 비상 경제 대책 회의

참석 여부와 관계없이 지금 아까 정부

대변인으로 역할한 것 자체가 자칫하면 형법 90조에 의해 3년 이하가

아니라요. 3년 이상의 징역죄입니다. 최저가 3년이라고 말씀드리고요,

내란에서 단순히 사전 회의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자유롭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는 지금 장관께서 인사권은 가장 소극적으로

써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모든 상황들이 규명되기 전에는 왜

이런 우려를 하냐면, 이런 말도 제가 들었습니다.

장관이 회의에서 특정인을 언급하면서,

제가 이름을 말하지 않을게요. 성 ○○○처럼

해라라고 노골적으로 말씀했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관선 이사를 내려보내서 이사장을 바꿔야 한다, 이런 말을

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아마 회의록이 있었다면 남겨져 있었겠지만

회의록이 없어서 저는 전언으로 들었습니다. 화이트리스트 의혹이 있다는 얘기,

그렇지 않으면 그로 인해서 많은 문제가 생긴다고 하는데, 제가 혹시나 하는 우려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같은 엄중한

시기에 인사권을 매우 조심해서 행사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사실상 사표를 제출하셨죠?

그렇습니다. 지금 수리되지 않은 상태인 거죠. 자, 그 상태인데 인사권 남용은

해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령 지금 여러 가지 지금 임기 만료 기관장들

자리가 인사를 기다리고 있긴 합니다. 알고 계시죠?

최소한의, 소극적인 인사를 했으면 하는,

아주 조심해서 인사했으면 하는 바람을 전합니다. 저는 시간을 조금 있다가 더

강유정, 유인촌에 돌직구 "정부 대변인 역할 자체가 최저가 3년 이상 유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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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2일 확대 기관장 회의 및 회의록 미작성 논란

윤석열 탄핵 소추 표결 이틀 전 확대 기관장 회의 개최

소속 기관장과 공공 기관장을 함께 소집한 회의는 처음이었음

공공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8조 위반 의혹 제기 (회의록 미작성)

차관은 회의록 미작성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으나, 법 위반을 인정하지 않음

회의록 미작성 이유에 대한 의혹 제기

인사권 행사 관련 질의 및 우려

회의에서 인사권 신속 행사 발언 여부 질의

인사권 문제가 아닌 기관 안정화를 위한 회의였다는 답변

특정인 언급 및 관선 이사 교체 발언에 대한 우려 제기

회의록 부재로 인한 전언에 대한 우려 표명

엄중한 시기에 인사권 신중한 행사 필요성 강조

정부 대변인 역할 및 법적 책임

비상 경제 대책 회의 참석 여부와 관계없이 정부 대변인 역할 자체가 형법 90조 위반 가능성 제기

정부 대변인 역할로 인한 최소 3년 이상의 징역 가능성 언급

내란 혐의 관련, 단순 사전 회의 참여만으로도 처벌 가능성 언급

116개 예술단체의 내란 및 직권 남용 혐의 고발 사실 언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