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원회 계엄 관련 질의응답 및 논쟁 요약

계엄령 매뉴얼은 군사 작전에 대한 중요한 지침을 제공하여 법적 절차를 준수하고 과거의 위반을 최소화합니다.

### 계엄령 실무편람 논쟁: 부승찬 의원과 여당 의원 간의 충돌
* 🗣️ 부승찬 의원은 **계엄령 실무편람**의 취사선택 가능성에 대해 질의하며, **'Marshall Reference Book'**이라는 영어 표기와 **국가 전쟁 지도 지침**의 검토 여부를 문제 삼았습니다.
* 🤔  여당 의원들은 실무편람의 목적이 **절차 준수**임을 강조하며, 국회 통보 절차 등을 언급했습니다.  의원들 간의 **격한 설전**이 오갔고, 발언 태도에 대한 지적도 있었습니다.
* 😠 부승찬 의원은 **계엄령 관련 법 조항** (헌법 제77조, 계엄법 등)을 근거로 편람 작성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단순한 선택이 아닌 **군의 노력**이 담긴 결과물임을 피력했습니다.
* 😡 여당 의원들의 반박과 질책 속에서 부승찬 의원은 **"법만 따르는 게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편람이 **역사적 과오 극복**을 위한 노력의 결과임을 강조했습니다.
* 🗣️  **"군발이"**라는 과거 군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언급하며,  **수년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것을 우려했습니다.
* 📒  계엄령 실무편람은 **8단계 심의** 과정을 거쳐 작성되었고,  **비상 계엄 및 비상사태 선포 요건** 검토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  질의 과정에서 의원들 간의 **발언 시간 조절** 및 **상호 존중**에 대한 요구가 있었습니다.
* 👨‍⚖️ 결론적으로, 부승찬 의원의 질의는 **계엄령 실무편람의 중요성과 그 의미**에 대한 심도있는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사령관님, 계엄 신무 편람 취사 선택합니까?

여기 영어로 뭐라고 써 있는지 알아요?

예, 'Marshall Reference Book'이라고 써 있어요.

그러면 국가 전쟁 지도 지침도 취사 선택하면 되겠네요.

아니, 비상 계엄, 비상사태 선포 요건도 검토 안 합니까? 이거 왜 이렇게 만들어서 버립니까?

예, 실무 편람 용으로 만드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키라고 만드는 거잖아요. 절차가 있어요. 국회 통보하게 돼 있고...

어떻게 상대방 의원이 얘기한 걸 가지고 선택하세요? 어디서 듣고, 어디다 듣고, 반말이야!

저 의원님들, 질의하실 때는 좀 조용히 해 주시고…

또 부승찬 의원님, 감정적으로 말고 잘라주세요.

아니, 아니, 아니, 부승찬 의원님, 조금… 지금 부승찬 의원님…

따져볼까요? 부승찬 의원님, 아이, 다툴 걸 다 했어요. 자, 질의…

하시는 분도 좀 낮추시고,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때는 가능하면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승찬 의원님, 자, 부승찬 의원님 속기 요청 드리고요. 예, 부승찬 의원님

속기 요청 들어요. 제가 한 것 중에 아, 이게 금방 안 나와요. 좀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저, 그 질의 계속 하시고요, 다른

의원님들 질의하실 때는 아, 좀 이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의원님이 질의는

또 고유 시간이니까 쓰실 수 있는

시간이니까 가능하면 질의자 존중해 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고, 부승찬 위원님

질의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업적 참고

서류. 그리고 여기 나와 있어요. 법과 법만 따르는 게

아니에요. 법만 따르는 게 아니고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본 책자는 헌법 제

77조, 계엄법 축소, 8천 개엄 기본계획, 전시 개엄 시행계획, 개엄

사령부 운영 예규 등을 근거로 작성됐다. 이걸 만든 이유는요,

예, 최소한 준수하라는 의미예요. 취사선택으로 골라서 여덟 개 단계 중에

심의만 하면 된다라는 의미가 아니란 말입니다. 여기에 드린 노력, 군인들의

노력, 이런 게 다 들어 있잖아요. 왜 총장님, 군 발이라는 소리 들어보셨어요?

옛날에 들어봤습니다. 발리가 뭐예요? 비소대 정확한 뜻은 모르겠습니다.

자기 사람을 낮춰 부르거나 직업을

낮춰 부르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예전에

군발이 소리를 들었냐? 존경하는 한교

님도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역사적 과오의 트라우마를 극복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했죠. 극소수에게 이렇게 하는 게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게… 그 수년에 걸쳐서

군발이 딱지를 떼냈다 잡고 있어요. 근데 국가비상사태가 아니라 고

말씀하시면서 과연 어떻게 성립이

되냐고요? 그러니까 반란이… 이제 저는 그 의미에서

말씀드립니다. 부승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어따 대고 반말이야?  '계엄령 실무편람' 던지는 부승찬 폭발

JTV뉴스

계엄 실무 편람 관련 질의 및 의원들의 반응

계엄 실무 편람의 취사 선택 여부 질문

편람의 영어 명칭 확인 및 국가 전쟁 지도 지침 언급

비상 계엄, 비상사태 선포 요건 검토 여부 질문

편람 제작 목적과 절차에 대한 질문 및 답변

의원의 발언 태도에 대한 지적과 반발

의원들의 발언 태도 및 질의 방식에 대한 주의 및 중재

의원들에게 질의 시 조용히 해줄 것을 요청

부승찬 의원에게 감정적이지 않게 질의할 것을 요청

다른 의원 질의 시 존중을 당부

속기 요청 및 질의 시간 배려 당부

질의자에 대한 존중을 강조하며 질의 계속을 요청

계엄 실무 편람 제작 근거 및 목적 설명

편람 제작 근거로 헌법 제77조 및 계엄법 등 언급

편람의 작성 근거 및 내용에 대한 설명

편람의 최소한의 준수 및 노력의 의미 강조

'취사선택'의 의미에 대한 반박 및 군인들의 노력 강조

군 발이라는 과거의 부정적 인식 및 극복 노력 언급

'군 발이'라는 용어에 대한 설명과 과거 경험 언급

'군 발이'라는 호칭이 갖는 의미와 부정적 인식 설명

과거의 부정적 인식 극복을 위한 노력 강조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것을 우려하며 수년간의 노력 언급

국가 비상사태 및 반란 관련 논의

국가 비상사태가 아닌 상황에서의 성립 가능성 질문

반란의 의미를 언급하며 의원의 질의 종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