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사건에서 최초의 무죄 판결이 내려지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첫 무죄 판결은 건설 계약에 대한 명확한 법적 정의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 중대재해 최초 무죄 판결: 사건 개요와 법적 해석
* ⚖ 이동현 변호사는 중대재해법 관련 최초의 무죄 판결에 대해 설명하며, **현재까지 기소 건수는 63건, 불기소 건수는 18건**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전했다.
* 🏗 중대재해 사건은 주로 건설업에서 발생하며, 현재까지의 판결 건수는 **2건**이고, 건설업에서 **15건**이 가장 많다고 덧붙였다.
* 🚧 이번 사건은 폐콘크리트 상차 작업 중 발생한 사고로, **화물차의 시동이 켜진 상태에서 운전석을 이탈**하여 피해자가 사망한 사례이다.
* 🏢 B 경영 책임자에게는 중대재해 처벌법 위반으로 무죄가 선고되었고, 이는 **안전보건 확보 위반이 쟁점이 아니었음**을 의미한다.
* 📜 법원은 공사 계약 금액을 기준으로 중대재해 처벌법 적용 여부를 판단하며, **강급 자재비를 공사 금액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 🔍 법원은 **"형벌 법규 엄격 해석의 원칙"**을 강조하며, 피고인에게 불리한 해석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기존 대법원의 태도를 유지했다.
* 📊 해당 판결은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최초의 무죄 판결**로, 향후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시사점을 제공한다.
* 📅 중대재해 처벌법 적용 유무에 대한 논의는 계속될 것이며, 향후 사건의 판결이 **안전 업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중대재해 25호 판결 분석] 중대재해처벌법 첫 무죄 판결, 유무죄 가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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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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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촌 중대재해센터 TV는 일반적인 정보제공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이에 포함된 내용은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법률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율촌 중대재해센터 TV

중대재해 관련 판결 동향 및 최초 무죄 판결 소개

2024년 11월 4일 기준 기소 63건, 불기소 18건, 판결 2건

업종별 기소 현황: 건설업 15건, 제조업 9건 등

형량: 실형 1건, 벌금 2건, 무죄 1건

위반 유형: 3호 위험성 평가 24건, 5호 안전 관리 책임자 평가 20건 등

무죄 판결 사건 개요 및 경영 책임자 처벌

건설 현장 폐콘크리트 상차 작업 중 사망 사고

C사 대표이사(경영책임자) 무죄, 공사 현장 수장(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

중대재해 처벌법 위반 무죄 선고 이유: 중대재해 적용 여부가 쟁점

안전보건 확보 위반은 쟁점이 아니었음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기준 및 해당 사건 적용 논란

건설업 공사금액 50억 미만 기준에 대한 법적 해석 모호성

공사 계약금액 변경 및 강급 자재비 포함 여부 논란 (42억 -> 38억, 강급 자재비 10억)

고용노동부 입장: 총공사금액에 강급 자재비 포함

법원 판단: 강급 자재비 공사금액에 포함 불가, 중대재해처벌법 미적용

법원의 무죄 판결 이유 및 시사점

계약 금액 기준으로 공사 금액 판단, 명확한 기준 제공

강급 자재비 포함 법률 규정 없음, 확대 해석은 형사법 원칙 위반

간접 자재비 분리 발주 시 포함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해석

변경된 공사 금액 기준으로도 50억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문제가 쟁점이었음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작업 계획서 미흡 지적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유죄 선고

중량물 취급 작업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기준 위반

운전자 운전 위치 이탈 시 원동기 정지 및 브레이크 조치 미흡

작업 계획서 작성 및 작업 지휘자 배치 미흡

작업 계획서 작성 대상 확인 및 내용 점검 중요성 강조

작업 계획서 작성 및 관리에 대한 추가 설명

정기적 작업의 경우 작업 계획서 갱신 필요성

일시적 작업의 경우 작업 계획서 누락 방지 주의 필요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