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식 후보자 청문회: 보수주의자 논란 및 헌법재판관 임명 적합성 검증

정 후보자는 보수주의자가 아니라고 생각하며, 35년 경력과 판결 기록이 임명 이유다.

###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정형식, 보수주의자 논란과 검증
* ⚖️ 조정훈 의원은 정형식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에게 **"보수주의자냐"**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 🤔 후보자는 자신을 보수주의자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변하며, **35년간의 삶의 궤적과 무게**를 임명의 이유로 언급했습니다.
* 👨‍⚖️ 조 의원은 후보자의 기존 **사고방식과 틀**을 유지해야 함을 강조하며,  도덕성 유지에 대한 확신을 요구했습니다.
* ⚖️ 조 의원은 보수와 진보 모두 나쁘지 않다고 전제하며, 헌법재판관에게도 **정치적 중립성**은 불가능하지만 특정 정당 지지가 아닌 사회 발전에 대한 가치관이 중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 🇰🇷  후보자의 임명은 **35년간의 경력**과 헌법재판관으로서의 판단력에 대한 기대를 반영한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 🇰🇷 조 의원은 후보자의 과거 판결과 발언들의 **도덕성**을 검증하는 것이지, 인격 변화를 검증하는 것이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조정은 있습니다. 우리 정영식 후보자님께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소장으로 임명된 이종석 소장님이 청문회 때

'보수주의자'라는 말에 동의하냐는 질문에

받아들이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알고

네, 알고 있습니다. 똑같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정 후보님은 보수주의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모든 진보와 보수를 바라보는 시각은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시점에서 바라보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후보님이 중요한 직책에 임명된 이유는 35년

동안 살아온 삶의 궤적과 무게, 그리고 그

기록들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재판관, 헌법재판소 재판관이라는 중직을

맡으셔서 받아들일 수 있는 판결을 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분이기 때문에

임명을 했다고 저는 예측합니다. 이 청문회를 통과하고 임명된 뒤에 기존의

생각과 틀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자신의 예측을 불가하게 만드는

네, 그렇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해왔던 여러 가지 판결들

발언들과 행위들의 도덕성이 임명되고 재판관으로 활동하는 기간 동안 유지될 거라는 확신이 있는지를 검증한 것이지, 사람이 바뀔지를 검증한 것은 아니잖아요.

자신감 있게 이 청문회에서 말씀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보수주의가 나쁜 것도 아니고, 진보가 나쁜 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헌법재판소 재판관도 정치성이 없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특정 정당이 잘되길 바란다, 이런

정치성은 아니고요. 우리 사회가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 될지에 대한 가치관이

없다면 우리 사회를 이끌어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탄핵심판 주심 정형식, 당신은 보수주의자입니까?" 조정훈의 질문

조정훈

정형식 후보자에 대한 보수주의자 여부 질문

조정훈 의원은 정형식 후보자에게 보수주의자인지 질문한다.

이종석 전 소장의 청문회 답변을 언급하며, 보수주의자라는 말에 동의했는지 질문한다.

정형식 후보자는 자신이 보수주의자가 아니라고 답변한다.

진보와 보수의 시각은 개인의 시점에 따라 다르다는 의견을 제시한다.

후보자의 35년간의 경력과 기록을 임명 이유로 언급한다.

후보자의 기존 생각과 틀 유지에 대한 질문

임명 후 기존 생각에서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제시한다.

기존 판결, 발언, 행위의 도덕성 유지 여부를 검증한 것이지, 사람의 변화를 검증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보수주의나 진보가 나쁜 것이 아니라는 의견을 제시한다.

헌법재판관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논의

헌법재판관도 정치성이 없을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한다.

특정 정당 지지와 같은 정치성이 아닌, 사회 발전에 대한 가치관을 언급한다.

사회 발전에 대한 가치관이 없다면 사회를 이끌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