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 그런데 오늘 이제 교수님하고 좀

본론에 들어가서 얘기를 나누고 싶은

것이 헌법재판소의 이제 탄핵 심판과

관련된 것 외에도 지금 윤석열을 끝장낼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다고

해서 한번 이제 어떤 것인지를 좀 구체적으로 따져보려고 하는데요. 그게

지금 원포인트 개헌으로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조금 복잡할 것

같고요. 그냥 국민투표로 가능하다고

제시하셨는데, 실현 가능성 여부를 떠나서 그것이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예. 사실 그 이게 결국은 이제 그 헌법

개정을 통한 대통령 임기 종료 방법인데, 이 방법은 사실 8년

전에 그 제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전국에서 어, 제가 뭐 어디 기고도 하고 이렇게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탄핵의 흐름이 너무 크다

보니 크게 이제 효과를 덜 받았던 측면들이 있고요. 어, 예. 근데 이런

방법입니다. 그 방법만 말씀드리자면, 예를 들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예를 들어 현재 우리 헌법은

그대로 두고요. 헌법 본문은 전혀 손대지 않고, 다만 부칙 조항을

조항을 만들어서 "이 헌법은 공포와 동시에

시행되며, 시행과 동시에 대통령 윤석열은 파면된 것으로

본다" 이 조항 하나 만들면 되거든요. 이게 조금 불안하면 거기에 이항을

만들어서 "2024년 12월 3일 개엄 선포를 전후한 대통령 윤석열의 내란

행위와 이에 가담한 자들의 행위는 법률에 따라

처벌한다" 좀 더 부족하면, "사망 당시의 법령과 조약은 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 한 그 효력을 지속한다"

라고 만들면 됩니다. 이 안을 발휘를 해서,

있고요. 아니면 대통령이 하는 것인가요? 지금 권한 대행이 하거나 이렇게

대행이 20일 이상 기간을 정해서 공고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발휘하고 난 다음에 60일 이내에 국회에서 의결해야만 하기 때문에

의결하는 절차를 밟을 수 있고요. 국회에서 의결하면 이것은 재적

2/3를 요구합니다. 어, 그러면 대통령 탄핵의 정족수와 같은 정족수인

거죠. 그래서 이게 의결이 되면은, 그러면은

어, 30일 이내 국민투표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 빠르게 한다면은 정치적 합의만

이루어진다면 발휘되고 난 다음에 한 달이면은 어, 헌법 개정을 통해서

지금 권한 행사가 정지된 대통령 윤성을 파면에 이르게 할 수 있는

어, 그래서 그 어쩌면은 가장 정치적 합의만 된다면 가장 빠르고, 그리고

탄핵으로 인해 발생하는 여러 가지 부정적인 문제들을 어,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좀 더 근본적인 해결책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논의는 왜 지금 현재 옵션, 선택지의 하나로 검토되고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2016년도에도 말씀하셨듯이 이런

아이디어 또는 이런 방안이 제시됐는데

선택되지 않았습니다. 탄핵이라는 과정으로 이렇게 쭉

갔는데, 이 방법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두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아, 지금

현재 탄핵 심판 절차에 대한 굉장히

좋은 압박 수단이 되겠구나. 두 번째

자의 경우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에

실패를 하면 이 개헌이라는 국민투표

방식을 통한 개헌이 곧 윤석열의 종말을 고할 수도 있겠다라는

새로운 선택지가 하나 생겼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왜 이것이 어

일반적으로 검토되지 않느냐라는 질문을

좀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어, 일반적으로 이걸 왜 검토하지

않느냐, 어라는 것은 사실은 이제 이런

안들. 만약에 이런 안들을 생각하지 못했거나, 아니면은 그 미처 크게

고민하지 않는 경우, 짐작하자면 어, 그럴 수 있고요. 그게 아니라면은

사실은 어, 이제 일반적으로 검토하지 않는 분들한테 가서 이야기를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사실은 아, 그 탄핵보다 사실 이게

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원칙적이고, 보다 더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더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어, 탄핵하고

또 다른 장점이 방금 말씀하신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만, 면 탄핵하고

함께 쓸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쓸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탄핵은 탄핵 대상, 어, 개헌에 관한 문제는

경원대로 진행을 하고요. 왜냐하면은

어, 헌법재판소에서 탄핵하는 것은 그

결국은 헌법재판관이나 사법 관료에서

우리의 대표자가 정해지는, 결정되어 버리는 이 구조로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은 그 정치의 사법화 혹은 어떤

사법의 정치화, 어, 이러한 어떤 위험성이 그, 그 작지 않습니다. 작지

않고, 그래서 그 원포인트로, 즉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위한 헌법 개정이라는

이제 원포인트 개정이라는 이 방법은 장점이 저는 크게 한 일곱 가지 정도

장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게 정치적인 해결 방안입니다. 예, 그래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최고 권력 기관의 명운을 임명된 사법 관료의

판단에 맡기는 이런 탄핵은 정치를

사법으로 대처하는 것이기 때문에 민주주의적 관점에서 보면 크게

바람직하지 않고요. 반면에 원포인트로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요구하는 이러한 개헌은 국민투표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직접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과정이며, 엉망이 된 어떤 정치 현실을

보완하는, 즉 정치를 보완하는 그러한 과정이 됩니다. 첫 번째로는, 두 번째는

실효적이고 예측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왜냐하면 국회에서 탄핵을

소추하는 것과 헌법 개정을 결정하는 것은 정성적으로 똑같죠.

그러니까요. 그런데 탄핵은 헌법

재판소에서 심리되는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심리 기간이 좀 더

오래 걸릴 가능성이 있고요. 예, 그리고 확정적으로 파면에 이르는 결정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불확실성이 우리가 지금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논의가

있는 거 빨리 결정할 것인지 헌법

재판관 임명을 안 할 수도 있는 것인지, 뭐 이런 논의들을 하는 것들은 헌법

재판 자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불확실성 때문이죠. 그렇게 본다면

국민투표로 결정을 한다는 측면에 있어서 예측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훨씬 더

투명할 뿐만 아니라 의회 권력을

통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탄핵에 대해서 국회에서

의결할 때는 무기명 투표했습니다. 근데

헌법 개정은 기명 투표합니다. 헌법 개정, 그러면 그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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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위한 대안: 국민투표를 통한 헌법 개정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외에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할 다른 방법으로 국민투표를 통한 원포인트 개헌 제시.

헌법 본문 변경 없이 부칙 조항 추가를 통한 대통령 파면 방법 설명.

부칙 1조에 '대통령 윤석열은 파면된 것으로 본다'는 조항 신설 제안.

추가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행위 처벌 및 사망 당시 법령 효력 유지 조항 추가 가능성 언급.

개헌 발의 및 국회 의결 절차, 국민투표 실시에 대한 설명.

국민투표를 통한 개헌 방안의 장점과 검토 부족 이유 분석

탄핵 심판에 대한 압박 수단 및 탄핵 실패 시 대안으로서의 국민투표 개헌 제시.

일반적으로 이 방안이 검토되지 않는 이유에 대한 질문 제기.

탄핵보다 원칙적이고 현실적인 방법으로서 국민투표를 통한 개헌의 우수성 강조.

탄핵과 병행 가능한 유연한 방법으로서의 장점 언급.

국민투표를 통한 원포인트 개헌의 7가지 장점 제시

정치적 해결 방안으로서 직접 민주주의 실현 및 정치 현실 보완 가능성 강조 (첫 번째 장점).

탄핵보다 실효적이고 예측 가능성이 높음 (두 번째 장점).

투명성 확보 및 의회 권력 통제 가능 (세 번째 장점).

유연한 활용 및 합리적인 방법 (네 번째 장점).

정치적 평화 가져오고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테로 제공 (다섯 번째 장점).

질서 정연하고 품위 있는 대통령 퇴진 방식 (여섯 번째 장점).

국민 주권자로서의 자기 반성 계기 마련 및 권위 회복 (일곱 번째 장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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