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오늘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양곡 관리법 등 농업

관련법 개정안과 국회 증언감정법 등

여섯 개 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헌법 정신과 국가의 미래를 최우선으로

하는 책임 있는 결정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 권한대행은 농업 관련 4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시장 기능을 왜곡해

등 특정 품목 공급 과잉이 우려되고

막대한 재정 부담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양곡 관리법은

정부가 이미 한 차례 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되었으며, 고질적인 쌀 공급 과잉

구조를 고착화하고 쌀값 하락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국회 예산한도 규정을

폐지하는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선

원활한 예산 집행을 위해 국회가 준수해야 할 최소한의 기준을 정한

헌법의 취지에 반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국회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국회 증언·감정법 개정은 헌법상 비례의 원칙과

명확성의 원칙을 위반하여 국민의

기본권인 신체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크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야당은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들 법안을 단독 처리했고, 정부·여당은 반대 입장을

고수해 왔습니다.  권한대행은 이들 법안에 대한 재의 요구안을 곧 제출할

전망입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상 대통령

권한인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지난

2004년 이후 20년 만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가의

미래에도 도움이 되는 정의롭고 상식적인 법안들이 거부권 행사는

국민의 뜻이 아닌, 내란 수괴의 뜻을

따르겠다는 선언이라고 거센 반발을

예고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국정 파탄을 법으로 규정하고 제권 행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을 자처한 석동현

변호사는 오늘 기자 회견을 열고 최근

직접 만난 윤 대통령이 ‘체포하라’, ‘끌어내라’는 용어를 쓴 적이 없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했다는 경찰 지휘부 진술에

대해서는 법리적 관점에서 당시 상황을 확인해야 하고, 사법 절차에서 가려질

거라고 했습니다. 소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우편으로 발송한 탄핵심판 관련

서류들이 오늘 오전 세 번째로 미배달

돼 반송 처리됐습니다. 관저 경호처가 수취를 거부하고 대통령

실에서 수취인 부재로 되돌아왔습니다. 1, 2차 미배달 사유와 모두 같은

이유입니다. 헌법재판소는 해당 문서들을 오늘 다시 재발송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24일까지 개 고령과 공무원들의 회의록을 제출하라 내린

준비명령 역시 같은 이유로 계속 돌려보내는  직원들이 직접 서류를 들고

어제 오늘 두 차례 관저에 방문했지만

대통령을 만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경호처 직원에게 대신 전달을

시도했지만 받지 않았다고도 전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이 지속적으로 탄핵심판

관련 서류 수령을 거부하자 헌재는

아직 송달 중으로 보면 된다면서도, 뒤인 5월 23일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인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접수된 뒤 처음 열렸습니다. 재판관들은 오늘 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접수 통지 및 준비 명령서를 받지 않고 있는 상황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 지연 의도가 있다고 판단하면 서류가

도달했다고 보고 후속 절차를 진행시킬

가능성도 있습니다. 주 1회 탄핵심판이 주 2회로 늘어날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MBC 뉴스입니다. 헌법재판관 후보자 선출을

위해 열린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첫 회의, 국민의힘 의원들의 좌석이 텅 비어

있습니다. 권 의원 단독으로 회의를 열고 후보자 추천 절차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여야 합의에 따라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이 위원장을 맡기로 했습니다.

위원장으로는 당원을 인준하는 핵심 절차를 거쳐 27일까지 모든

국회 절차를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오는 23일 야당 추천 정선 마은혁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하루

만에 끝내고 이튿날에는 여당 조한창

후보자 청문회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휴일인 25일을 지나 곧바로 본회의를

열고 임명동의안을 의결할 방침입니다. 국민의힘은 한 대행은 임명권이 없고

탄핵 소추를 통과시킨 국회가 재판관을

추천하는 것은 불공정하다며 임명절차

중단을 거듭 요구했습니다. 국회가 헌법재판관을 추천한 행위는

마치 검사가 자신이 기소한 사건에 대하여 판사를 임명하는 것과

같습니다. 민주당은 여당이 추천한 후보자도 한 대행이 임명하는 것에

문제가 없다고 반박하며, 청문 절차 불참은 내란 음모 세력이라는 것을

만천하에 드러내는 꼴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너무나 모순적인 상황이고 해서 앞뒤가 안 맞는 말을 하고 있다고

그만두시고 이 자리 청문회 및 추천 절차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길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 입법조사처와

헌법재판소도 국회의장 대행이 임명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면서 임명 절차를 빠르게 진행하라고

촉구했습니다. MBC 뉴스였습니다.

"지금..尹 탄핵 후 최대 위기" 야권서 '긴장감' 흘러나온다 [뉴스.zip/MBC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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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NEWS

한덕수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 및 그 이유

양곡 관리법 등 6개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결정

농업 관련 4법 개정안의 시장 기능 왜곡 및 재정 부담 우려

양곡 관리법의 쌀 공급 과잉 고착화 및 쌀값 하락 심화 우려

국회법 개정안의 헌법 취지 위반 지적

국회 증언·감정법 개정안의 헌법상 비례 및 명확성 원칙 위반 및 기본권 침해 우려

여야 반응 및 거부권 행사에 대한 논쟁

야당의 단독 법안 처리 및 정부·여당의 반대 입장

더불어민주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한 강한 반발

국민의힘의 이재명 국정 파탄 및 제권 행사 필요성 주장

석동현 변호사의 윤 대통령 발언 관련 기자회견 내용

탄핵심판 관련 서류의 반송 및 수령 거부

헌법재판소의 서류 재발송 및 준비 명령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진행 상황 및 윤 대통령의 서류 수령 거부 논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선출 과정 및 여야 갈등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첫 회의 및 국민의힘 의원들의 불참

후보자 추천 절차 및 인사청문회 일정

국민의힘의 임명 절차 중단 요구 및 그 이유

민주당의 반박 및 국민의힘의 청문 절차 불참 비판

우원식 국회의장의 임명 절차 진행 촉구

"지금..尹 탄핵 후 최대 위기" 야권서 '긴장감' 흘러나온다 [뉴스.zip/MBC뉴스]

"지금..尹 탄핵 후 최대 위기" 야권서 '긴장감' 흘러나온다 [뉴스.zip/MBC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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