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 장관 사퇴 촉구 및 개헌 시도 비판

KTV 원장의 국회 불출석은 잘못된 판단이었으며, 사과드립니다.

### 임오경 의원의 문체부 장관 질의 및 KTV 폐지 주장

* 😠 **임오경 의원**은 이은우 KTV 원장의 12월 11일 국회 상임위 불참에 대해 질타하며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이 원장은 문체부 소속 기관이라는 이유로 불참했으나 잘못된 판단이었다고 사과했습니다.
* 😡 의원은 이 원장의 판단을 **국회 기망 행위**로 규정하며 KTV 폐지 및 아리랑TV 흡수를 주장했습니다.
* 😠 문체부의 **최하위 등급(5등급)** 청렴도 점수를 지적하며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 😡 **이태원 참사** 당시 대통령의 이상민 장관 감싸기에 대한 비판과 이번 개각에서 유인촌 장관의 사퇴 요구를 언급했습니다.
* 🗣️ 유인촌 장관의 호소문 내용 중 **헌법과 법률 준수**에 대한 발언에 대해, 대통령의 거짓말과 선거 개입 의혹을 거론하며 비판했습니다.
* 😡 장관의 호소문에서 **다수 의석 정당의 자제**를 언급한 것에 대해, 여당의 야당 탄압을 비판하며 불공정성을 지적했습니다.
* 😠 **개엄 선포**에 대한 질의에서 장관은 "있을 수 없다"고 답변했고, 의원은 이를 **내란 수괴죄**로 규정하며 책임을 물었습니다.
* 😡 문체부의 **개엄 사령부 공무원 파견 요청**에 대한 질의와 향후 대응 방안을 질문하며, 재발 방지와 진상 규명을 촉구했습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거론하며, **그의 행태가 개엄 선포의 원인 중 하나**라고 주장했습니다.

임오경 폭풍 질의에 유인촌 두 눈을 '질끈' 감아버리는데.. "저한테 안 물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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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우 원장의 불출석에 대한 질의 및 사과

임오경 의원은 이은우 원장에게 12월 11일 여야 합의된 상임위 전체 회의 불출석 이유와 사과를 요구함.

이은우 원장은 KTV가 문체부 소속 기관이며 공무원 신문이라 출석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으나, 판단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하고 사과함.

임오경 의원은 이은우 원장의 판단을 국회 기망 행위로 규정하고 KTV 폐지를 주장함.

임오경 의원은 KTV 폐지 및 아리랑TV 흡수를 통한 공정 방송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힘.

문체부 청렴도 최하위 등급 및 장관의 책임

문체부가 국민권익위원회 종합 청렴도 평가에서 5등급을 받은 사실을 언급하며 장관의 책임을 추궁함.

21대, 22대 최초로 5등급을 받은 것에 대해 장관의 부끄러움을 질타하고 사퇴를 촉구함.

이태원 참사와 이상민 전 장관 경질 문제를 언급하며 정부의 책임 회피를 비판함.

장관의 호소문 발표에 대한 질의 및 비판

장관의 호소문 발표를 언급하며, 헌법과 법률에 따른 정상적 작동 주장에 대한 의문 제기.

대통령의 거짓말, 선거 개입, 김건희 주가 조작 등을 지적하며 법 앞의 공정성과 평등성 부재를 비판.

호소문에서 다수 의석 정당의 지혜와 자제를 촉구한 부분에 대해, 거대 야당 대표에 대한 3년째 보복 수사를 지적하며 정부의 위선을 비판함.

개헌 불안을 겪는 국민들에게 진실된 사과와 책임 있는 반성을 촉구함.

개엄 선포에 대한 질의 및 장관의 답변 회피

개엄 선포에 대한 질의와 함께, 대통령의 발언과 행동에 대한 비판을 제기함.

개엄 선포를 내란 수괴죄로 규정하고 장관의 입장을 질의하나, 장관은 답변을 회피함.

개엄 당일 개엄 사령부의 공무원 파견 요청 및 문체부의 대응에 대한 질의.

장관은 정확한 보고를 받지 못했다고 답변하고, 향후 유사한 요청에 대한 대응 방침을 묻지만 명확한 답변을 얻지 못함.

개엄 선포의 책임과 김건희 여사 언급

개엄 선포의 가장 큰 책임이 김건희 여사에게 있다고 주장함.

김건희 여사의 특검법 거부가 개엄 선포로 이어졌다고 비판함.

김건희 여사를 언급하며 대통령의 행태를 비판하고, 개인적 트라우마를 호소함.

김건희 여사의 행태를 '황제 행보'라 비판하며 국가유산청 총장 및 장관에게 질의할 것을 예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