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 장관 사퇴 촉구 및 개헌 시도 비판

KTV 원장의 국회 불출석은 잘못된 판단이었으며, 사과드립니다.

### 임오경 의원의 문체부 장관 질의 및 KTV 폐지 주장
* 😠 **임오경 의원**은 이은우 KTV 원장의 12월 11일 국회 상임위 불참에 대해 질타하며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이 원장은 문체부 소속 기관이라는 이유로 불참했으나 잘못된 판단이었다고 사과했습니다.
* 😡 의원은 이 원장의 판단을 **국회 기망 행위**로 규정하며 KTV 폐지 및 아리랑TV 흡수를 주장했습니다.
* 😠 문체부의 **최하위 등급(5등급)** 청렴도 점수를 지적하며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 😡 **이태원 참사** 당시 대통령의 이상민 장관 감싸기에 대한 비판과 이번 개각에서 유인촌 장관의 사퇴 요구를 언급했습니다.
* 🗣️ 유인촌 장관의 호소문 내용 중 **헌법과 법률 준수**에 대한 발언에 대해, 대통령의 거짓말과 선거 개입 의혹을 거론하며 비판했습니다.
* 😡 장관의 호소문에서 **다수 의석 정당의 자제**를 언급한 것에 대해, 여당의 야당 탄압을 비판하며 불공정성을 지적했습니다.
* 😠 **개엄 선포**에 대한 질의에서 장관은 "있을 수 없다"고 답변했고, 의원은 이를 **내란 수괴죄**로 규정하며 책임을 물었습니다.
* 😡 문체부의 **개엄 사령부 공무원 파견 요청**에 대한 질의와 향후 대응 방안을 질문하며, 재발 방지와 진상 규명을 촉구했습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거론하며, **그의 행태가 개엄 선포의 원인 중 하나**라고 주장했습니다.

시기 반합니다. 이 원장님, 지금 앞서 잠깐 시간, 그 이은우

원장에게 사과를 먼저 듣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12월 11일 회의 발도

딛지 않은 어떤 상황에서 누구의 도대체

명분으로 그렇게 당당하신지, 피강 기관이

어, 여야 합의된 회의에서, 전체 회의에서 참석하라는데 출석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다시 답변을 좀 듣고

사과를 좀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은우 원장님, 네. 12월 11일 날

여야 합의에 의해서 상임위 전체 회의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관광공사 사장 직무대리, 콘텐츠 진흥원은

어, 상임위 전체 회의에 출석을 했는데, 유일하게 문체부를 제외하고 우리

원장님만 출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네, 예, 말씀을, 예, 말씀을 하시… 아,

제가 그날 제 판단은, 저는 저희 KTV 마이크, 마이크를 올리… 가지고

올렸네. 그 저희 KTV, 다른 그 세 기관과 달리 문체부의 소속 기관이고,

저희는 공무원 신문입니다. 그래서 아, 저희 그 자리에 출석을 안 하는데

제가 나가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해서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이제 판단이 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사과드립니다, 의원님들. 자, 이홍 의원님, 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앉으셔도 됩니다. 네네, 이은우 원장의 지금 답변을 들어보면

이은우 원장의 판단이라고 하는데, 제 판단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 국회를 기망한 행동으로 인해서 KTV가 폐지된다고 생각합니다.

폐지할 수 있도록 저 또한 노력하고,

KTV가 아리랑에 흡수되어서 보수, 진보를 떠나 공정한 방송을 할

수 있도록 저는 반드시 KTV 폐지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장관님, 네. 어제 국민권익위에서 공공기관

종합 청렴도 점수를 발표했네요. 네. 문체부 몇 등

입니까? 몇 등입니까? 입니다. 5위,

최하위 등급인 5등급을 받았습니다. 부끄럽지 않습니까? 부끄럽습니다. 제가

21대, 22대에 5등급은 최초인 것 같습니다, 장관님.

오셔서 지금 연임 아니십니까? 다른 장관들과 다르게 그래도 경륜 있고

하니 베테랑이 잘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장관이 부끄럽게 생각하시고, 저는 진짜 장관님

사퇴해야 한다고 봅니다. 네, 사퇴할 겁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지금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참담합니다. 또한 제가

장관님께 한 말씀 더 드리면, 이태원

참사 때 159명이 서울 한복판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지금도 유가족들은 이 한겨울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때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사람은 이상민

장관 하나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 오른팔 같은 장관 하나를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끝까지 사퇴 책임지고

사퇴하라고 국민의 명령을 듣지

않았고, 야당 의원들의 그 목소리를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살려주더라고요. 그런데

더 웃긴 건 이번에 개각용 선포 후에

그 모든 국무위원들의 사표를 제출했는데, 유일하게 두 분만 또

수락을 해 주더라고요. 이번에 유인촌 장관님은 당하신 겁니다.

그거 알고 계세요? 윤석열 씨는 자기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이상민 전 장관, 김용현,

두 사람, 자기 사람들, 오른팔 왼팔만

사표 처리를 해줬습니다.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책임을 져야 될 때는 끝까지

지켜내더니 이번에는 잘 피해가라고

두 사람만 처리해줍니다. 이런 상황을 보고 장관님도 한번 자신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또 이번에 개입용

터진 후에 그렇게 앞에 나서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제 개인적인

바람과는 다르게 장관님은 또 호소문

발표를 하셨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두 가지만 좀 장관님께 좀 질의를

드릴까 해요. 대변인격으로 발표하신 두

가지 중에서, 어, 헌법과 법률에 따라 정상적으로

작동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네, 이건 무슨 의미입니까? 제가

볼 때는 대통령은 입만 열면 거짓말이고, 그리고 선거 개입을 한 게

모든 정황이 드러났고, 김건희 주가조작, 파우치, 선거 개입 등이 명백하게 드러난 증거 아닙니까? 법

앞에서는 누구나 공정과 평등해야 된다고 대통령이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왜 이 두 사람은 법 앞에 공정하지 않고 평등하지 못합니까?

그런데 왜 장관님은 이런 호소문을

말씀하시죠? 이 두 사람이 법 앞에

공정하고 평등하게 하지 않고, 지키지 않고 있는데, 법을 무시하고

있는데, 헌법을 위반하고 있는데, 이게

호소문에 왜 이 내용이 들어가요? 또 마지막 부분에서 정부가 안정적인 국정

운영에 집중할 수 있도록 다수 의석을 보유한 정당의 지혜와 자제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거대 야당 대표를 보복 수사를 3년째 하고

있어요. 이게 다수 의석을 보유한 정당을 현

정부가 존중이라고 한 번 해 준 적 있습니까? 내가 먼저 상대를 존중하고

내가 그 존중을 받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지금 거꾸로 아닙니까? 야

국민이 뽑은 대통령은 바로 나다.

야당이든 뭐든 너희는 나에게 복종해야 한다.

그리고 거대 야당은 불법 선거라고 주장하며 중앙선거 관련

기관을 압박합니다.  다 잡아들이라고 합니까? 저는 정당하게 국민의

지지를 받아, 정당하게 목숨 걸고 열심히 뛰어서

호소하며 당선되었습니다. 선출직으로서

여기 계신 의원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이라는

자가 이것이 불법이라고 말합니다. 대통령 선거도 불법이 아니듯이, 어떻게

당사자인 저는 국민의 선택을 받았고, 국회의원들도, 그것도 야당

국회의원들조차 정당하지 않다고 하는 표현을 쓰는지. 그런데 거기를 대표해서

호소문을 발표하고 있는 장관님께 심히 유감을 표할 수밖에 없다는

앞서서 계속 질의했습니다. 같은 질문을 하겠습니다. 아직도 개입 야당을

타도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적어도 개헌 불안을 떨고

있는 국민들에게 국무위원으로서

진실된 사과와 책임 있는 반성의 태도를 보여야 했던 것 아닐까 생각을

해 봅니다. 어찌 지금 불법적인 개입이

야당만 하고 있는 것인지 저는 도저히 이해를 못 하겠어요. 일단 개엄 선포에

있어서는 지금 여당 의원님들도 A 맞다, B 맞다 계속해서

이런 말씀을 하는데 이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시간 반 동안 자기가 진짜로 겁을 주려고 했다는

대통령이 입에서 할 말입니까? 결과론 갖고 말을 해서도 안 됩니다. 선포한

그 자체만을 가지고 내란 수괴라고 저희는 무조건 봐야 됩니다. 더 이상의

앞과 뒤 말은 필요가 없습니다. 개엄 선포, 이거에 있어서 내란 수괴죄

맞습니다. 그것만 본다면 장관님 입장은

임오경 폭풍 질의에 유인촌 두 눈을 '질끈' 감아버리는데.. "저한테 안 물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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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키타카 MKTK

이은우 원장의 불출석에 대한 질의 및 사과

임오경 의원은 이은우 원장에게 12월 11일 여야 합의된 상임위 전체 회의 불출석 이유와 사과를 요구함.

이은우 원장은 KTV가 문체부 소속 기관이며 공무원 신문이라 출석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으나, 판단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하고 사과함.

임오경 의원은 이은우 원장의 판단을 국회 기망 행위로 규정하고 KTV 폐지를 주장함.

임오경 의원은 KTV 폐지 및 아리랑TV 흡수를 통한 공정 방송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힘.

문체부 청렴도 최하위 등급 및 장관의 책임

문체부가 국민권익위원회 종합 청렴도 평가에서 5등급을 받은 사실을 언급하며 장관의 책임을 추궁함.

21대, 22대 최초로 5등급을 받은 것에 대해 장관의 부끄러움을 질타하고 사퇴를 촉구함.

이태원 참사와 이상민 전 장관 경질 문제를 언급하며 정부의 책임 회피를 비판함.

장관의 호소문 발표에 대한 질의 및 비판

장관의 호소문 발표를 언급하며, 헌법과 법률에 따른 정상적 작동 주장에 대한 의문 제기.

대통령의 거짓말, 선거 개입, 김건희 주가 조작 등을 지적하며 법 앞의 공정성과 평등성 부재를 비판.

호소문에서 다수 의석 정당의 지혜와 자제를 촉구한 부분에 대해, 거대 야당 대표에 대한 3년째 보복 수사를 지적하며 정부의 위선을 비판함.

개헌 불안을 겪는 국민들에게 진실된 사과와 책임 있는 반성을 촉구함.

개엄 선포에 대한 질의 및 장관의 답변 회피

개엄 선포에 대한 질의와 함께, 대통령의 발언과 행동에 대한 비판을 제기함.

개엄 선포를 내란 수괴죄로 규정하고 장관의 입장을 질의하나, 장관은 답변을 회피함.

개엄 당일 개엄 사령부의 공무원 파견 요청 및 문체부의 대응에 대한 질의.

장관은 정확한 보고를 받지 못했다고 답변하고, 향후 유사한 요청에 대한 대응 방침을 묻지만 명확한 답변을 얻지 못함.

개엄 선포의 책임과 김건희 여사 언급

개엄 선포의 가장 큰 책임이 김건희 여사에게 있다고 주장함.

김건희 여사의 특검법 거부가 개엄 선포로 이어졌다고 비판함.

김건희 여사를 언급하며 대통령의 행태를 비판하고, 개인적 트라우마를 호소함.

김건희 여사의 행태를 '황제 행보'라 비판하며 국가유산청 총장 및 장관에게 질의할 것을 예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