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 중위 재판 결과 및 선고

이근 전 중위는 우크라이나 무단 입국 및 여권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 이근 전 중위, 무단 침입 사건으로 집행유예 선고 받아
* ⚖ ️ 서울중앙지법은 전쟁으로 폐허가 된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해 여권법 위반과 범죄 현장을 이탈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근 전 중위에게 징역 1년6개월,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습니다.
* 🏛 법원은 이씨가 **도주 혐의는 인정**했지만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책임 있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계속한 점을 지적하며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 🛂 재판부는 여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이씨가 일부 정의감을 갖고 행동한 점**을 인정해 더 이상 가중처벌하지 않기로 하고, 피고인이 보다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줄 것을 촉구했다.
* 🇺🇦 이 씨는 판결 후 처벌을 받을 줄 알았지만 사명감 때문에 도움을 준 것을 후회하지는 않지만 **한국인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법을 지키며 살겠다**고 밝혔습니다.
* 🙏 Lee는 자신의 행동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During the appeal trial, former Lieutenant Lee Geun, who was handed over for trial on charges of unauthorized entry into war-torn Ukraine, also received a suspended prison sentence. The Seoul Central District Court sentenced Lee to 1 year and 6 months in prison, suspended for 3 years, for violating the Passport Act and the Specific Crimes Aggravated Punishment Act for fleeing the scene of a crime. The court stated that the original judgment was correct, pointing out that although Lee admitted to the charge of fleeing the scene, he did not reach an agreement with the victim and continued to offer unconvincing excuses without showing a responsible attitude. Regarding the charge of passport law violation, the court mentioned that there was a side where the defendant acted with a sense of justice, so they would not further aggravate the punishment, urging the well-known defendant to show a more responsible attitude. Lee had thought he would be punished after the verdict, but due to a sense of duty.

Even though I don't regret helping, I will live with a sense of responsibility as a Korean and abide by the law. I apologized.

'불법참전' 이근, 항소 기각…재판부 남긴 따끔한 한 마디 / SBS / 스브스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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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뉴스

이근 전 중위의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이근 전 중위가 우크라이나 무단 입국과 범죄 현장 도주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고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한 이 중위의 태도를 비판하며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여권법 위반 혐의에 대한 이씨의 죄책감을 인정하고 책임감 있는 태도를 보여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사과합니다.

도움을 제공한 후에는 책임감을 갖고 법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과는 잘못을 인정하고 이를 바로잡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