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직접적으로 소송 걸릴 일이 없는 거예요. 전

국민이 아무리 죽어 나가도 정말 개같은

정부 예산을 올리고, 어, 뉴스들을 보니까

어제 이주호 교육부 장관 나와 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질문에 응답을 하고

이런 모습을 봤습니다. 어, 교육이 뭐

이런 걸 했나 봐요. 근데 이제 디지털

교과서 관련해서도 얘기 많이 하고, 어, 그 의료 개혁 관련해서는

이제 내년 정원 조정은 절대 불가하다, 이런 입장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이렇게 타협의 여지를 줘야 미세하게라도 의료계도

이렇게 대화에 임하고 이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할 수 있지

않겠느냐, 위원장이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여전히 똑같은 말만 앵무새

같이 반복하는 것이 뭐, 답답합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뭔가 변화를 시도했다가는 그걸 온전히 혼자 다 뒤집어쓰게 생겼기

때문에 지금 이제 국정 동력을 잃은

상황에서도 탄핵 정국이지만 이제 최고 권력자는 직무 정지 상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내가 어떻게 잘못

핸들링을 했다가 잘못해서 이게 망가졌다, 이런 이제 똥 바가지를

뒤집어쓸 입장이 되기 때문에 그럴

거 아니요. 박살이 나면은 야, 거 봐, 내가

그 잘 해놨는데 너네가 이후에 손을 대

가지고 이렇게 망가진 거 아니야, 이렇게 하기 쉽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하겠죠. 그래서 지금은 그 누구도 손댈

수 없는 상황. 웬만한 용기를 가지고 있지 않고서는, 그 용기를 가지고 손을

댄다 한들 멸망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정부에

대한 신뢰가 없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해 왔지 않습니까? 젊은 의사들이나 전공의, 사직 전공의들

그리고 의대생들이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정부가 이렇게 하겠다 선언을

해도 믿지를 못해요. 지금까지 계속

이제 손바닥 뒤집듯이 했던 발표들을

뒤집어 왔고, 어떻게 이걸 뒤통수 칠

건가, 계략을 세워 가지고. 근데 그

눈이 뻔히 보이는 이런 계략들을 세워

가지고 올가미를 매려고 이런 환경들을 계속 만들어 왔기 때문에, 기본적인

실례 자체가 없는데, 이번에 그 마지막 대국민 담화에서 대통령조차도

이 탄핵 수사에 성실히 임할 거고, 뭐

법적인 그리고 여러 가지 정치적인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 이래 놓고는

지금 탄핵 관련 뭐 서류, 그거를 경호처에서 받지 않고 회피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들립니다. 이제 전공의들도 그런 업무 복귀 관련 서류를

이제 회피해서 그걸 문제 삼겠다, 정부가 이렇게 엄포를 넣은 적이

있는데 이젠 지들이 그짓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버티겠다 이

기조를 엿볼 수 있는 이런 모습이고요. 이거는 의료 대란, 2월부터 쭉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의사들이나 의대생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익숙한 광경입니다. 지금부터는 아마 국민들도 좀 속이

터지기 시작할 거예요. 오늘 환율 보니까 150원 넘었더라고요. 그리고

미국 오늘 보니까 주가도 많이 떨어졌고, 최근에 미국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었죠. 그 테슬라 중심으로

해서 빅테크 위주로 산타 랠리라는 신고가를 경신하던, 나중에 뭐

일종의 조정 비슷하게 어제 뭐 금리

인하 속도 조절하겠다, 뭐 이런 발표도

있었고.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거나 이제 환율이 오르게 되면서

물가 상승을 피할 수 없고, 그럼 또

자영업, 소상공인들 박살이 나겠죠. 민생, 민생 하는 것들이 이런

짓을 저질러 놓고 지금 이렇게 파탄이

나게 생겼는데, 이렇게 버티는 모습이 의료

대란, 아고 똑같다. 야, 의료 이렇게 가면은 정말 다

멸망이다. 내년에 전공 지원자가 없을 거고, 의대생들도 내년에 복학 못 할

수도 있고, 내년에 의사 배출 없고, 전문의 배출 없고 난리 난다. 이러는

상황인데도 계속 버텨 왔거든요. 내년엔

변동 없다. 난 의대 증원 어떻게든

완수하겠다. 의료 개혁 완수하겠다. 의료

개혁이 뭔지도 모르겠어요. 내년에 의대

증원 딱 해놔. 근데 병원 다 멸망했고

이제 지방 의료나 이런 필수 의료 분야들이 박살이 나고

있는데 의대 증원은 변함없이 추진한다.

그 이유가 이거, 지금 중단하면 입시 혼란 그리고 수험생들이 소송 걸 거다.

아니, 그 정도 과감도 없이 그러면은 이걸 추진했단 말입니까?

교육부 장관이 그 의료 전체가 멸망을

해도 괜찮은데? 어, 내가 소송 당하면

안 된다. 교육부가 소송 당하면 안

된다. 정부가 수험생들한테 소송 당하면

안 된다. 이런 해명인 거잖아요. 지금은

중단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의료가 향후

몇 년간, 길게는 수년간 정말 회복할 수 없도록 박살이

나 있는 상태에서 국민 생명의 위험을 정말 감수할 것이냐, 아니면 수험생들의

비난, 지금 학부모들의 비난과 1, 2년간의 입시 혼란 정도로 짧게

마무리를 할 것이냐. 지금이 선택의 기로에 있는

건데, 거기에서 이제 입시 안정을 택했다는

이게 제정신이 아닌 거죠. 저것들이 물론 억울한 사람이 생기겠죠.

당연히 억울한 사람이 생길 겁니다.

왜냐면 이까지 왔으면 안 되니까, 이까지 오면은 반드시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 다들 얘기를 했으니까.

근데 억울한 사람이 생기면은 그 억울한 사람의 규모를 좀 비교를 해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이 수험생들이나 이런

억울한 사람들이 뭐 소수 생기겠지만,

의료 붕괴에 억울한 사람은 이거는 국...

근데 이게 정부가 자신이 있는 게 뭐냐면, 정말 쓰레기인 게 이건 아픈

사람들에게만 억울한 거거든요. 근데

아픈 사람들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아요. 왜냐면 철저하게 병원에 가는

아픈 사람들은 개인이기 때문에, 잘못됐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모일

수도 없고, 그리고 아무리 억울해도 개인적으로 병원을 탓하게 되지, 이들이

모여서 이 정부의 정책을 탓할 수 없게 되거든요. 문제 때문에 사람이 죽게

되면은 마지막에 만난 의사나 병원을 탓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직접적으로 소송 걸릴 일이

없는 거예요. 전 국민이 아무리 죽어

나가도, 정말 개쓰레기 같은 정보예요. 왜 저것들이 저렇게 버티고

있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진짜 이런 구조를 알면 진짜 분노를 하지

않을 수가 없죠. 정말 약자들, 노인들,

의료대란에 관하여 당신이 알아야할 정부의 수준

#심리툰 팔호광장의 유튜브 채널입니다. 정신건강과 현장의 이야기, 제주를 이야기하는 곳입니다. 악플은 지웁니다. 악플 판단 기준은 내 기분. >.<

팔호마음건강복지센터

정부의 무책임한 태도와 의료계의 위기

정부는 소송 위험을 회피하며 의료 대란에 무관심하다.

교육부 장관은 의료 개혁 관련 내년 정원 조정 불가 입장을 고수한다.

정부는 국정 동력 상실과 탄핵 정국 속에서 변화를 시도하지 않는다.

젊은 의사들과 의대생들은 정부의 발표를 신뢰하지 않는다.

대통령은 탄핵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서류 회피 의혹이 있다.

경제 위기와 의료 대란의 상호 작용

환율 상승과 주가 하락으로 인한 물가 상승과 자영업 피해가 예상된다.

정부는 의료 대란에도 불구하고 내년 의대 증원 계획을 고수한다.

정부는 의료 시스템 붕괴 위험보다 수험생 소송을 우려한다.

정부는 국민 생명의 위험보다 입시 혼란을 더 우려한다.

정부는 아픈 사람들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소송 위험만을 우려한다.

약자들과 환자들이 의료 대란으로 큰 피해를 입는다.

정부는 수험생 소송을 우려하며 국가 기능 상실을 보인다.

현재 상황에서의 해결책 모색이 필요하다.

정부는 탄핵 기각 가능성에 기대하며 버티고 있다.

총장들은 문제 해결에 소극적이며 학생들과의 면담도 회피한다.

정부는 2026년 의대 증원을 협박 카드로 사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