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 안녕하세요 민주당 검찰 독재 대책위원회 위원장 한재호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위중

교사 사건의 핵심과 진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찰은 이재명 대표가 2018년 12월 말 김진성 씨와의

전화통화에서 약 17년 전 상황에 대해 허위의 진술을 교사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이재명 대표를 기소했습니다

즉 2002년 당시 베스와 김병양 성남시장이 이재명 대표를 주범으로 몰기 위해서 KBS 최초로 PD에

대해서만 고소 취소하기로 협의를 했다라는 김진성 씨의 위증을 사주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건이 정말 위중

교사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우선 이재명 대표는 통화 당시 위증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전화 내용을 보면 이재명 대표는 그냥 있는 대로

기억을 되살려서 안 본 건 얘기할 필요는 없다라는 취지 발언을 12차례나 반복을 합니다. 있는 그대로 말하는 것에

사전적 정의가 달라지지 않는 이상 해당 통화 내용은 이재명 대표의 결백을 확인시켜 줄 뿐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법리적으로도 위증 교사가 될 수 없습니다. 일단 2002년 당시 KBS 측과 김병양 성남시장이 고소 취소를

협의했다는 점은 이미 확인이 된 사실입니다. 고소 취소 협의 후 약속까지 받았다는 2002년 최초로

법정 증언이 있었고 고소 취소를 협의했다는 취지에 당시 KBS 관계자들 법정 증언이 이번 위증 교사

사건에서도 있었습니다. 김진성 씨가 김장의 고소 대리인이자 비서실장이었기에 이를 모를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허위의 진술이 아니므로 위증 교사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또한 김진성 씨는 이재명

대표를 주범으로 몰기 위해라는 증언을 한 적이 없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그런 부탁을 한 적도 없지만 설령 부탁했다

해도 이는 실질적인 교사로서 교사가 김진성 씨는 오히려 협의가 이재명 대표를 주범으로 몰기 위한 게

아니었다라는 취지로 증언을 합니다. 결국 김진성 씨는 이재명 대표가 원하는 것을 하나도 들어주지 않은

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중요 발언 내용을 누락하고 맥락을 곡해서 공소장을 했습니다.

무조건이라는 결론을 정해놓고 끼워맞추기 기소를 하다 보니 공소장이 창작물이 되어버린

것이죠. 심지어 검찰은 공소 사실과 모순되는 상황이 담겨 이재명 대표에게 유리한 증거인 변호사와 김진성 간

전화 통화 녹음 파일을 수사 기록 목록에도 안 써 놓으면서 사실상 숨기기까지 했습니다. 거짓은 결코 진실을 이길 수

없습니다. 이는 검찰의 조작과 왜곡으로 점철된 위증 교사 사건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인권과 법치의 최후 보루인

법원에서 검찰의 저열한 술수에 현혹되지 않고 올바른 판단을 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재명

대표의 결백을 믿고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준호의 팩트체크 | 위증교사 사건 핵심 정리

한준호tv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사건 개요 및 검찰 주장

검찰은 이재명 대표가 2018년 김진성 씨와의 통화에서 17년 전 상황에 대한 허위 진술을 교사했다고 주장하며 기소함.

검찰 주장의 핵심: 2002년 김병양 성남시장과 KBS가 이재명 대표를 주범으로 몰기 위해 KBS PD에 대한 고소 취소 협의를 했다는 김진성 씨의 위증을 이재명 대표가 사주했다는 것.

이재명 대표는 통화 당시 위증을 요구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기억을 말하라고 12차례 반복 언급함.

법리적으로도 위증교사가 될 수 없다는 주장: 2002년 당시 고소 취소 협의 및 약속이 이미 확인된 사실임.

2002년 당시 법정 증언과 KBS 관계자 증언 존재. 김진성 씨는 고소 대리인이자 비서실장이었기에 이를 알고 있었을 것.

김진성 씨는 이재명 대표를 주범으로 몰기 위한 증언을 한 적 없음. 이재명 대표가 그런 부탁을 한 적도 없음.

김진성 씨는 오히려 이재명 대표를 주범으로 몰기 위한 협의가 아니었다고 증언. 이재명 대표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음.

검찰은 중요 발언 내용 누락 및 맥락 왜곡.  결론을 정해놓고 끼워맞추기 기소.

검찰은 이재명 대표에게 유리한 증거인 변호사와 김진성 간 전화 통화 녹음 파일을 수사 기록에서 숨김.

검찰의 조작과 왜곡으로 이루어진 사건. 법원의 올바른 판단을 촉구.

이재명 대표의 결백을 믿고 함께 해줄 것을 국민들에게 부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