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권한대행, 거부권 행사 및 헌법재판관 임명 논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정부의 책임을 우선시하며 6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 한덕수 권한대행, 거부권 행사 및 헌법재판관 임명 논란
* 🇰🇷 한덕수 권한대행은 6개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이는 양곡관리법 등 농업 관련 법안을 포함하며, 여당의 반대 속에 야당 주도로 통과된 법안들입니다.
* 🇰🇷 권한대행은 거부권 행사 이유로 **쌀값 하락 심화 및 재정 부담 증가**, 증언·감정법 개정안의 **기업 기술 유출 우려** 등을 제시하며 사실상 여당 논리를 따랐습니다.
* 🇰🇷  **내란음모죄 관련 법안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처리 시한은 1월 1일이며, 정부는 헌법 및 법률 부합 여부를 검토 중입니다.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여부는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 🇰🇷 한편,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는 법과 절차에 따라 진행될 것이며, 한 권한대행이 지시한 바 없다는 입장입니다.
* 🇰🇷 **헌법재판관 3명 임명** 문제는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를 둘러싼 논쟁을 야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임명 절차에 제동을 걸었으나, 헌법재판소와 국회입법조사처는 권한대행의 임명권 행사 가능성을 지지했습니다.
* 🇰🇷 2017년 황교안 권한대행의 사례와 달리, 이번 경우는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임명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 🇰🇷 국민의힘의 인사청문회 불참 선언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은 야당 추천 후보자를 중심으로 임명 절차를 강행할 계획입니다.
* 🇰🇷  한덕수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와 헌법재판관 임명 결정은 **정치적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향후 국정 운영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정지로 권한대행을 맡은 지

닷새 만에 처음으로 거부권, 즉 재의요구권을

행사했습니다. 대상은 양곡관리법 등 농업 관련 법과 국회법,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까지 모두 여섯 개 법안입니다. 국가적으로 매우 엄중한 상황에서 과연

어떠한 선택이 책임 있는 정부의 자세인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고민과

숙고를 거듭했습니다. 여섯 개 법안 모두

지난달 말 여당인 국민의힘의 반대 속에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법안들인데, 한 권한대행은 거부권 행사

이유로 사실상 여당 논리를 그대로 제시했습니다. 정부가 쌀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한 양곡 관리법은 쌀값 하락을 더욱 심화시키고 재정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증언·감정법은 증인을 거짓 증언하게 할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인데, 신체의

자유를 해하고 기업의 핵심 기술과 영업

비밀이 유출될 우려가 크다며 여당

주장을 그대로 반복했습니다. 정부는 헌법 정신과 국가의 미래를 최우선으로

하는 책임 있는 결정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한 건 지난 2004년 노무현 전

탄핵소추 전 총리 이후 두 번째입니다.

정부는 지난 10일 국회를 통과한 내란음모죄 관련 법안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처리를 앞두고 있습니다. 법안을 공포할

지, 거부권을 행사할지 결정할 처리 시한은 내년 1월

1일입니다. 총리실은 헌법과 법률을

부합하는지 기준을 갖고 검토할 계획이라는 원론적 입장만 거듭 밝히고

있습니다. 총리실은 한편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가 정치적 겁박으로 무산된 상황에

대해 한덕수 권한대행이 지시한 바 없고, 법과 절차에 따라 이뤄질

것이라는 입장만을 밝혔습니다. MBC 뉴스 고수입니다. 근데 특검이 통과가

되려면 한덕수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일차적으로

어제 정책 법안 여섯 개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어

한덕수 총리가 그 정도로 판단이 안 되시는 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겁니다. 정책적인 부분 집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정책 법안

같은 경우에는 거부권을 할 수 있다는 정도의 판단이었던 것 같고, 후에

30일이나 그 1월 1일까지 거부권을 행사해야 되는 이 두 가지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내란 혐의

특검법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거부권

했다가는 엄청난 철퇴를 맞을 수

있다는 판단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거부권을 하시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안 하실 거라고도

마지막까지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국민적 기대를 무시하시고

이 내란죄 특검까지 거부권을 행사하신다면

민주당의 탄핵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 사실 한덕수 권한대행도

내란죄로 고발이 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그렇다면 더더욱 내란 특검법은

거부하기가 힘들 거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습니다. 어, 기본적으로 한덕수

총리도 본인도 혐의를 받고 있고, 오늘 보도에 따르면 조사를

경찰에서 비공개로 받았다고 하는 모습들로 봤거든요. 그러니까 수사에

협조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서 이 수사 라인들을 모두

총괄적으로 지휘할 수 있는 것이 특검이라고 하는 판단을 총리께서 하실

거기 때문에 저는 거부권을 행사하시지 말아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안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총리 공간, 그러니까 총리실에서 하는

얘기는 우리가 거부권 한다고 해서

탄핵시키고 그렇게 할 수 있느냐라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는 총리실에서 강조하고 있는 게 내란죄에 실

탄핵시켜 국정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기

때문에 총리는 기본적으로 이 자리에서 권한 대응의 역할을 할 수 있게끔

놔두고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먼저

하자고 해서 국정 혼란을 막기 위해서 총리를 탄핵 안 한 것이지, 총리가

잘해서 안 한 건 아니거든요. 이런 부분 간과하시면 안 된다는 부분을

총리도, 그리고 총리실에 있는 많은 공무원들도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권한이 또 하나 판단해야 되는 게 인

헌법재판관 세 명의 임명입니다. 이건

어떻게 될 걸로 보세요? 당연히 하셔야죠. 시간을 끌고 해서 될

문제도 아니고, 권한대행의 역할이 어디까지인가는 논쟁이 지금 붙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우리 법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권한 모두를 이관하는 겁니다. 그 탄핵

심판을 받거나, 그리고 권리 행사를 했을 때에도 대통령 권한은 모두 행사하게

돼야 되는 것이고, 헌법재판관 임명권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도 선례가 있습니다. 황교안 권한대행이 이선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습니까?

그때도 어, 본인이 어, 대통령 지명으로

하는 헌법재판관은 논란이 있겠지만,

그때 이선의 재판관 같은 경우에도 대법원장 추천의 몫이죠. 그래서

적극적인 행사보다는 소극적인 행사라고

해서 실제로 임명권을 행사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국회 추천

목소리 주름 가 구인 체제를 갖추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심리할 수 있도록

국회가 공석 세 명의 임명 절차에 나섰

는데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이

임명 절차에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회의에서 세 명을 추천한다 해도

한덕수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해당 안이 헌재에서 인용되지 않으면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은

불가능합니다. 즉, 리비다 재판관을 임명하기

전까지는 윤 대통령이 권한대행이 된다는 겁니다. 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직무정지 때도 황교안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 못했고,

파면 후 임명했다는 점도 제시했습니다. 대통령 탄핵 판결이 종결되고 나서

이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데, 탄핵은 헌법재판관 아홉 명 중

여섯 명의 동의가 필요한데, 여섯 명

체제로는 몇 명의 동의가 필요한지 헌법 해석을 두고 논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국민의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대한 임명권은 행사할 수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회입법조사처 역시 국회

목 또는 대법원 목 헌법재판관의

경우 대통령의 임명은 형식적인 권한에

불과하다며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있고

학계에서도 이견을 찾지 못했다고 못 박았습니다. 2017년 황교안

권한대행이 임명을 미룬 건 대통령

추천 헌법재판관도 포함됐기 때문에

국회가 사실상 정하면 형식적으로 명만 하는 이번 경우와는 다르다는 지적도

한덕수, 거부권은 썼는데.. 특검법, 헌법재판관 '임박' [뉴스.zip/MBC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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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 및 그 이유

한덕수 권한대행이 6개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함.

권한대행의 고민과 숙고 과정 언급.

거부된 법안들은 야당 주도로 국회 통과된 법안들임.

양곡 관리법에 대한 거부 이유: 쌀값 하락 심화 및 재정 부담 가중 우려.

증언·감정법에 대한 거부 이유: 신체의 자유 침해 및 기업 기밀 유출 우려.

김건희 여사 특검법 및 내란음모죄 관련 법안 처리 문제

내란음모죄 관련 법안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처리 시한은 내년 1월 1일.

총리실은 법률 부합 여부 검토 중이라는 입장만 밝힘.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 관련, 한덕수 권한대행의 지시 없고 법 절차에 따라 이뤄질 것이라는 입장.

전문가의 견해: 한덕수 총리는 정책 법안에 대해서는 거부권 행사 가능하지만, 특검법은 거부권 행사 시 탄핵 가능성이 있음을 언급.

특검법 거부 시 민주당의 탄핵 고려 가능성 언급.

헌법재판관 3명 임명 문제 제기.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에 대한 논쟁 언급, 대통령 권한 모두 이관 주장.

과거 황교안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사례 언급.

국민의힘의 임명 절차 제동 및 헌법재판소의 반박 언급.

국민의힘의 인사청문회 불참 선언 및 더불어민주당의 강행 계획 언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