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권한대행, 야당 단독 처리 법안 6개 거부권 행사

한 대행은 당파적 정치보다 국익을 우선시하여 6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 한덕수 권한대행, 6개 법안 거부권 행사: 국가 미래 위한 결정
*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야당이 단독 처리한 6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 🇰🇷 이는 권한대행 체제 이후 첫 거부권 행사로, 한 권한대행은 **국가 미래**를 위한 결정이라고 밝혔습니다.
* 🇰🇷 특히 양곡 관리법 개정안 등은 연평균 **1조 원**의 재정 부담을 야기한다고 지적했습니다.
* 🇰🇷 농업 분야 재해 대책법은 **형평성 문제**를, 국회법 및 국회 증언·감정법 개정안은 **헌법 취지 위반 및 국민 기본권 침해**를 이유로 거부했습니다.
* 🇰🇷 야당은 거부권 행사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으며, 농민들은 트랙터 시위를 벌였습니다.
* 🇰🇷 해당 법안들은 국회 재의결을 거쳐 **재적 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지 못하면 폐기됩니다.
* 🇰🇷 한 권한대행은 "오로지 헌법 정신과 국가의 미래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결심하게 되었습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 🇰🇷  정부와 여야 간의 **협치**가 절실한 상황임을 언급하며 거부권 행사에 대한 무거운 심정을 드러냈습니다.

뉴스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야당이 단독

처리한 여섯 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권한대행 체제 후 첫 거부권 행사인데요, 한 권한대행은

고민과 숙고를 거듭했다며, 국가 미래를

위한 결정이라고 했습니다. 양 법 개정안의 경우 연평균 1조 원의 재정

부담이 있다고 했는데, 농민들은 반발하며 트랙터를 몰고 한남동

대통령 관저로 향했습니다. 야당도 거세게 비판했는데요, 일단 한 권한대행이

밝힌 거부권 행사 이후부터 전해드립니다. 첫 소식입니다.

기자입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여섯 개 쟁점 법안을 다시 의결해 달라고 국회에

요구했습니다. 권한대행 체제 이후 첫

거부권 행사입니다. 오로지 헌법 정신과 국가의 미래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한 대략 9분 8초

동안 각 법안에 대해 왜 거부권을

행사하는지 조목조목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남은 사항을 정부가

매입하는 양곡 관리법 등 법안 두 개는 정부 재정 부담 가중을 농업 분야에

재해가 발생하면 생산비 지원까지 보장하는 농어업 재해 대책법 등은

형평성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예산안의 원안은 국회법

개정하는 헌법 취지 위반, 국회 증언·

감정법 개정하는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거부권 행사 이유로 들었습니다. 이들 법안은 야당이 지난

달 말 국회에서 강행 처리한 것입니다. 이를 의식한 듯 대통령 권한대행은

정부와 여야 간 협치가 절실한 상황에서 재의를 요구하게 돼 마음이 무겁다고

덧붙였습니다. 국회로 되돌아간 여섯 개

법안은 국회에서 재적 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하면 폐기됩니다. 채널 A 뉴스

한덕수, 6개 법안 거부권 행사…“국가 미래 위해” / 채널A / 김진의 돌직구쇼

채널A News

한덕수 권한대행의 6개 법안 거부권 행사

야당 단독 처리된 6개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국가 미래를 위한 결정이라고 밝힘

양곡 개정안의 경우 연평균 1조 원의 재정 부담 지적

농민들의 반발과 한남동 대통령 관저 항의 시위 언급

헌법 정신과 국가 미래를 최우선 고려 사항으로 언급

양곡 관리법 등 정부 재정 부담 가중 및 농어업 재해 대책법의 형평성 문제 지적

예산안 원안의 국회법 개정 및 국민 기본권 침해 지적

야당의 지난달 국회 강행 처리 언급

정부와 여야 간 협치의 필요성 강조 및 재의 요구에 대한 심경 언급

국회 재의 요구 및 폐기 가능성 언급

재적 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 필요 조건 언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