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탄핵 못 하는 민주당...美 "한덕수 전적 지지"  [뉴캐]

매일신문

한덕수 국무총리의 거부권 행사 및 그에 대한 민주당의 반응

한덕수 총리는 민주당의 탄핵 압박에도 불구하고 6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주요 거부 사유는 농업관리법 개정안의 재정 문제와 반시장적인 성격 때문이다.

국회 증언 감정법 거부는 기업 영업 비밀 유출 및 국가 안보 위험 때문이다.

국회법 개정안 거부는 예산안 처리 기한 위반 및 국민 피해 방지 때문이다.

민주당의 탄핵 공세에도 한덕수 총리는 침착하게 대응했다.

거부권 행사 이후 법안은 사실상 국회에서 효력을 상실하고 재표결 가능성은 낮다.

민주당의 탄핵 추진의 어려움과 딜레마

민주당은 탄핵 대신 경고를 하고 있으며, 탄핵 추진은 국정 공백 및 역풍 우려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국제 혼란을 우려하여 탄핵을 하지 않겠다고 언급했으나, 입장 번복 가능성에 대한 딜레마가 있다.

민주당은 탄핵 추진 시 필요한 의석수, 헌법재판소의 역할 등 여러 쟁점에 직면해 있다.

권한대행 탄핵은 보수 결집 효과를 가져올 수 있으며, 후임 권한대행의 야당 협조 여부도 불확실하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 내란 및 일반 특검법 등에 대한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높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유죄 확정 및 이재명 대표에 대한 영향

이화영 전 부지사의 2심 유죄 판결은 쌍방울의 대북 송금 의혹을 사실로 확인시켰다.

이화영 전 부지사는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증거 인멸 교사 등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화영 전 부지사는 추가 기소되어 추가 형량이 예상된다.

재판부는 쌍방울의 대북 송금이 이재명 대표의 방북을 위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했다.

검찰은 이화영 전 부지사의 추가 기소 사실을 언급하며 형량에 대한 아쉬움을 표명했다.

이화영 전 부지사의 유죄 판결은 이재명 대표 재판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개헌 관련 수사 및 수사 주도권 신경전

검찰은 경찰과 국방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으며, 국가수사본부장 휴대폰까지 압수했다.

검찰의 수사는 윤 대통령 관련 의혹과 관련된 경찰 및 국방부의 공조 수사와 별개로 진행되고 있다.

검찰의 경찰 고위급 담당자 휴대폰 압수는 향후 수사 및 재판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윤 대통령 측은 변호인단 구성을 완료한 후 소환 요구에 대응할 예정이다.

헌법재판소 주심 재판관의 이름이 공개된 것은 정형적인 재판이 아니라는 지적이 있다.

한덕수 대행의 거부권 행사 및 그에 대한 민주당의 반응

한덕수 대행은 여섯 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민주당은 탄핵을 압박했으나, 한덕수 대행은 거부권을 행사했다.

주요 거부 사유는 재정 문제와 반시장적인 성격 때문이다 (양곡관리법 개정안).

국회 증언 감정법 거부: 기업 영업 비밀 유출 및 국가 안보 위험 우려.

국회법 개정안 거부: 예산안 처리 기한 연장 시도에 대한 반대.

민주당의 탄핵 공격에도 한덕수 대행은 침착하게 대응했다.

민주당의 딜레마와 탄핵 추진의 어려움

민주당은 탄핵은 당장 어렵다고 판단, 한덕수 대행에게 경고만 했다.

야당의 경고는 공포탄에 불과하며, 탄핵 시 국정 공백 위험이 크다.

이재명 대표는 국제 혼란을 이유로 탄핵을 반대했으나, 입장 번복 가능성에 대한 딜레마 존재.

민주당은 탄핵 추진 시 헌법재판소의 판단과 필요한 의석수 문제에 대한 딜레마를 안고 있다.

권한대행 탄핵은 보수 결집을 가져올 수 있으며, 후임 권한대행의 야당 협조 여부도 불확실하다.

이화영 전 부지사 유죄 확정 및 이재명 대표 관련 의혹

이화영 전 부지사의 2심 유죄 확정으로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

스마트팜 비용 및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의 방북 비용 대납 사실이 인정되었다.

이화영 전 부지사는 추가 기소되어 더 큰 형량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800만 달러의 북한 송금 사실이 인정되었다.

이화영 전 부지사 사건의 이재명 대표 재판에 미치는 영향

이화영 전 부지사 사건의 사실관계 확정은 이재명 대표 재판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두 사건은 사실상 쌍둥이 재판으로, 이재명 대표 재판에서 사실관계 재검토는 생략될 가능성이 높다.

이재명 대표의 유죄 시 형량은 이화영 전 부지사의 형량을 기준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다.

이재명 대표 측은 재판 연기를 위한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관련 수사 및 수사 주도권 다툼

검찰의 경찰 및 국방부 압수수색으로 수사 주도권 다툼이 심화되고 있다.

윤 대통령 관련 수사가 공수처로 이첩된 상황에서 검찰의 강제수사는 수사 주도권 회복 시도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 측은 변호인단 구성을 완료한 후 수사에 대응할 계획이다.

윤 대통령 측은 탄핵 대응에는 재판장 출신 변호사를, 수사 대응에는 검찰 출신 변호사를 중심으로 변호인단을 구성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