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투표제 폐지 및 선거제도 개혁 촉구: 부정선거 의혹 해소와 투표 시스템 개선

선거 개혁 지지자들은 선거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사전 투표를 폐지하고 부재자 투표를 실시할 것을 제안합니다.

### 한동훈, 사전투표 폐지 및 선거제도 개혁 주장 요약
* 🗳️ **사전투표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불투명하고 검증 어려운 제도라고 비판. 국정원의 과거 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시스템 해킹 가능성을 강조.
* 📜 **공직선거법 개정안 1호 법안**으로 사전투표 폐지 및 부재자투표 제도 도입을 제안.  부재자 투표는 온라인 신청 및 명부 관리를 통해 투표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
* 🚫 **관내·관외 사전투표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특히 관내 사전투표의 경우 투표 용지를 미리 보관하는 방식은 민주주의 국가 중 어디에도 없는 제도라고 비판.  **미국, 영국, 독일 등의 우편투표 제도**와 비교하며 개선 필요성을 강조.
* ⏱️ **투표 시간 연장** 및 **개표 방식 개선**을 제안.  핀란드의 두 번 개표 의무화 사례를 언급하며, 개표 과정의 투명성과 정확성을 높일 것을 주장. 프랑스의 현장 개표 사례를 예시로 들며, 개표 과정의 효율성을 높일 것을 제시.
* 📊 **사전투표 결과의 통계적 문제점**을 지적하며, 특정 정당의 일방적인 승리를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  "**선거는 모집단 자체가 인간의 행동과 선택의 결과**"라며, 사전투표 결과의 편향성을 비판.
* 🔬 **수개표 실시**를 통해 선거의 투명성을 확보하겠다고 강조.  사전투표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유권자들의 참여를 독려.  "**내일부터 사전 투표장으로 나와 주십시오.**"라고 호소.
* 🧮 **사전투표와 특정 정당 지지율의 상관관계**를 언급하며, 사전투표 제도의 문제점을 다시 한번 강조.  수개표를 통해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겠다고 약속.
* 💯 **수개표 병행**을 통해 유권자들의 불신을 해소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강조.  "**저희를 믿으세요. 저희가 꼼꼼하게 하나하나 까볼 겁니다.**" 라고 강조하며 유권자들의 참여를 촉구.

아, 제가 뭐 정치는 초보입니다만, 여러분들께서 격려해 주셔서 어

뭐 어려움 속에서도 앞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어, 제가 첫 번째로 얘기한

것은 사실 이게 정치학자이기 때문에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제도적으로 전

세계 민주주의 국가 어디에도 없는

제도를 우리가 하고 있다. 어디에도 이렇게 검증하기 어려운 불투명한

제도를 하는 나라가 없다. 또 이것에 대해서는 국정원이 이미 결론을 내

주지 않았습니까? 지금 현재 제도는 투표하지 않은 유권자를 투표한 것처럼

할 수도 있고, 표 안 한 사람을 한 것처럼 할 수도 있다고 국정원이

이미 결론을 낸 바가 있고요. 다만 국정원이 그 당시 조사하고 나서도

2020년 데이터는 이미 다 삭제해 버렸기 때문에 확인할 수가 없었다.

그러나 시스템 자체로는 얼마든지 해킹이 가능하다고 하는 얘기를 한

바가 있고요. 사실 이것은 국정원이 조사를 하지 않아도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은행도 해킹이 당하는 판인데, 왜

이런 시스템이 해킹이 안 당하겠어?

이런 생각을 해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전 세계 민주주의 국가 어디에

수많은 문제가 있는 제도를 왜 우리가 계속해야

되느냐, 이런 차원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1호 법안으로 내세웠습니다. 1호 법안은 사전 투표에

대한 것이고요. 첫 번째는 사전 투표를 폐지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사전 투표를 폐지하는 대신에 부재자 투표 제도를 도입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전 투표와 부재자 투표의 다른

점은 뭐냐 하면, 사전 투표는 지금

그냥 전산망 상의 유권자 명부가 있고

자기가 사전 투표하겠다고 하는 신청을

하지 않기 때문에 명부가 없습니다. 그런데 부재자 투표의 경우에는 본인이

부재자 투표를 하겠다고 하는 신청을

온라인 상에서 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주민등록이 있는 시군구에서는

이분이 부재자 투표를 한다는 명부를 만들어서 관리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는 사전 투표가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관내 사전 투표와 관외 사전 투표가

있는데요, 아예 사전 투표, 부재자 투표가 없는 나라들이 요즘은 많이들

알고 계십니다만, 대만과 유사한 사전 투표 제도를 하는

나라가 미국, 영국, 독일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편 투표 제도가 있어요. 근데

우리의 관외 사전 투표, 즉 우편 투표가 미국, 영국, 독일과 다른

점이라고 한다면, 첫 번째, 우리는 신청을 하지 않는다. 두 번째, 거기는

투표하고 나면 본인이 직접 사인을 하죠.

그 사인한 것과 개봉할 때 봉투의 사인이 맞는지 확인하는 과정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것이 없다는 게 다른 점이고요. 그래서

이런 확인 절차를 넣자고 하는 것. 우리의 관내 사전 투표는 미리 투표 용지를

제도는 정말 어느 나라도, 민주주의 국가 중에 없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미리 투표 용지를 모셔 놓고, 그 모셔 놓은 것이 불안해서 선관위 건물을

둘러싸고 밤새우고, 막… 아, 왜 이런

것을 해야 되느냐? 불필요한 에너지를 왜 이렇게 낭비해야 되느냐?

또 그냥 빈 용지를 그야말로 모셔…

놓기 때문에 또 누군가가 손대면 손댈

수 있다라고 하는 의심들이 계속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관내

사전 투표, 그렇죠? 해당하는 것은 완전 폐지한다는 것이고요. 어, 세

번째로 말씀드리면 이제 투표 시간을

대신에 조금 연장하자는 것이고, 네 번째는 투표 시간이 끝나고 나면 그

자리에서 개표한 것을 들고 가니까 가는 도중에 봉인지가… 시저님, 이건

유럽은 기본입니다. 그 시간이 끝나면 그 자리에서 막바로 개표하는 거,

핀란드 같은 경우에는 두 번 개표를 의무화해 놓고 있습니다. 한 번 개표

해 가지고 틀리면 어떡하니? 그러니까 두

번 개표 한다. 그래서 이 개표 결과가 그날 그날 나오지 않고 그 다음

날 나와요. 그럼에도 이게 좀 늦게 나온다라고 해도 정확한 게

중요하잖아라고 해서 핀란드는 두 번

개표 하는데요. 우리는 두 번 개표를 의무화… 이인 지역은 한 번 더

개표하는 것으로. 그리고 그 자리에서 개표하는 무슨 분류기를

사용하니 이런 거 하나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프랑스 같은

경우에 대선 끝나고 시간 딱 끝나면

그 자리에서 개표하는, 보통 2~3시간이면 전국 개표가 완성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들고 가고 가서 또 막 한꺼번에 열고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그 자리에서 그대로 개표하면 빠르고 정확하고 또 사람들이 의심하지

않고, 그래서 그렇게 하자라고 하는 내용들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예,

부정선거 의혹, 특히 이제 사전투표제

문제, 선거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한 제도적 개선까지 구체화했습니다. 목소리만

높인 게 아니라 어떤 걸, 제도를 바꿔서

아예 근본적으로 부정선거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나 기반을 없애겠다는 것이죠. 한편 팬덤

마이크를 잡은 정규재 옹은 '건은'을 타고 보수 전체를 집단

치매로 만들고 있고, 보수가 이렇게도 어리석은 집단이었던 적은 없습니다.

이번에 또 윤석열이 이겼다, 선거 부정이

밝혀진다 등으로 또 바보 소동을, 싸구려 영웅 대망론을 또 보수는

가지고 있어요. 원래 민주주의라는 것은 영웅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민주주의는

우리 중에서 대표를 뽑고 그자가 우리의 대표가 돼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영웅의 출현이 필요하다.

영웅이 출현해야 한다. 그러니까 이 박정희, 이승만, 최근에 전두환도 영웅의 반열에 올랐거든요. 그런 영웅이 나와야 됩니다.

윤석열이 당선된 것은 사전 선거 결과가 통계 원리상 나올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어떤 통계에서도, 대수의 법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6대 3의 비율로 사전 선거 결과가 나온다는 것은 민주당의

일방적인 승리만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건 말이 안 됩니다. 선거는 그 자체가 모집

단입니다. 그 자체가 인간의 행동, 선택의 결과죠. 술집 앞에 가서 한국

사람들이 술을 얼마나 마시는지 통계조사를 한 다음에, 한국 사람들은

거의 매일 술을 마신다고 발표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술집에 안 가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건 마치

전체 국민이 매일 술을 마신다고 주장하는 것과 같습니다. 보수는 맨날 사전 선거를 하지 말라고 방송을 하잖아요. 사전 투표가

불안하다고 안 찍으면, 결국 누가 이기겠습니까? 1일간 싸우는 사람이

3일간 싸우는 사람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이번 선거부터 저희가

강력히 추진해서 사전 투표를 포함한

모든 투표에 하나하나 육안으로 확인하는 수개표가 실시됩니다. 걱정 안

하시게 끝까지 철저히 감시할 것이니

내일부터 사전 투표장으로 나와 주십시오. 당연히

사전 선거는 민주당이 많죠. 민주당

지지율이 높은 데는 여지없이 사전 선거 비율이 높습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사전 선거도 이 검은 보자기에서 바둑알을 빼는 것처럼 흰

알이 나올 수도 있고 검은 알이 나올 수도 있는, 이 표준적인 행동, 말하면

표집 행동에 있어서의, 말하자면 무작위

추출 논리를 가지고 같이 나와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많이 나오고

일방적으로 많이 나오는 이 표가 조작된 표라고 바보처럼 주장을 하는 거

지금보면 소름돋는 한동훈이 김민전 울린 이유..."사전투표 폐지 법안 이미 준비 끝나"

미디어F

사전투표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제시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불투명하고 검증 어려운 사전투표 제도 지적

국정원의 조사 결과, 현행 사전투표 제도의 해킹 가능성 언급

공직선거법 개정안(1호 법안)으로 사전투표 폐지 및 부재자투표 제도 도입 제안

사전투표와 부재자투표의 차이점 설명 (신청 여부, 명부 관리 등)

다른 민주주의 국가에는 없는 사전투표 방식의 문제점 지적 (투표 용지 보관, 선관위 경계 등)

투표 및 개표 과정 개선 방안 제시

투표 시간 연장 및 개표 방식 개선 제안

핀란드의 두 번 개표 의무화 사례 언급

개표 과정의 효율성 및 투명성 증대 방안 제시 (현장 개표 등)

개표 과정의 신속성, 정확성, 투명성 강조

사전투표 제도 문제 및 선거 문제에 대한 제도적 개선 방안 제시

사전투표 결과의 통계적 비정상성 지적

사전투표 불안감을 이용한 여론 조작 시도 비판

수개표 실시 및 철저한 감시 약속

사전투표 결과의 통계적 해석 오류 지적 및 수개표 병행 계획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