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대공황은 왜 일어났을까요?

미국 대공황이 생긴 원인과 현재의 상황을 비교하면서 조금 설명하는

영상을 준비해 보겠습니다. 1929년에 시작되어서

1930년대까지 지속된 대공황은 단일

원인이라기보다는 상호 연결된 요인들의 복잡한 결과였다고들 합니다.

일반적으로 말하는 미국 대공황 요인들을 지금의 상황과 비교해서

얘기를 해 보자면, 첫 번째, 1929년 주식 시장 붕괴는 유명하죠.

1929년 10월 말에 미국 주식 가격이 갑작스러운 붕괴가 있었습니다.

수년간의 광란에 가까운 투기 끝에

쉽게 빌릴 수 있는 신용 대출, 돈을 빌려서 주식을 구매하는 마진 구매 등

주식이 계속 상승할 것이라는 허황된

믿음이 널리 퍼져 가지고, 검은 화요일이라고 불리는 1929년 10월

29일, 그날 대규모 매도가 발생해서 하룻밤 사이에 수십억 달러가 사라지는

바람에 투자자들의 신용이 무너졌던

것입니다. 지금 현재, 2024년을 유동성의 범람으로 사상 최대의

미국 장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당시 미국의 은행은 아주 단편화되어

있었고 리스크에 대한 대비책이 없었습니다. 규제도 없었고요. 어두운

시절이었던 거죠. 지금도 어느 정도

그렇지만 미국은 수천 개의 소규모

은행들이 있고, 당시에 자본금도 별로

없고 대부분 위험한 대출로… 준비금을 충분히 보유하지 않았습니다.

은행 부실을 우려한 고객들이 너도나도

현금 인출을 하는 뱅크런이 발생하면서

은행 하나가 파산을 해 버리면 연쇄적으로 파산하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지금과 비교를 해 보면은 작년 2023년에 실리콘밸리 은행이 가장

안전하다고 하는 미국 국채에 투자를

많이 해 놓았다가 금리가 오르면서

미국 채권의 가격이 떨어지면서

뱅크런이 발생을 했었죠. 정부에서 다른

은행으로 퍼지지 않게 유동성 공급을

통해서 살려줬기 때문에 도미노 파산은 막았습니다. 세 번째로

과잉생산과 과소비라고 할 수 있는데, 1920년대 전반에 걸쳐서

미국의 산업과 농장은 생산량을 크게

늘렸습니다. 제조 기술과 농업 발전으로

인해서 자동차, 소비재, 농작물 등 수많은 제품이 시장에 넘쳐났습니다.

하지만 구매력이 따라가지 못해 노동자들이나 미국 서민들은

구매할 여유가 없어 재고가 많이 쌓이게 되고, 낮은 소비자

수요는 경기 침체를 만들어냈습니다. 소비 수요 감소에 대해서 지금 금리

상황을 비교해 보면 아직까지는 우리가 크게 체감할 정도로 구매력이

딸릴 정도는 아니지만, 불경기인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국내 온라인 시장도 예전 같지 않고, 이마트, 홈플러스 같은 대형 마트

그리고 백화점도 지금은 예전에 비하면 구매력이 확실히 떨어진 것 같아

보입니다. 알리익스프레스, 템유 같은 중국 업체들의 저가격 공세로 기존

국내 업체들이 고전하고 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향후 우리는 지금보다

더한 덤핑 수준의 중국산 공산품들이

많이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중국이 지금 현재 디플레이션에 시달리는데

미국이 관세를 때린다고 하고, 그 물건들이 덤핑으로 다른 나라로 들어올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또한 디플레이션을 면하지

못하게 될 게 뻔해 보입니다. 네 번째로 산업계, 금융계는 계속 돈을 많이 벌게

되고, 대다수의 노동자들은 임금 인상이 둔화되면서 먹고 살기가 힘든

시절이어서 부의 불평등이 난무했던 시절이죠. 지금

우리나라도 뭐 태국이나 동남아 국가

만큼은 아니지만 부의 격차가 있는 것은 통계로도 분명하게 나옵니다. 다섯

번째,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유럽

국가들은 미국의 막대한 빚을 지고

있었고,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유럽은

미국에 손을 벌려서 돈을 빌려 의존을

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 높은 보호관세, 특히 1930년의 스무트-홀리 관세

정책 같은 경우, 미국이 관세를 10% 가까이 때리니 유럽은 부채 상환에

필요한 미국 달러를 벌기가 더 어려워졌습니다. 보호 무역으로 가니까

당연히 세계적인 경기 침체가 결과로

나왔겠죠. 이번에 미국 대통령의 두

보호하고자 관세를 100%, 200%, 심지어 1000%까지

때리겠다고, 1000%까지 때리겠다고 의지를 피력한 상황입니다. 여섯 번째,

여러 가지 요인 중에서 연준에서 통화 정책을 너무 빡빡하게 했다는 말도

있습니다. 유동성을 공급하지 않고 오히려 축소하면서 중요한 순간에 금리

인상을 해서 디플레이션을 심화시켜서

소비자의 대출에 대한 이자 비용이 높아져서 영향을 줬다는 말도 있다고

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여섯 가지 요인은 여러 가지 요인 중에

결과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여러 요인 중 몇 가지이고, 가장 큰 요인은 바로

다섯 번째 요인이었던 1차 세계

대전이 가장 크다고 봐야 할 겁니다. 우리 인류에서 보여줬던 불황의 원인은

오로지 수요 축소, 달리 말하면 공급 과잉이 되겠죠. 그것 때문에 생긴

결과이고, 미국은 1차 세계 대전이

끝나고 유럽으로 팔아먹던 상품들이

공급 과잉으로 막대한 재고가 쌓이면서

쇼크가 온 것이라고 봐야 합니다. 1985년 플라자 합의로 인한

1990년 일본의 자산 대붕괴, 미국이

일본 엔화의 가치를 강제로 급등시키는

일본 입장에서는 수출이 힘들어져서 공급 과잉이 된 것처럼 패턴이

동일합니다. 2008년에도 그렇고, 지금도 사이즈만 다를 뿐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고 봐야 할 겁니다. 자, 세계 1차

대전을 보면 1914년 7월에 시작해서 1918년 11월에 끝납니다.

그러면 미국 대공황은 1929년 10월에 뉴욕 증시의 폭락으로 시작이

되었죠. 그러면 세계 1차 대전과 미국

대공황 사이에는 대략 11년의 시간차가 있습니다. 응, 1차 세계대전이

대공황의 원인이라면 11년이나 시간차가 있는데 무슨 소리야 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1985년에 일본 엔화 가치를

폭등시키고 있죠. 플라자 합의로 일본이

곧바로 무너졌던 것이 아닙니다. 일본의

6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미국의 대공황도 동일합니다. 미국의 대공황은

1차 세계 대전을 하면서 경제 조건이 바뀌면서 서서히 그 조건에 맞춰

돌아가다가 마지막에 버티지 못해서 터지게 된 것입니다. 미국이 전쟁에

참여하면서 사용할 전쟁 비용이 약 300억 달러였습니다. 이 당시에 미국

연방 정부의 한 해 예산이 약 20억 달러였습니다. 이 20억 달러도 원래는

7억, 8억 달러 정도 하다가 갑자기 늘어난 것이 20억 달러였던 것입니다.

평균으로 치면 10억 달러라고 생각해 본다면 30년치 연방 정부

예산을 전쟁 비용으로 마련한 겁니다. 연방 지출이 20억 달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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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공황의 원인 분석 및 현재 상황 비교

1929년 주식 시장 붕괴: 과도한 투기와 신용 대출로 인한 급격한 주가 폭락

은행 시스템의 취약성: 단편화된 은행 시스템과 부족한 규제로 인한 뱅크런 발생

과잉 생산과 과소비: 생산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구매력 부족으로 인한 재고 증가와 경기 침체

부의 불평등 심화: 산업계와 금융계의 고수익과 노동자들의 임금 억제로 인한 격차 확대

보호 무역 정책: 높은 관세로 인한 유럽 국가들의 부채 상환 어려움과 세계적 경기 침체

대공황의 근본 원인과 유사 사례

수요 감소와 공급 과잉: 1차 세계 대전 이후 유럽 시장 붕괴로 인한 미국 상품의 과잉 재고

1985년 플라자 합의와 1990년 일본 자산 붕괴: 유사한 패턴의 경제 위기 사례 제시

1차 세계 대전의 장기적 영향: 전쟁 비용 충당을 위한 경제적 압박과 장기간에 걸친 경제적 여파

국가의 금 강제 환수 가능성과 외국환거래법

한국 외국환거래법 제6조: 국가 비상 상황 시 금 등 자산의 강제 동결 및 매각 가능성

법적 근거와 강제성: 국가의 경제적 어려움 시 금의 강제 환수 가능성에 대한 논의

개인의 자산 매각 강제: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개인의 자산 매각 행위를 강제 환수로 간주하는 시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