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계엄령 선포와 언론·출판 자유 탄압 비판

군부의 불법 검열은 헌법에 보장된 시민의 언론과 집회의 자유를 침해했습니다.

### **헌법 수호 vs. 계엄령: 양문석 의원의 격렬한 비판**
* 😠 **헌법 제21조 1항의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를 계엄령이 심각하게 침해했다**는 양문석 의원의 주장이 제기됨.
* 😡 문화체육관광부의 미온적인 대응을 비판하며, 계엄령 발표 당시 **"군사상 필요할 때"라는 조항이 불법적**이라고 지적함.
* 🗣️ 야당에 대한 정부의 '차분한 법치' 호소를 비판하며, **계엄령 발동의 책임은 대통령실과 국방부, 군에 있다**고 강조함.
* 🤬 박성제, 조지호 의원 탄핵 소추 시도를 비판하며, **비상계엄 선포 저지 실패를 이유로 탄핵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함.
* 🤔 비상계엄과 내란·폭동의 차이를 강조하며, **정부의 행위를 "말장난"이라고 비판**함.
* 😡 국회의원과 시민들의 저항을 '차분한 법치 위반'으로 몰아가는 것을 비판하며, **정부의 행위를 "비겁한 행위"라고 규탄**함.
* 😡 **정부의 잘못에 대해 책임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며, 정부 관계자들을 "역적"이라고 강하게 비판함.
* 😡 **국무총리를 포함한 정부 관계자들의 사과와 책임 있는 행동**을 촉구하며, 강한 분노를 표출함.

헌법 제21조 1항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집니다. 이게 권리입니다. 그런데 사령부 포고령을 보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각종 뉴스·여론 조작·허위보도를

금한다고 했습니다.  3. 모든 언론과 출판은 군사령부의 통제를

받는다. 따르지 않으면 처단하겠다. 기본적으로 헌법 제21조

1항 언론·출판의 자유를 담당하는 정부 부처는 문화체육

관광부 맞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문화체육관광부가 어떤

입장 표명을 한번 냈나요? 뭐 저희들은 그날 그 개념이

됐다가 바로 해제가 됐기 때문에 사실은 뭐 입장을 이렇게저렇게 낼

만한 그런 여유도 없었습니다. 여유가 없어서 안

냈나요? 뭐 어차피 언론·출판의

자유는 늘 보장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

계엄법 재구조, 개엄 사인 간의 특별 조치권 1. 비상계엄 지역에서 경험

사가는 군사상 필요할 때는 제포·구금

압수수색, 거주이전, 언론·출판·집회·결사 또는 단체행동에 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군사상 필요할 때… 개, 사, 부… 포고령…

군사상 필요할 때가 없습니다.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불법이죠. 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생각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좀 정확하게, 평소 장관의 모습으로 돌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불법이죠. 포고령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왜… 뭐 불법… 법… 께서 이야기하는…

그 호소문 다시 한번 읽어 드릴게요. 야당에게 간곡히 호소합니다. 위기의 시대, 국민을 구하는 것은 차분한 법치입니다.

야당이 법치를 위반했나? 아니, 그건 뭐 위반했다… 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어, 그러니까 고소하는 거잖아요.

내란·폭동 옹호하고 있는 여당, 국힘당에게 호소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다 똑같이 하는 거죠.

사실은 예, 똑같이 하는 건데 야당을

딱 집어서, 왜냐면 그건 아무래도 다수

당이고 이 국회에서 모든 입법이나 여러 가지

그렇게 이야기하지 마시라고요. 지금 불법을 저지른

것은 대통령실과 국방부와 군입니다. 무슨 야당에게 차분한 법치를

요구합니까?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해 봅시다. 앞서 많은 분들이 지적했지만 이

호소문 보면요, 정말 분노가 치밀어 오르죠. 국회는 오늘 비상 계엄을 막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박성제, 조지호 탄핵 소추를? 이게 가벼운

일입니까? 비상 계엄 선포를 막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비상 계엄이 뭔데요? 내란 폭동이

있잖아요. 역지사지 보세요. 비상 계엄이 성공하고 내란 폭동이

성공을 했었으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들은 다 감금되고

고문받고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까지 갈

수 있었죠.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누구도 비판하지 않는 감시와 견제가

사라진, 여러분들이 원하는 천국에 살 수

있었죠. 비상 계엄과 내란 폭동이 뭐가

달라요? 말장난이에요! 이 줄에 있는 사람들은 다 감

금 당하고 고문 당하고 죽을 수

있는 상황까지 같단 말이에요. 성공했으면 그런데 비상 계엄 선포를

막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라고 이야기를 하고 비상

계엄에 대해서는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내란 폭동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 똑같은 내용이고 똑같은 사건이고,

똑같은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장관께서는 말로서, 장난으로밖에 안 들린다는

겁니다. 이렇게 구체적인 범법 행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반헌법적 행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외려 대통령 신을 향하여, 여당을

향하여 혼줄을 내고, 법치, 차분한 법치를 이야기해야 되는데 도대체

야당이 뭐 했다고 군인들과 맞서 싸운 게 차분한

법치를 무너뜨리는 겁니까? 교과서 안에 있던

경영을 시민들이, 보좌진들이, 국회사무처

직원들이, 국회의원들이 온몸으로 막았습니다.

그게 차분한 법치를 어기고 흥분한 폭동으로 몰아가려

합니까? 말이 되는 소리를 좀 하십시다.

그리고 장관의 위치에서 이야기를 못 하는 걸, 자연스럽게 위치에서 이야기할 수

있다고요? 세상에 그런 비겁한 이야기가 어디

있습니까? 인천이라는 이름이 있는데, 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지금 죄송합니다. 정말 피가 끓습니다. 성공한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많은 국회의원들이 회의장에서 나올 때 죽을 수도 있다, 강갈 수도

있다, 한동안 못 볼 수도 있다. 국회의원들이 그러고

나왔습니다. 시민들은 언제 총탄이 날아올지 모르는 그

개판, 그 장갑차 앞에서 목숨 걸고 싸우는 그 장면들

안 보셨습니까? 군인들의 진압 앞에서 싸우는 그

시민들 안 보셨습니까? 그런데 내란이 아니라고요? 폭동이

아니라고요? 비상시국이 내란이고 폭동인데, 저는

정권이 그래도 윤촌 장관은 국주를 상임시정부의 정통성을

인정했고, 우리 땅이라고 이야기했던

그의 유일한 장관인데, 그래서 장관은 괜찮은

사람이다. 게다가 윤석열 정권 장관 최대의 장관이라고

이야기해 왔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그 모습 보면서요, 정말

피가 거꾸로 솟을 것 같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국무총리, 한

사람이라도 책임지고 잘못했습니다, 고개 숙이고 사과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까? 한 놈도 없냐고?

한 놈도? 역적 놈들이야! [음악] 놈들이야! 매국 놈들이야! 어떻게 국무

총리까지 잘못했다고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심판받아야지! 성난 놈이 없냐고요!

자원님,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족한 부분은 보충 질의를 활용해 주시기

"국무위원중에 한 놈도 없냐고 한 놈도!! 다 역적놈들이야!!" 국회 천장 뚫어버리는 양문석 의원의 혼이 담긴 샤우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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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키타카 MKTK

헌법 제21조 위반 및 정부의 무대응

헌법 제21조 1항의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는 권리를 언급

사령부 포고령이 자유민주주의 체제 부정 및 전복 시도 행위 금지, 뉴스·여론 조작·허위보도 금지 등을 명시

모든 언론과 출판이 군사령부의 통제를 받는다고 명시, 불복 시 처단을 언급

문화체육관광부의 입장 표명 부재를 지적

문화체육관광부의 무대응에 대한 비판

계엄법 및 포고령의 불법성 논쟁

계엄법 재구조 및 개엄 사인 간의 특별 조치권에 대한 언급

군사상 필요할 때 제포·구금·압수수색 등 특별 조치 가능성을 언급하며, 이는 불법이라고 주장

포고령의 불법성에 대한 장관의 확답 요구

장관의 불법성 인정과 그 이유에 대한 질문

야당에 대한 간곡한 호소와 법치 준수 촉구를 언급하며, 야당의 법치 위반 여부에 대한 질문

여당의 내란·폭동 옹호 행위에 대한 지적과 야당에 대한 호소의 부적절성 지적

야당에 대한 집중적인 비판의 부당성 주장

불법 행위 주체는 대통령실, 국방부, 군이라고 주장하며, 야당에 대한 법치 요구의 부당성을 강조

비상계엄 및 탄핵 소추의 부당성

호소문에 대한 분노 표출과 비상계엄 저지 실패에 대한 박성제, 조지호 의원 탄핵 소추의 부당성 지적

비상계엄의 의미와 내란·폭동과의 연관성 설명

비상계엄 성공 시 초래될 수 있는 상황(감금, 고문, 사망 위협)을 언급

비상계엄과 내란·폭동의 동일성 강조

비상계엄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내란·폭동에 대한 동의 불가를 지적하며, 이는 동일한 사건, 동일한 영역임을 강조

정부의 반헌법적 행위 및 법치 부정

구체적인 범법 행위와 반헌법적 행위에도 불구하고 여당과 대통령에 대한 비판 부재를 지적

차분한 법치 주장의 부당성과 야당의 행동에 대한 왜곡된 해석 비판

시민들과 국회의원들의 저항을 폭동으로 몰아가려는 시도 비판

국회의원들의 위험한 상황과 시민들의 목숨 건 저항을 언급하며, 정부의 내란·폭동 부정을 비판

비상시국을 내란·폭동으로 규정

윤석열 정권 장관에 대한 비판과 책임자의 사과 및 처벌 요구

정부의 책임자에 대한 강한 비난과 사과 촉구

정부 관계자들을 역적이라고 규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