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서는 총 13번의 비상 계엄이 선포되었습니다. 헌법에 따르면

17조를 보면 대통령은 전시 또는 이와 준하는 국가 비상 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적혀 있죠.

즉, 일선 경찰 등 평시의 공권력으로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전국을 안정시키기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군대를 배치하는 것을 계엄이라 합니다. 그리고 비상 계엄이 선포되면 언론과

집회 등에 대해서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죠. 비상 계엄이 선포된 가장

최근은 2024년 12월 3일로 윤석열 대통령이 긴급 담화를 통해

비상 계엄을 선포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반국가 종북 세력이 국회를 장악해

행정과 사법을 무력화시켰다. 이러한

종북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 계엄을 선포한다. 그러나 비상 계엄이 선포되고

약 세 시간 뒤 국회에서 비상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되면서

해제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비상 계엄 선포로 윤 대통령이 비난을 받는

이유는 과거 비상 계엄이 주로 시민 저항을 억압하거나 독재를 연장하려는

수단으로 쓰였던 기억 때문입니다. 이승만 정권의 제1공화국에서는 총

7번의 비상 계엄이 있었는데, 먼저

여수순천 사건과 제주 4.3 사건, 그리고 한국 전쟁이 발발하면서

선포됩니다.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이 장기 집권을 위한 개헌에 나섰을 때

야당이 반발하자 두 차례 비상 계엄을 선포하기도 했죠.

1960년에는 시민들이 이승만 정권의

부정 선거에 반발하는 4.19 혁명이 일어나자 이승만 대통령은 다시 한번

비상 계엄으로 이를 억압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1961년 박정희 대통령은

5.16 군사 쿠데타를 일으키며 비상

계엄을 선포했고 이후에도 세 차례

선포합니다. 먼저 시민들이 한일 수교에

반대한 3.1 항쟁에서, 다음으로 장기 집권을 위한 10월 유신을 선포할 때

마지막으로 1979년 부마민주 항쟁에서 비상 계엄을 선포하며 시민

저항을 맡고자 했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 기운을 제외하고 가장 최근은 1979년 10월에 있었습니다

1979년 10월 26일 서울 종로구 궁정동 안가에서 총성이 울려 퍼지며

18년 박정희 정권은 종말을 고하게 됩니다

바로 다음 날인 10월 27일 최규화 당시 국무총리는 비상 개념을

선포합니다. 이 비상 개엄은 전두환 보안 사령관이 12·12 군사 반란에 성공하고

대통령의 권한이 1981년 1월 24일까지 계속됩니다. 비상 개엄

기간은 400일 이상으로 역사상 가장 오래 지속된 개엄이었죠. 그리고

개엄이 선포될 때 대통령이 임명하여

개엄 업무를 총괄하는 수장을 개엄

사령관이라고 합니다. 개엄 사령관은 모든 행정과 사법 기관을 지휘하고 감독하는

절대적인 자리로 과거에는 주로 육군참모총장이

맡아왔습니다. 지난 1979년 10월 27일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한 후에는

정승화 당시 육군 참모총장이 개엄

사령관으로 임명되었습니다. 그러나 정 총장은 전두환의 12·12 군사 반란으로

이등병으로 강등되어 강제 예편하고

말았습니다. 정총장 후임으로 이성이 육군 참모총장에 임명되었고 이후 계엄

사령관을 겸직하며 광주 민주화 운동을

무력으로 진압하였습니다. 이처럼 이성은 광주를

진압한 신군부의 대표적인 인물로

기억되지만 사실 그는 과거 정승화 총장을 모시며 존경했고 심지어 126

사건에서 정장의 결백을 주장했던 인물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518을

진압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이성 계엄 사령관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이야기

시작합니다.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대통령이 김재규 부장에 의해

서거하게 됩니다. 대통령의 장례 행렬에는 죽은 대통령을 존경했던

국민들이 뒤따랐으며 국화로 덮인

영구차가 지나가자 많은 시민들이 울부짖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서거하자 비상 계엄이 선포되었는데 당시

육군 참모총장인 정승화가 계엄 사령관에 임명되었습니다. 사실 정승화는 6사 5기 출신으로 과거부터 신군부

세력들과 악연이 있던 인물이었습니다.

1961년 박정희 대통령의 5.16 군사정변 당시 정승화는 방첩 부대장으로 있었습니다.

당시 노태우가 방첩대 정복과 함께 있었다고 합니다. 이때 태오는

방첩대 특성상 정치에 관여하는 일이 많았는데 정승화는 너무 지나치다고

판단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치에 열중하지 마라, 군인이라면

야전에서 일하는 게 더욱 군인답지 않겠나. 한편 계엄 사에는 126

사건을 조사하기 위한 합동 수사 본부가 설치되었고, 당시 보안

사령관이었던 전두환이 합수 부장에

취임했습니다. 합동 수사 본부는 비상 계엄 아래에서 대한민국의 모든 정보와

수사 기관의 업무를 조정하고 감독하는

강력한 기관이었습니다. 그리고 정승화는 계엄

사령관에 올랐지만 치명적인 약점이

존재했습니다. 그는 대통령 서거 당시 김재규의 초대를 받아 궁정동 안가에서

식사 중으로 116 사건 현장 가까이에 있었죠. 이후 정승화의 계엄

정부는 해당 내용을 고했지만 그가 암살 공모자라는 확인되지 않는 소문들이

서울 장안을 떠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승화 총장은 그동안 군부와 치열하게

경쟁했던 중앙정보부를 어떻게 할지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중앙정보부는 대통령을 시해한 김재규의 밑에 있던

조직이었고, 때문에 중정의 고위직 대다수가 시해 사건과 관련해 조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중앙정보부의 기능은 사실상 거의 마비

상태였다고 합니다. 이때 정승화 총장을

보조하는 육군 참모 차장이었던 이성은

정 총장에게 중정부장 자리는 중요한 자리이니 빨리 임명해야 한다고

권합니다. 이성은 과거부터 정승화 총장의 심복으로 불리던 사람으로

정 총장이 매우 신뢰하고 인연이 깊었던

인물입니다. 그는 경남 고성에서 태어나 육군사관학교 8기로 졸업했는데, 당시

동기로는 박정희 정권의 실세라 불린

윤필용, 김종필, 강창성, 김형욱

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961년 정승화가 12사단 부사단장으로 근무할 때

이성은 작전 참모로 그를 보좌했고

1979년 2월부터는 참모처장으로 육군 참모총장 정승화 총장을

모셨습니다. 실제로 이성은 정승화 총장을

매우 존경했는데, 정 총장에 대해 이런

말을 하기도 했죠. 정 총장 성품이

온화하나 정의감이 강하고, 일하는 데는 치밀하게 조직적으로 처리하며

군인으로서 투철한 정신을 가지고 있는 분이었다. 그리고 정승화 총장은

공석으로 있던 중앙정보부장 자리를 이성에게 제안합니다. 정 총장은 아마

그동안 막강한 권력을 지녔던 중앙정보부를 이번 기회에 자신의

신복을 통해 길들이고 개혁하고자 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나 이성 차장은 저는 적임자가 아니다라고 고사했고, 정

광주를 진압한 계엄사령관 이희성 생애와 근황

역사비디오

대한민국 계엄 선포 현황 및 배경

대한민국에서는 총 13번의 비상 계엄 선포

헌법 17조: 전시 또는 이와 준하는 국가 비상 사태 시 계엄 선포 가능

계엄: 평시 공권력으로 통제 불가능한 상황에서 안정을 위한 최후 수단

비상 계엄 선포 시 언론, 집회 등에 대한 특별 조치 가능

이승만 정권 시절 7번의 비상 계엄 (여수순천 사건, 제주 4.3 사건, 한국전쟁 등 포함)

1979년 10.26 사건 이후 계엄 및 이희성 사령관 등장

10.26 사건으로 박정희 정권 종말, 다음 날 비상 계엄 선포

개엄 사령관: 대통령 임명, 행정, 사법 기관 지휘 감독

정승화 육군참모총장, 개엄 사령관 임명 후 전두환의 12.12 사태로 강제 예편

이희성, 육군참모총장 겸 개엄 사령관으로 광주 민주화 운동 진압

이희성의 개엄 사령관 시절과 5.18 민주화 운동 진압

이희성, 정승화의 심복이었으나 12.12 사태 이후 육군참모총장 및 개엄 사령관에 임명

1980년 4월 30일, 이희성 주관 개엄 지휘관 회의 및 학생 시위 관련 담화 발표

5.17 비상 계엄 전국 확대 및 국회 봉쇄, 정치 활동 정지

5.18 광주 민주화 운동 발생 및 신군부의 무력 진압

이희성, 5.18 진압 과정에서의 전두환의 개입 부인

이희성의 말년과 5.18 관련 책임

1981년 예편 후 김영삼 정부 시절 내란·반란죄 혐의로 7년형 선고, 8개월 만에 특별 사면

이희성, 5.18 관련 공소시효 만료에도 불구하고 특별법 제정으로 처벌받음

이희성, 5.18 진압 과정에 대한 지휘 책임 인정

이희성, 광주 사태 북한 개입설에 대한 언급

2022년 6월 6일 사망, 5.18 단체의 비판적 평가

광주를 진압한 계엄사령관 이희성 생애와 근황

스크립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