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경제 위기 심각: 과도한 복지 지출과 재정 적자의 딜레마 분석

프랑스의 과도한 복지 지출과 법인세율 인하로 인해 국가 부채가 급증하고 신용 등급이 강등되었습니다.

### 프랑스 경제 위기 심각: **재정 적자**와 **국가 부채**의 급증
* 🇫🇷 **프랑스 경제 성장률**은 유럽연합 최저 수준인 1.1%로 전망되며, 재정 적자는 GDP의 6.1%까지 치솟았습니다.  이는 목표치인 3%의 두 배를 넘는 수치입니다.
* 📈 **국가 부채**는 GDP의 112%인 3조 2280억 유로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며, 2017년 이후 40% 이상 급증했습니다.
* 💸 이자 지급액은 작년 500억 유로를 넘어섰고, 2027년에는 800억 유로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국방 예산**을 초과할 전망입니다.
* 🇪🇺 **EU 재정 규정** 위반으로, GDP 대비 부채 비율이 60%를 훨씬 초과하며 그리스, 이탈리아에 이어 3위를 기록했습니다.
* 💸 과도한 **복지 지출**, 특히 **노인 연금** 지출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며, GDP 대비 사회보장 지출 비중은 OECD 최고 수준인 31.6%에 달합니다.
* ⚖️ 사회보장 비율은 68%까지 상승했지만, 동시에 법인세율을 33%에서 25%로 인하하여 재정 악화를 가속화했습니다.
* 📉 신용평가기관 S&P는 프랑스의 신용등급을 강등했고, 무디스 또한 전망을 부정적으로 전환했습니다.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 상승은 투자자들의 위험 인식 증가를 보여줍니다.
* 🇫🇷 정부는 2025년까지 600억 유로의 예산 절감을 목표로 연금 지급 인상 연기, 의료비 환급 감축, 사회복지 혜택 삭감 등의 **긴축 정책**을 추진 중이며, 법인세율 인상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프랑스의 경제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아요. 물론, 여기의

정치 상황도 우리 대한민국만큼 혼돈스러운, 카오스인데요. 하지만 유난히도 경제가

폭망 중입니다. 지난 몇 년간 프랑스의

경제는 악화되어서 지금은 국가 신용도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유럽의 대표적인 복지

국가였던 프랑스가 대체 어쩌다가

이런 위기에 처하게 되었는지, 도서 '경제기사 궁금증 300문 300답'을

참고해서 프랑스의 현 상황을 구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참고로 영상

끝에는 도서 증정 이벤트(20권)를 진행하고 있으니까 체크 부탁드리고요.

자, 일단 먼저 2024년 현재 프랑스

경제가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짚어보자면요, 올해 프랑스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고작 1.1%

입니다. 이는 지금 유럽 연합 중에서 프랑스가 최하위 수준이고요.

특히나 충격적인 건 재정 적자 상황인데, 2023년에는 프랑스 GDP의 5.5%였던 재정 적자가 올해에는

무려 6.1%까지 치솟았습니다. 이게 1.1%포인트 오른 게 뭐 별로

아니겠다 생각할 수 있겠지만, 국가 GDP의 1% 수준이에요. 1%는

거의 얘네로 치면은 국방비 정도 될 걸요. 현재 프랑스의 재정 적자는

그리스, 스페인, 이탈리아보다도 더 심각한 수준이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유는,  재정 적자의 감축 목표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이게 몇 퍼냐면 3%입니다. 프랑스의 지금 재정 적자 이유가

정한 재정 적자 감축 목표가 3%인데,

6.1%로, 이 감축 목표보다 두 배가 넘는 재정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거죠.

지금 프랑스의 재정 적자 심각합니다. 그럼 이럴수록 국가 부채가 늘어나고 있을

거예요. 프랑스의 공공 부채는 사상 최대치를 계속 경신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또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어요.

현재 프랑스의 국가 부채는 GDP의 112%에 달합니다. 실제 금액으로는

무려 3조 2280억 유로라고 하죠. 여기서 주목할

만한 건이 부채가 얼마나 빠르게

늘어났는지 이 차트를 보시면 1995년부터

2024년까지 프랑스의 공공부채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단 한 번의 의심의 여지도 없이 멈추지 않고 우상향

차트입니다. 증가세가 웅장해지고, 상승폭도 더 늘어나고 있는데 201

만에 프랑스의 공공부채는 2조 2810억 유로에서 지금 약 3조

2천억 유로까지 폭증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부채가 40% 이상

늘어난 거예요. 물론 프랑스보다 공공

부채의 GDP 대비 비율이 더 높은 국가가 많습니다. 하지만 상승률이

이렇게나 빠르진 않았어요. 프랑스의

부채가 늘어나다 보니까 이자 지급액도

지금 어마어마합니다. 작년에도 프랑스의 이자 지급액이 500억

유로가 넘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두면 2027년에는 이 비용이 800억 유로까지 늘어날 거라고 합니다. 지금

프랑스의 정치 상황을 봤을 때, 이 예산 한도에 대해 지금 말들이 많아요. 아무것도

합의가 안 돼요. 근데 올해 이자 지급액이

500억 유로가 넘는데, 이게 얼마나 큰 돈인가 하면, 아까 제가 프랑스의

국방비를 잠깐 말씀드렸는데, 지금

프랑스의 연간 국방 예산이 470억

유로인데요. 지금 국방비보다 이자 금액을

더 많이 내고 있는 게 프랑스입니다. 국방비는 생각보다 너무 적고 이자

금액은 너무 많아요. 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에다가 국방비 좀 내라고,

방위 분담금 좀 늘리라고 하는 건지 알

것 같아요. 좀 너무하죠. 그리고 유럽 연합이 재정 적자도 GDP 3%

미만으로 해라, 뭐 이런 규칙이 아까 있었던 것처럼 부채 수준도 빨간 선을

그어놓고 규칙을 정해 놨던 거예요.

EU의 규정은 뭐냐면, 회원국들의 부채

비율을 GDP 60% 이하로 유지하라는 겁니다. 근데 프랑스는 그

두 배 가까이 되는 수준이죠. 112%, 프랑스의 부채 상황을 다른

유럽 국가들과 비교해 보면 더 이해가

쉬운데요. 2024년 1분기를 기준으로

그리스의 부채가 GDP 대비 159.8%로 부채 수준

1위입니다. 이탈리아의 부채는 GDP 대비 137.7%로 이탈리아가 2위이고, 그다음

3위가 프랑스가 됐습니다. 국가 부채가

GDP 대비 112%로 3위를 기록했죠. 그 뒤를

스페인과 벨기에가 따르고 있습니다. 지금 유럽에서 가장 안 좋은 그리스처럼

같이 하면 안 되죠. 물론 GDP 대비 부채 비율을 60% 넘긴

나라가 EU 회원국 27개국 중에서 12개 나라긴 하지만, 나름 유럽의

강호인 프랑스가… 아, 프랑스의 부채 비율을 낮추겠다고 조치하겠다고

그렇게 호언장담을 한 상태인데, 지금

상황이 이 지경인 겁니다. 자, 그렇다면요, 대체 왜 프랑스가 이 사태까지 온 거냐?

물론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요,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가장 큰 원인은

바로 프랑스의 과도한 복지 지출입니다. 프랑스는 거의 북유럽 수준으로 복지가

빵빵한 국가입니다. 프랑스는 OECD 국가들 중에서 GDP 대비 사회보장

지출 비중이 가장 높은 나라죠. OECD 평균이 GDP

21.1%인 사회보장 지출 비중인 프랑스는 무려

31.6%나 됩니다. 프랑스는 관대한 사회복지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의료

서비스며 교육 서비스며, 특히나 노인

연금에 대한 세금 부담이 어마어마하다고 하죠. 프랑스의 복지

수준은 세계적으로도 손꼽히는 정도입니다. 프랑스는 GDP의

23.8%를 사회보호 지출에 쏟아붓는데, 이 수치는 사회보호 지출로는 거의

탑급입니다. 핀란드가 이 분야에서 23.6%인데, 근소하게 프랑스가

이겼습니다. 특히나 연금 지출이 진짜

심각한데요. 사회보장 혜택 전체 지출 중에서 노인 연금에 대한 부분이 거의 절반인

46.7%를 차지했습니다. 그러니까 애초부터 복지에 돈을 탈탈 털어 놓고

있는데, 그중 가장 큰 부분이 노인 연금입니다.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이럴

수밖에 없긴 해요. 그래서 프랑스의 사회보호 혜택 지출 비중이 높은 것입니다.

프랑스가 유럽에서 핀란드를 제치고

1등을 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그리고 프랑스의 재정적자 및 부채 문제를 계속

가속화시키는 게 프랑스 정책의 앞뒤가

좀 안 맞다는 겁니다. 이 차트를 보시면 프랑스의 사회보장 비율을 볼

수가 있는데, 프랑스는 2015년부터 사회보장 비율을 올리는

정책으로, 2017년부터는 지금까지

프랑스의 사회보장률은 공식적으로 68% 정도입니다. 이 정도는 진짜 아무도 엄두를

못 내죠. 그럼 사회보장 비율을 늘리면

그만큼 세금을 더 거둬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세수가 있어야 세금

지출을 할 거 아니냐면, 근데 웃긴 게 뭐

냐면요, 같은 기간 동안 법인세율은 오히려 깎았다는 겁니다. 여기

2017년부터 법인세율이 내려가기 시작해서요, 프랑스 재정 수입의 큰

와..현재 나락으로 떨어지는 프랑스 경제위기 근황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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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굴경제

프랑스 경제 상황 악화 및 정치적 혼란

2024년 프랑스 경제 성장률 전망치 1.1% (유럽 연합 최하위 수준)

재정 적자 6.1% (GDP의 1%는 국방비 수준, 그리스, 스페인, 이탈리아보다 심각)

사상 최대치를 경신하는 국가 부채 (GDP 대비 112%, 3조 2280억 유로)

급증하는 이자 지급액 (작년 500억 유로 초과, 2027년 800억 유로 예상, 국방비 초과)

EU 규정 위반 (회원국 부채 비율 GDP 60% 이하 유지, 프랑스는 112%, 그리스, 이탈리아에 이어 3위)

위기의 원인: 과도한 복지 지출

OECD 국가 중 GDP 대비 사회보장 지출 비중 최고 (31.6%, OECD 평균 21.1%)

높은 사회복지 시스템으로 인한 세금 부담 증가 (특히 노인 연금)

연금 지출의 심각성 (사회보장 혜택 전체 지출의 46.7% 차지)

핀란드 제치고 유럽 사회보호 지출 1위

상반된 정책: 사회보장 비율 증가와 법인세율 감소 (2017년부터 법인세율 33%에서 25%로 감소)

정치적 불안정으로 인한 정책 시행 어려움 (과반수 확보 정당 없음)

국가 신용 등급 강등 (S&P, 무디스 부정적 전망)

위기 신호를 보이는 채권 시장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 상승)

정부의 대처 방안: 2025년까지 600억 유로 예산 절감 목표 (연금 지급액 인상 연기, 의료비 환급액 감소, 사회복지 혜택 삭감)

법인세율 인상 가능성 (25%에서 33%로 롤백)

정치적, 경제적 압박 (미국 관세 부과 가능성, 군사비 지출 증가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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