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난임 부부 지원 및 출산 장려 정책 강화

한국은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난임 치료 지원과 육아휴직 급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 2025년 개정, 임신·출산·육아 지원 제도 총정리: 난임 지원부터 유급 휴직까지
* 👶 **난임 시술 지원 확대**: 난임 부부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시술 지원을 기존 생애 25회에서 아이를 가질 때마다 25회씩 지원으로 확대하고, 난임 휴가도 3일에서 6일로 증가, 의료비 환수 중단.
* 🤰 **임신·출산 휴가 확대**: 임신, 유산, 유사산 휴가를 5일에서 10일로 연장하고, 배우자 유사산 휴가 3일 신설 및 급여 지원으로 부부의 **회복** 지원.
* 🤱 **유급 휴직 급여 인상**: 유급 휴직 급여가 월 최대 15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인상 (1~3개월 250만원, 4~6개월 200만원, 7개월 이후 160만원), 사후 지급금 제도 폐지로 전액 수령 가능.
* 👨‍👩‍👧‍👦 **출산 휴가·유가 휴직 통합 신청**: 출산 휴가와 유가 휴직을 함께 신청 가능하며, 단기 유가 휴직 제도(연 1회, 1주 단위 최대 2주) 도입.
* 🏢 **1가정 양립 문화 조성**:  **민간 기업**으로 남녀 유급 휴직 사용률 공개 확대, 출산·양육 중소기업에 대한 세무 조사 유예 및 대체 인력 지원금 인상(월 80만원 → 120만원).
* 📱 **정보 접근성 향상**: 민간 앱을 통한 임신·출산 지원 정책 정보 제공 및 출산 분야 공공 서비스 혜택 알리미 서비스(내년 1분기) 제공.  "2022년 기준 난임 부부는 23만 명, 그중 14만 명이 난임 시술을 받고 있다"는 현실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다각적인 지원책을 마련.

아이를 낳고 싶어도 자연 임신이 어려운 난임 부부가 진단을 받은 경우만 20만 명이 넘습니다.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은

0.72. 그럼에도 아이를 갖기 위해 병원을 찾는 난임 가족들은 점점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22년 기준 난임

부부는 23만 명, 그중 무려 14만 명의 부부가 난임 시술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최근 5년간 난임 시술비가 약 44.8% 증가하며 난임

부부의 경제적 부담은 점점 더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난임 가정 지원과 더불어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임신·출산 가구 지원을 대폭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우선

지난달부터 난임 부부당 생애 총 25회로 제안했던 시술 지원을 아이를

가질 때마다 25회씩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확대했고, 내년 2월부터는 난임

휴가도 연간 3일에서 6일로 늘어날

예정인데요. 의료적인 이유로 난임 시술이 중단되는 경우에도 지자체가

제공했던 의료비를 반환하지 않고 계속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임신, 유산, 유사산 휴가 제도 또한 5일에서

10일로 연장될 계획인데요. 임산부 당사자뿐만 아니라 부부가 함께 상황을

회복해 나갈 수 있도록 3일의 배우자 유사산 휴가 제도도 신설됩니다. 또한

배우자 유사산 휴가 신설로 인한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배우자 출산 휴가와 마찬가지로 급여를

지원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이외에도 산후 조리원의 안전·위생 서비스 등에

대한 평가를 의무화하고, 영유아 동반

가족 및 임산부 전용 주차 구역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등 수요자의 의견 수렴을 거쳐 임신·출산과 관련된

다양한 추가 보완 대책이 마련될 예정이라고 해요. 내년부터는 출산 후

사용되는 유급 휴직에 대해서도 다양한

부분들이 변화됩니다. 우선 유급 휴직 급여가 기존 월 최대 15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1~3개월 차 250만 원, 4~6개월

차 월 200만 원, 7개월 이후 월 160만 원을 받게 되는 건데요. 즉

1년 동안 유급 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엔 총 급여 1,800만 원에서

230만 원 늘어난다는 거죠. 특히

유가 휴직 일부를 복귀 후 지급하는

사후 지급금 제도가 폐지되면서 유가 휴직 급여 기간에 전액을 수령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제도 시행 전 유가 휴직을 시작했더라도 내년 1월 이후에

유가 휴직 기간에 대해서는 인상된 급여가 적용된다고 하니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출산 휴가·유가 휴직 통합 신청 제도 도입되는데요. 출산

휴가를 사용한 뒤 바로 유가 휴직을

쓰는 게 부담된다는 의견을 반영한

제도로 출산 휴가 또는 배우자 출산

휴가 신청 시 유가 휴직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신청 과정에서 14일 이내에 사업주가 서면으로 허용

여부를 표시해야 하는데요. 별도의 의사

표시가 없으면 신청한 대로 유가 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필요할

때 짧게 쓸 수 있는 단기 유가 휴직

제도도 만들어집니다. 연 1회, 1주 단위로 최대 2주까지 사용 가능하다고

하니 자녀의 유치원 방학, 초등학교 입학 등 돌봄 수요가 필요한 시기에 적절히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가정 양립 문화의 확산을 위한 대책도 강화됐는데요. 현재 공공 기관만 해당됐던 남녀 유급 휴직 사용률 공개를 민간 기업으로 확대시킬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여기에 근로자의 출산과 양육을 위해 노력하는 중소기업을 선정해 내년 1월부터 2년간 경제 세무 조사를 유예시켜 기업의 부담을 덜어준다고 해요.

또 내년부터는 출산휴가, 유급휴직 근로시간 단축뿐만 아니라 유급휴직 활용 시에도 대체 인력 지원금을 지원하고, 지원금도 현재 월 8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정보는 이와 같이 계속해서 업데이트되는 임신 출산 지원 정책들을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민간 앱을 통해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해요.

그중 출산 분야 공공 서비스는 내년 1분기부터 혜택 알리미 서비스를 통해 찾아볼 수 있다고 하니, 활용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악]

월 최대 250만 원 지원? 2025년 확 바뀌는 임신·출산·육아 제도 싹 다 알려드림 / 14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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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F 일사에프

난임 부부 지원 확대 및 경제적 부담 완화

난임 부부 20만 명 이상, 합계 출산율 0.72

2022년 기준 난임 부부 23만 명, 14만 명 시술

최근 5년간 난임 시술비 44.8% 증가

난임 시술 지원 확대 (생애 25회 → 아이당 25회)

난임 시술 중단 시 의료비 환불 제외

임신, 출산 관련 휴가 제도 개선

임신, 유산, 유사산 휴가 연장 (5일 → 10일)

배우자 유사산 휴가 급여 지원 (중소기업 부담 완화)

산후 조리원 안전·위생 평가 의무화, 영유아 동반 가족 및 임산부 전용 주차 구역 설치

출산 후 유급 휴직 급여 및 제도 개선

유급 휴직 급여 인상 (월 최대 150만 원 → 250만 원)

총 급여 증가 (1,800만 원 → 2,030만 원)

출산 휴가·유가 휴직 통합 신청 제도 도입

단기 유가 휴직 제도 신설 (연 1회, 최대 2주)

1가정 양립 문화 확산 및 기업 지원

남녀 유급 휴직 사용률 공개 확대 (공공기관 → 민간기업)

출산·양육 지원 중소기업 경제 세무 조사 유예

대체 인력 지원금 지원 확대 및 금액 인상 (월 80만 원 → 120만 원)

민간 앱을 통한 임신 출산 지원 정책 정보 제공

출산 분야 공공 서비스 혜택 알리미 서비스 제공 (내년 1분기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