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아들이 학교 폭력을 당하자 가해자들의 신상과 폭행 내용이 담긴 유인물을 뿌린 아버지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전주지법 형사 7단독 한지숙 판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마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마 씨는 지난해 10월 전북 전주시의 한 아파트 상가와 전봇대 등에 '5학년 집단 따돌림 폭행 살인미수 사건 안내문'이라는 제목의 유인물을 붙였습니다.

유인물엔 아들에게 저지른 가해 학생들의 정보와 폭행 사실이 자세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마 씨가 이런 유인물을 뿌린 건 이틀 전 아들의 담임 선생님으로부터 아이가 같은 반 학생들에게 학교 폭력을 당했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마 씨는 학교로 달려가 담임 교사와 경찰관 등과 함께 학폭 사실을 확인한 결과 남학생 여럿이 마 씨의 아들을 들어 던지거나 명치를 찍어 누르는 등 폭행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결국 분을 참지 못한 씨는 이 같은 유인물을 만들어 곳곳에 붙였지만 다음 달 열린 학교 폭력 심의위원회에서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 중 한 명인 비군이 가담자로 인정되지 않으면서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겁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가 유인물을 붙였을 때는 담임 교사로부터 같은 반 모든 남학생이 학폭을 저질러 사과했다는 말을 들었다며, AC 입장에선 군도 학폭에 가담해 사과했다고 오인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적시한 사실이 허위일 뿐 아니라 피고인도 그게 허위라는 걸 인식해야 한다며 피고인이 당시 유인물 내용이 허위인 걸 알았다는 점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무죄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자막뉴스] '아들 학폭' 복수 나선 아빠, 판사도 "그럴 만했네.." 무죄 (2024.12.21/MBC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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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아들의 학교 폭력 피해 사실을 알리고 가해 학생들의 정보를 담은 유인물을 배포한 아버지에게 명예훼손 혐의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아버지가 유인물 내용이 허위임을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아들의 학폭에 복수한 아버지, 무죄 판결 받다

초등학생 아들이 학교 폭력을 당하자 가해자들의 신상과 폭행 내용을 담은 유인물을 뿌린 아버지 A씨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심정을 이해하며, 당시 상황을 고려했을 때 명예훼손의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유인물 내용과 아버지의 행동

A씨는 '5학년 집단 따돌림 및 폭행, 살인미수 사건 안내문'이라는 제목의 유인물을 아파트 상가와 전봇대 등에 붙였습니다. 유인물에는 **아들에 대한 가해 학생들의 정보와 폭행 사실이 자세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A씨가 유인물을 뿌린 이유는 아들의 담임 선생님으로부터 학교 폭력 사실을 전해 들었기 때문입니다. A씨는 학교에서 담임교사, 경찰관과 함께 학폭 사실을 확인했고, **아들이 여러 학생들에게 폭행당했다는 것을 알게 되어 분노했습니다**.

⚖️ 재판부의 판단: 오인 가능성과 고의성 부재

재판부는 A씨가 유인물을 붙였을 당시, 담임 교사로부터 반 남학생 모두가 학폭을 저질렀다는 말을 들었다는 점을 주목했습니다. **A씨 입장에서는 B군도 학폭 가담에 사과했다고 오인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본 것입니다**.

재판부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적시한 사실이 허위일 뿐 아니라 피고인도 그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A씨가 유인물 내용이 허위라는 것을 알았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으므로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초등학생 아들 학폭 피해 및 아버지의 대응

초등학생 아들이 학교폭력 피해를 당함.

아버지가 가해자 신상과 폭행 내용이 담긴 유인물을 배포함.

아파트 상가와 전봇대 등에 유인물 부착.

아버지가 담임 선생님으로부터 학폭 사실을 통보받음.

학교에서 학폭 사실 확인 (폭행 내용 구체적으로 언급).

명예훼손 혐의 재판 및 무죄 선고

학교폭력 심의위원회에서 가해자 중 한 명이 가담자로 인정되지 않음.

아버지가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됨.

재판부, 아버지가 모든 남학생이 학폭에 가담하고 사과했다는 말을 들었다는 점을 고려.

명예훼손죄 성립 조건 충족 안 됨 (허위 사실 인식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