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학폭 가해자 신상 공개 아버지, 무죄 선고

학교 괴롭힘을 폭로하는 전단지를 배포한 아버지가 허위사실을 알았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 아들 학폭에 분노한 아버지, 무죄 선고 받아
* 👨‍⚖️ 초등학생 아들이 **학교폭력**을 당하자 가해자 정보가 담긴 유인물을 배포한 아버지 A씨에게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 📄 A씨는 아파트 상가와 전봇대에 **"5학년 집단 따돌림 및 폭행, 살인미수 사건 안내문"**이라는 제목의 유인물을 부착했습니다.
* 😡 A씨는 아들의 담임 선생님으로부터 **학교폭력 피해** 사실을 듣고, 학교에서 직접 확인 후 분노하여 유인물을 배포했습니다.
* 👦 A씨의 아들은 같은 반 남학생들에게 **폭행**을 당했고, 이는 학교 폭력 사실 확인 결과 드러났습니다.
* ⚖️ 재판부는 A씨가 담임교사의 말을 듣고 **가해 학생 모두가 학폭에 가담했다고 오인할 가능성**을 인정했습니다.
* 🤔 재판부는 A씨가 유인물 내용의 **허위성을 인지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 👨‍⚖️ 따라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 재판부는 **피해 아버지의 정황과 심정**을 고려하여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초등학생 아들이 학교 폭력을 당하자

가해자들의 신상과 폭행 내용이 담긴

유인물을 뿌린 아버지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전주지법 형사 7단독

한지숙 판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전북

전주시의 한 아파트 상가와 전봇대 등에 ‘5학년 집단 따돌림 및 폭행,

살인미수 사건 안내문’이라는 제목의 유인물을 붙였습니다.  A씨 아들에 대한

가해 학생들의 정보와 폭행 사실이 자세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A씨가

이런 유인물을 뿌린 건 이틀 전

아들의 담임 선생님으로부터 아이가 같은 반 학생들에게 학교 폭력을

당했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A씨는 학교로

달려가 담임교사와 경찰관 등과 함께

학폭 사실을 확인한 결과, 남학생 여럿이 A씨의 아들을 들어 던지거나

명치를 찍어 누르는 등 폭행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결국 분을 참지 못한 C씨는

같은 유인물을 만들어 곳곳에 붙였지만

다음 달 열린 학교폭력 심의위원회에서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

중 한 명인 B군이 가담자로 인정되지 않으면서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겁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C씨가 유인물을

붙였을 때는 담임 교사로부터 같은 반

사과했다는 말을 들었다며, C씨 입장에선 B군도 학폭 가담에

사과했다고 오인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적시한 사실이 허위일 뿐

아니라 피고인도 그게 허위라는 걸 인식해야 한다며, 피고인이 당시 유인물

내용이 허위인 걸 알았다는 점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무죄 판결

[자막뉴스] '아들 학폭' 복수 나선 아빠, 판사도 "그럴 만했네.." 무죄 (2024.12.21/MBC뉴스)

MBC 뉴스 공식 유튜브 채널입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과 제보를 항상 기다립니다. 
세상과 소통하는 시간, MBC 뉴스와 함께 하세요!

MBCNEWS

초등학생 아들 학폭 피해 및 아버지의 대응

초등학생 아들이 학교폭력 피해를 당함.

아버지가 가해자 신상과 폭행 내용이 담긴 유인물을 배포함.

아파트 상가와 전봇대 등에 유인물 부착.

아버지가 담임 선생님으로부터 학폭 사실을 통보받음.

학교에서 학폭 사실 확인 (폭행 내용 구체적으로 언급).

명예훼손 혐의 재판 및 무죄 선고

학교폭력 심의위원회에서 가해자 중 한 명이 가담자로 인정되지 않음.

아버지가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됨.

재판부, 아버지가 모든 남학생이 학폭에 가담하고 사과했다는 말을 들었다는 점을 고려.

명예훼손죄 성립 조건 충족 안 됨 (허위 사실 인식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