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 이걸 갖고 지금 기업의 너무 자기 애들 때문에 이 거리 이것도 반면 우리는 아마 기업을 뭐 사업을 할 수 없다 넘어올 몽 규제를 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거 어떻게 해 보셨어요 그런 얘기에 틀때마다 완전히 오도하고 그 잘못 이 한 거죠

아니면 포인트를 알고 있지만 국민들이 다시 생각하도록 하는 어떻게 보면 공포 마케팅 이라고도 할 수 가 있는데요

가정부 에선 공정 경제 사법 일하고 있는데 기업규제 사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아까 그 기업에 어떤 경제 활동이나 투자 활동을 규제하는 내용이 하나도

없거든요 2 공정 경제 3 법은 태봉 뭐냐면은 촌수 이관을 겨냥한 겁니다 총수 일가가 회사를 위해서 경영하는 것이

아니고 본인들을 위해서 경영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들이 다 들어 가지고 물론 약간 더 정도요 근데 이거 에 대해서

기업의 활동을 규제하는 것이다. 아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가 침체된 상황에서 어떻게 이런 법을 어, 머

머 제출할 수가 있느냐? 그런 식으로 이제 프레이밍을 해 가지고 이 법이 통과되지 못하도록 하는 10약을 쓰고 있는 것을 제가

그게 보면 우리나라의 그 그러니까 언론들이 쓰는 가장 그 j 루스 좋은 그 도구가 바로 그건데 뭐냐면

기업 총수와 기업을 동치시키는, 그 전제는 4 빼먹고 이게 기억을 못하게 하는 거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 버리고 넘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갖다 사람들은 잘 모르고 따라가다 보면 이제 그 그 전제가 도리어 어 결론인 것처럼 제 착각을 하고 뭐 생각을 하죠.

그래서 뭐 예를 든 답 3 들어보면 감사원의 분리 선출의 경우에도 결국은 비록 한 사람이지만은 그 사람이 들어가게 되면은

어 이렇게 홍제 경영을 한다든지  잘못된 의사결정을 하는 데 부담을 느끼거든요 예

결국 이렇게 총수를 변제하는 건데 그래서 회사에게 피해가 없도록 하는 것인데 이게 이제 반기업적인 어떤 교회 의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속에서는 그런 거죠 예 으 으

[공정경제3법 집중분석 하이라이트] 김우찬: 공정경제 3법이 기업을 옥죄는 법?

열린민주TV

기업 규제에 대한 논의 및 우려

기업의 자기이익 추구로 인한 사업의 어려움과 규제 필요성에 대한 논의

기업 규제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오도에 대한 지적

국민들의 인식 변화를 위한 공포 마케팅 전략 언급

공정 경제 3법에 대한 설명 및 기업 활동 규제 내용 부재 지적

총수 일가의 사익 추구 경영 방지에 초점을 맞춘 법규

기업 활동 규제에 대한 반박 및 경제 침체 상황 고려 필요성 언급

법 통과 저지 위한 프레이밍 전략 사용 지적

언론의 기업 총수와 기업 동일시 경향 비판

기업 총수와 기업을 동일시하는 언론의 전제에 대한 지적

잘못된 전제가 결론처럼 받아들여지는 현상 지적

대중의 오해와 착각 유발 문제점 지적

감사원 분리 선출을 통한 잘못된 의사결정 방지 효과 언급

총수 책임 경영을 통한 회사 피해 방지 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