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 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브릭 변경에 판단 시점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판례를 하나 소개드리겠습니다

어떤 이제 회사가 취업규칙을 변경을 했어요 그런데 이쪽에 적용범위를 지역 규칙에 계정 시행 시기보다

소급해서 규정을 했습니다 이 경우에 GPS 계정이 로잘알한테 불리하게 변경이 있는 것인지 판단하는 기준 시점이 언제인지 이게

문제가 된 그런 사안입니다 사실 관계를 보시면 어떤 내용인지 좀 더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이제 제주도에 어떤 의료원이

있었구요 의료원에 사무직 근로자를 2000년도 1월 1일자로 수습사원으로 입사를 했습니다 이 근로자의 이수 사원 입사는

시험기간으로 이해를 지난 다음에 임시적 근로자로서 채용을 했고 계속 근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2018년도 10월 18일자로 퇴사한 이런 케이스예요. 자, 이런 케이스에서 문제가 뭐가 되냐면 이제

원래 이 회사가 퇴직금 누진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5년 이상 근무하게 되면 퇴직금을 누진제로 지급한다, 이런 제도를 가지고

있었는데 2000년도, 잘 보십시오. 시간을, 기간을 1월 1일자로 보수 규정을 개정을 했어요. 어떻게 했냐면

1999년도 12월 31일 이전까지 입사에 대해서는 5년 이상 근무 시에 퇴직금 누진제로 적용을 하는데, 만약에 근로자가

2000년도 1월 1일 이후에 입사하게 되면 퇴직금을 단수제로 적용하겠다. 자, 이렇게 보수 규정을

개정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개정에서 과반수가 동의하지 않은 거죠. 이 동의조차를 받지 않은 퇴직금 계정을

규정을 개정을 한 겁니다. 자, 이용해 이 근로자가 1월 1일자로 유사를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1월 1일 이후

사자들은 퇴직금을 단수제로 수용하고 있는 구조인 거죠. 근데 근로자가 마침내 예당이 됐고

퇴사한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단수제로 지급을 한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은 불이익

변경이 1월 10일 일자로 지금 보수 규정을 개정했습니다. 그런데 이 체크 측에 적용을 1월

1일자부터 제공하고 있는 거죠. 과연 그러면 이 근로자가 1월 1일자부터 취업 비책의 불입 변경을 적용한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알고 계신 법리 중에 하나가 이제 기존의 근로자들은 동의 받지 않게 되면 이게 사회통념상

합류성에 따라간다면 기존의 신규 입상 의자들은 바뀐 측을 관찰한다 이런 법률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적규식이 1월 1일자로 개정된 거라고 한다면 이 근로자는 신규 입사가 되는 구조입니다 즉시 이후에 하지만 개정된 이 시점이

1월 11일자로 이해한다고 한다면 이 근로자는 그 전에 이미 기존 근로자로서 입수한 근로자인 거죠 그러면 불입학이 변경된 그 시점이

언제인 거냐 이 기술을 한다면 1월 1일부터 뭐냐 아니면 1월 11일부터냐 이게 문제가 된 케이스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판례의 내용을 법리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상대적 무효설에 대한

판례 법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게 불익하게 변경이 되는데 만약에 과반수의 집단적인 동의를 받지 못하게

되면 기존의 근로자들은 과거의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죠. 하지만 새로 근로관계를 갖게 된 근로자들은

당연히 변경된 지표식이 적용되는 것으로 우리 판례가 보겠습니다. 이게 기력이익에 치매라고 하는 효력괴제사회가 없는 거죠.

종전 측 퓨즈가 적용하지 않고 바뀐 구조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이 근로자가 기득이익이 침해되는

기존의 근로자인 것인지 아니면 후에 근로관계를 갖게 된 신규 근로자인지 이게 중요한 구조가

되게 됩니다. 자, 우리 판례의 시점은 이렇게 우리 판례는 근로자들에게 불이하게 병행된 것인지 여부는

언제부터요? 지역 규칙의 계정이 이루어진 시점으로 판단한다. jks는 보수 규정이 개장 시엔 된 1월 11일 기준으로

그러니까 1월 11일자 이전에 입사하신 분은 기존에 근로자가 되는 것이고 1월 11일 이후에 입사를

썼기 때문에 이 기준으로 기존의 근로자가 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과반수가 동일하지 않게 되면 이 경우는 기존의 수익을 그대로

적용하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자, 기존의 보수 규정, 즉 퇴직금 누진제 규정을 여전히 적용하고요. 이후에

들어온 1월 11일자 이후에 들어온 근로자에 대해서는 개정된 모습이죠. 즉 퇴직금 단수대로 적용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 근로자는 퇴직금 누진제로 적용해야 되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이것도 뭐 당연한 내용이긴 한데

때문에 좀 명확하게 판례상으로 밝힌 겁니다. 불익하게 변경된 것이 점은 취업 규칙이 개정 시행된 그 시점으로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 소급적용했다고 하더라도 소급적용한 시점이 아니고 지역 규칙이 개정된 고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불이 변경 여부를 판단해야 되고 그 이전에 입사하신 분들은 기존 근로자가 되는 형태가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나름대로 단순한

판이긴 하지만 의미는 담고 있는 발레 법리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판례가 있는 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판례]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의 판단시점 ( #2022다245518 )

김영호의 노동법튜브

판례 소개: 취업규칙 변경 시점과 퇴직금

회사는 취업규칙 변경 시 지역 규칙 시행 시기보다 소급 적용

GPS 계정 변경이 근로자에게 불리한지 판단하는 기준 시점이 문제

제주도 의료원 사무직 근로자의 2000년 1월 1일 입사 사례 소개

회사는 5년 이상 근무 시 퇴직금 누진제를 적용하는 제도를 가지고 있었음

2000년 1월 1일 보수 규정 개정: 1999년 12월 31일 이전 입사자는 누진제, 이후 입사자는 단수제 적용

취업규칙 변경 적용 시점이 1월 1일인지 1월 11일인지가 쟁점

기존 근로자는 동의 없이 변경된 규칙을 적용받지 않음(사회통념상 합리성)

1월 1일 개정이라면 신규 입사자, 1월 11일 개정이라면 기존 근로자로 판단

상대적 무효설: 과반수 동의 없이 불이익 변경 시 기존 근로자는 기존 규정 유지, 신규 근로자는 변경된 규정 적용

판례는 불이익 변경 여부 판단 시점을 취업규칙 개정 시점(1월 11일)으로 판단

1월 11일 이전 입사자는 기존 근로자, 이후 입사자는 신규 근로자로 분류

해당 근로자는 퇴직금 누진제 적용 대상

소급 적용 시에도 개정 시점을 기준으로 불이익 변경 여부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