으 으 [음악] 네, 안녕하세요. 김입니다. 오늘은 산업재해보상보험에 대한 실례를 하나 소개드리겠습니다.

산업재해를 보시게 되면 37조 2항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4.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원인으로 발생한

뭐지, 헤라 사망, 있다 이런 경우에 이러한 사망이 업무와 사이에 제로 보지 않는다 이런 구절도 있거든요. 자, 근데 이 근로자가 출장을 갔다 온

다음에 복귀를 하면서 운전을 했습니다.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해서 그랬어요. 그래서 반대편에서 오던 트럭과

추돌을 해서 충돌해서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엔 유족 분들이 이걸 그 사람이니까 유족급여를 청구한

형태입니다. 그런데 판결에서는 이건 근로자가 중앙선을 침범한 범죄행위가 원인이 됐기

때문에 이 삼아 금상 제가 아니다 이거 불안한 거죠 이거 5에 대해서 이제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한 이란

관례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팔레 예 내용을 말씀드리면 사실관계 말씀드리면 은

이런 구조입니다 회사 시 싫어 인제 교육에 참석을 했구요 회사 추징 거니까 회사 없는 거죠 그 다음에 근무지로 복귀를 하던 중에

중앙선을 침범을 했어요 반대편의 쏟은 트럭과 충돌해서 사망한 그런 게 있습니다 아 2분이 이제 음주 사실은 이제

없구요 이전에도 이제 교통법규를 위반한 그런 전력은 이제 없습니다 수사기관은 이제 아마 졸음운전을 했다 이렇게

추정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아이 즉 분들이 이건산업 깨니까 유족급여를 지급하세요 청원했는데

이 공간에서는 산재 보험법 제37조에 의하여 보시게 되면 이를 표로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고의 자행이나 범죄 행위

에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서 발생한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 재해가 아닙니다 이러한 법조항을

들어서 이런 주장을 설치 무한 범죄 행위가 오래되어서 발생한 사망이기 때문에 업무상 재해가 아닙니다 이걸

이제 공간에서 얘기한 거죠 어유 족구 벨을 처분을 하지 않은 겁니다 그때 봐요 그러면 근로자의 범죄

행위가 원인이 되어서 발생한 사망이다 이게 어떤 된 거냐 의미를 조금 착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겠죠 자 여기 난

판례로 2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판결 내용을 좀 볼까요 자 근로자의 범죄 행위가 어디에서

발생한 사망 이게 어떤 것인지 그리고 과연 근로자가 업무수행 때문에 운전을 하다가 발생한 교통사고 때문에 사망을

했다 이용해 특히 중앙선을 심한 경우에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이렇게 판단하지 의 판단 방법을

밝혀 짓이라고 있습니다 우선 먼저 근로자의 범죄 행위가 원인이 되어서 발생한 사망 이라고

하는 것은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사망의 직접 원인이 되는 이런 경우를 의미하는 겁니다 어떤 간접적인 원인

얻었던 뭐 이 뭔가 네 개가 된 너님들 이게 아니고 이게 직접 원인이 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겁니다 따라서 만약에 어떤 교통사고로 인해서

사망을 했어요 그때 이 사고가 통상 수반되는 위험에 범위 안에 있다라고 한다면 자의 사부가 좋아하는 침범으로

일어났다는 사정만으로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작으니까 이 근로자의 사망 원인이

등에 직접 원인이 된 것인지 아니면 통상 수반되는 위험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인지 요걸 이제 판단해야 되는 거죠.

잘해서 이를 판단할 때 사고의 발생 경위와 양상, 운전자의 운전 능력, 이런 사고 발생 당시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해서 판단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판례의 입장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케이스에서는 어떻게 이걸 판단했을까요?

자, 이렇게 봤어요. 이 근로자가 일단 출장 업무를 마치고 복귀하다가 발생한 사고라는 걸 봤구요. 그 다음에

중앙선을 침범하긴 했지만 이 중앙선 침범 이유가 무엇인지는 아직은 규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주를 했다고 한다 이 문제를 했지만 음주 사실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눕히고 내가 주고 졸업

운전한 것으로 수정이 되고 있는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2분이 이후에 또 이제 면허를 취득한 이후에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실이 없어요 성실하게 이제 이렇게 잘 법을 지키면서 운전했던 모닝 거죠 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되면 자의 이제 범증이 가 직접 원인이 되어서 발생한 것은 아니다 그렇게 단정 지었다는 거죠 오히려 예

통상 수반되는 위험에 범위 안에 있는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심히 판단하세요 돌려보낸 이런 사건으로 1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키스 는 에 근로자 이 범증이 가 원인이 되어서 발생한 제 2 의미가 무엇인지 자 말씀 드렸구요

어, 설사의 중앙선을 침범한 차량으로 인해 사망 사고가 일어났다 하더라도 이게 통상 수반되는 위험의 범위 안에 있다

라고 한다면 업무상 과실은 인정하겠다. 이런 팔린 위험들을 살폈습니다. 자원을 판례는 이것으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판례해설]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원인이 된 업무상 재해 : 중앙선을 침범한 교통사고 ( #2022두30072 )

김영호의 노동법튜브

산업재해보상보험 사례 소개 및 사건 개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37조 2항 관련 내용 언급: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원인인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음.

출장 후 복귀 중 운전 중 중앙선 침범으로 트럭과 충돌, 사망 사고 발생.

유족들이 유족급여 청구, 하지만 판결에서 근로자의 범죄행위(중앙선 침범)가 원인으로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판단.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 재설명: 회사 교육 참석 후 근무지 복귀 중 사고 발생, 음주 및 과거 교통법규 위반 전력 없음.

유족들의 유족급여 청구와 산재보험법 제37조(근로자의 고의 또는 범죄행위로 인한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 재해가 아님) 적용 논의.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사망의 직접 원인인지, 통상 수반되는 위험 범위 안에 있는지 판단 기준 제시.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 시, 통상 수반되는 위험 범위 내라면 중앙선 침범만으로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단정 지을 수 없음.

사고 발생 경위, 운전자 운전 능력, 당시 상황 등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함.

본 사례에 대한 판결 결과 및 결론

출장 업무 후 복귀 중 발생한 사고이며, 중앙선 침범 이유 규명되지 않고 음주 및 과거 교통법규 위반 사실 없음.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직접 원인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통상 수반되는 위험 범위 내로 판단.

중앙선 침범으로 인한 사망 사고라도 통상 수반되는 위험 범위 내에 있다면 업무상 과실 인정.

[노동법판례해설]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원인이 된 업무상 재해 : 중앙선을 침범한 교통사고 ( #2022두300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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