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의원 딥톡: 김영환 의원과 함께하는 윤석열 정부의 내란 사태 및 경제 정책 심층 분석

김영환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예산 폭탄 주장은 거짓이며, 비상경제명령은 위헌적이라고 주장한다.

### 송영길 의원 딥톡: 김영환 의원과 함께 분석하는 윤석열 정부의 ‘내란 발동’ 사태와 예산 폭탄 논란

* 🎤 **윤석열 정부의 12월 15일 ‘내란 발동’ 사태** 당시 김영환 의원의 국회 진입 과정과 당시 상황에 대한 생생한 증언이 소개되었습니다.
* 🗣️ 김영환 의원은 예산 심의 과정에서 **비상계엄 선포**라는 초유의 사태를 목격했고, 헌법 위반 및 불법 행위임을 인지, 즉각 대응했습니다.
* 🚨 **4.1조 원 예산 감액**을 ‘예산 폭탄’으로 규정하며 비상경제명령을 발동한 윤석열 정부의 행태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이는 과거 5년 평균 감액(5조 중반)보다 적은 수치임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진 조치였습니다.
* 📄 최상목 부총리가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쪽지에는 **'예비비 등 재정 자금 확보'** 내용이 담겨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는 비상 상황에 대한 사전 준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 💰 정부의 **예비비 운용**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되었습니다.  4.8조 원에 달하는 과도한 예비비 규모와 사용되지 않은 예산의 민생 예산 전환 필요성이 강조되었습니다.
* 🔎 **드론 관련 국정원 예비비 사용**에 대한 의혹 제기와 함께 철저한 수사 및 검증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국방부 장관의 북한 도발 유도 의혹과 관련된 3회의 드론 투입 사건이 언급되었습니다.
* 📉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세수 펑크**와 건전 재정 기조의 문제점, 지방 재정 지원 축소 등의 문제가 지적되었습니다.  특히, 작년 56.4조 원, 올해 30조 원의 세수 펑크와 이로 인한 국민 생활고가 강조되었습니다.
* 🗣️ 김영환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검찰 독재, 야당 탄압, 국정 파탄 등 모든 분야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하며, 국민들의 삶의 어려움을 우려했습니다.

### 윤석열 정부 경제정책 및 향후 전망: 김영환 의원 딥톡 요약

* 🇰🇷 **외평기금 돌려막기**를 통한 14.4조원의 부채 감축으로 인해 **국가채무 구조 악화** 우려 제기.  일반회계 세수 결손 해소를 위해 9.6조원을 사용하고, 국채이자 8.6조원을 외평기금에서 충당하는 등의 **재정 운영의 문제점** 지적.

* 🇰🇷 **2023년 경제성장률 전망치 하락**: 기재부의 2.6% 전망과 달리, 실제로는 2.0~2.1%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  **잠재성장률(2.0%)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경기 침체 가능성 제기.

* 🇰🇷 **2024년 경제성장률 전망치 역시 하락**: UBS, 골드만삭스, BOA 등 국제 금융기관들은 1.6~1.9%로 전망치를 낮추었고, 한국은행 또한 1.9% 달성 어려움을 시사. **비상 계엄 이후 경제 여건 악화**가 주요 원인으로 분석.

* 🇰🇷 **세수 감소 및 재정 긴축**: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감소로 인한 세수 감소와 **재정 긴축 정책**으로 인해 경기 부양에 어려움.  내년 국세 수입 45조원 증액 목표는 현실성 부족.

* 🇰🇷 **한덕수 총리 경제 정책 평가**: 데이터에 대한 이해 부족, 낙관적인 경제 전망, **낙수효과에 대한 고집** 등을 비판.  과거 정권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카멜레온 같은 변신** 능력 지적.

* 🇰🇷 **코로나 시대 추경 예산 문제**: 문재인 정부 시절 **16조원 추경**에 비해 윤석열 정부는 **59조원 추경**을 편성, 기재부의 **재정 운용의 불투명성** 비판.

* 🇰🇷 **가짜 뉴스 유포 및 대응**: 보수 유튜버 및 단체를 중심으로 **가짜 뉴스 유포** 심각.  일론 머스크 방한 관련 가짜 사진 유포 사례 언급.  **원전 수출 예산 감액** 등의 가짜 뉴스에 대한 반박 필요성 강조.

* 🇰🇷 **양곡 관리법 거부권 행사 및 김건희 특검:**  **양곡 관리법 거부권 행사** 비판.  김건희 특검 거부 시 **탄핵 소추** 가능성 제기.  **한덕수 총리의 김건희와의 유착 의혹** 제기.

### 2023년도 예산안 삭감 관련 김영환 의원 인터뷰 요약

* 🗣️ **예산 삭감은 거짓 정보이며, 검찰 특수활동비 및 수사 예산은 삭감되지 않았다.**  대통령 경호처와 국세청 집행 내역 제출을 통해 확인되었다고 강조.
* 🗣️ 원전 생태계 지원 예산 삭감 및 원전 수출 지원 예산 90% 감축에 대한 반박.  **JTBC 보도를 언급하며 거짓이라고 주장**, 차세대 원전 개발 예산은 감액되지 않았다고 설명.
* 🗣️ **국제 R&D 예산 감액은 집행 계획 부재 및 행정 절차 미비 때문**이라고 해명. 국내 R&D 예산은 5.2조원 증액되었으나, 국제 협력 예산은 준비 부족으로 감액했다고 밝힘.
* 🗣️ 대왕고래 사업 등 자료 미제출 및 정식 절차 미이행 사업 예산 삭감.  "**성공률 20% 미만의 사업에 국가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문제**"라고 비판.
* 🗣️ 청년 일자리, 취약계층 아동 지원 사업 예산 삭감은 **집행률 50% 미만의 불용 예산 정리** 차원이라고 설명.  집행 의지 부족을 지적하며 행정부의 책임을 강조.
* 🗣️ 중복된 펀드 사업 정리 및 예산 효율화. 중기부, 과기부, 산자부 등 여러 부처에 분산된 유사 펀드 사업을 통합하여 중복 지원을 방지.
* 🗣️ **개엄 대비 자금으로 오해받는 1조원 규모의 예비비는 실제로는 예산 삭감의 결과**이며, 총 4.1조원 감액은 과거 5년 평균 삭감액보다 적다고 강조.
* 🗣️ **국회의 예산 심의 과정을 정상적인 의회 절차로 규정**하며,  대통령의 행동을 "**자유민주 질서 위반 행위**"라고 비판.  국회의 기능을 무력화시키려는 시도를 강하게 비난하며,  "**윤석열 대통령은 왕이 되고 싶었던 것**"이라고 주장.

[송영길 딥톡]비상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최상목 부총리가 받은 쪽지에는 '00 관련 예비비 확보'가 적혀 있었다! _김영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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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의원 소개 및 12·15 내란 사태 당시 상황

송영길 의원이 김영환 의원을 딥톡에 초대한 이유 설명 (국방, 경제 분야 활약)

김영환 의원의 이력 및 송영길 의원과의 인연 소개

12·15 내란 사태 당시 김영환 의원의 국회 진입 상황

예산 심의 중 내란 사태 발생 당시 김영환 의원의 심정과 행동

국회의원들의 헌법 수호 활동과 국민적 감동

12·15 내란 사태의 명분과 예산 문제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발동’ 명분에 대한 김영환 의원의 비판

정부 예산안 감액에 대한 설명 (4.1조 감액, 과거 평균 감액과 비교)

최상목 부총리가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쪽지 내용 공개 및 분석 ('예비비 등 재정 자금 확보')

마지막 예산 협상 과정에서의 정부의 요구 (2.1조 예비비 복원)

윤석열 정부의 예비비 증가 및 사용 문제점 지적

윤석열 정부 경제 정책 평가 및 문제점

윤석열 정부의 경제 운영에 대한 전반적 비판 (국민 경제 살림 문제)

윤석열 정부의 재정 지출 감소 기조 비판 및 세수 펑크 문제 지적

세수 결손 메우기 위한 지방 교부금 축소 문제 지적

외평기금 돌려막기 문제 지적 및 국가 부채 악화 우려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세수 감소 문제 지적

2023년, 2024년 경제 성장률 전망 및 경제 정책 문제점 지적

향후 정치적 전망 및 김건희 특검 문제

양곡 관리법 거부권 행사 및 김건희 특검 문제

김건희 특검 거부 시 탄핵 가능성 언급 및 한덕수 총리와의 관계 의혹 제기

민주당 내부의 김건희 특검 촉구 분위기

보수 유튜버 및 단체의 가짜 뉴스 유포 문제 지적 (일론 머스크 관련 가짜 뉴스 등)

대통령의 거짓 주장에 대한 반박 (예산 삭감 관련)

국민의힘 의원들의 행태 비판 및 향후 과제

국민의힘 의원들의 12·15 내란 사태에 대한 무감각한 반응 비판

보수 유튜버들의 가짜 뉴스 유포 및 내란 선동 비판

국민의힘 의원들의 행태 비판 및 위헌 정당 가능성 제기

가짜 뉴스 유포 사례 (간첩죄 개정 관련)

내란죄와 쿠데타의 개념적 차이 설명 및 12·15 사태에 대한 법적 판단

향후 민주당의 역할 및 경제 정책 방향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