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장관의 지시, 특전사의 불법적인 국회 진압 작전, 그리고 선관위 서버 복사 논란 관련 증언 내용 요약

김현태는 잠재적 파장을 무릅쓰고 용기 있게 국회 증언 중단 지시를 공개했습니다.

### 방첩사 서버 복사 지시 논란 및 국방부 개입 의혹
* 🗣️ **전쟁기념관 앞 기자회견**에서 **방첩부대 이탈** 후 양심선언을 한 김현태 특임단장의 용기와 부대원을 위한 마음에 감탄했습니다.
* 🗣️ 국방부로부터 **국회 출석 금지 지시**를 받았다고 폭로, 지시자는 **국방장관 대리**로 추정되나 직접적인 통화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 🗣️ 김영현 장관의 **책임론**은 언론 보도를 통해 들은 것이라고 언급하며, 직접적인 대화 내용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 🗣️ **곽종근 특전사관**의 30회 이상 전화와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100여 통 지시, **국회의원 150명 초과 금지** 지시 등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부정했으나, 150명 초과 시 **국회의원 퇴거** 지시를 받았다고 생각했다고 밝혔습니다.
* 🗣️ **비살상 무기** 사용 및 **무력 진압 작전** 규정에 대해서는 인정하며, 부대원들의 무기 소지 현황을 설명했습니다.  추가적인 무기 사용 지시는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 🗣️ **707특임대** 퇴거 지시에 대한 내부 제보에 대해서는 부인했습니다.
* 🗣️ 정성호 방첩처장은 새벽 1시에 **법무관 7명**에게 **선관위 서버 복사** 가능 여부를 질의했고, **지휘관의 구두 지시**에 따랐다고 진술했습니다.
* 🗣️ 법무관들은 서버 복사에 대한 **강력한 반대 의견**을 제시했으나, 정 처장은 **포고령**을 근거로 지시를 강행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관들은 **위법성**, **복사 능력**, **영장 미확보** 등의 문제점을 제기했습니다.

어제 본인이 불이익을 당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대 이탈을 한

상태에서 전쟁 기념관 앞에서 기자 회견을 했고 거기서 많은 양심

선언을 해 주셨습니다. 그 용기와 또 부대원들을 위하는 마음이 마음에

다가왔습니다. 묻겠습니다. 김현태 특임 단장은

지난 6일, 사관과 김정근 3여단장이

국방부 전체 위에 출석해 증언하려고

했는데 국방부에서 국회에 출석하지 말고 돌아가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폭로했습니다.

국방부 누구로부터 국회에 출석하지 말고

돌아가라는 지시를 받았습니까? 저는 직접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부대에서 이동을 사령관과 3여단장과 제가 한

차량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이동 중에 수행하는 인원을 통해서

국방부에서 전원 복귀하라는 지시가 떨어졌다. 복귀해야 된다, 그

얘기했고 당시 사실 저희가 거의

서울에 도달하기 직전이었습니다. 기억하기에 그러니까

그게 누구로부터 그런 지시가 수행된 겁니까? 수행 인력으로부터 지시가 된 겁니까?

국방부, 국방부 누굽니까까지는 저는

알지 못합니다. 그렇게 지시한 사람은 장관 대리 아니면 없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관 대리인 김호 국방장관

김무입니까?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하지만 직접 듣지 못했습니다. 좋습니다. 김태 장은 기자회견 중에

김영은 장관이 다 책임을 진다고

했다고 했는데 본인이 직접 들은

말입니까? 잘못 들었습니다. 중에 다 책임을 진다고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것은 본인이 직접

김영현 장관한테 들은 말입니까? 아닙니다.

그 언론은 보도해서 들은 허영 위원님

잠시만요. 시간 중지해 주세요. 거기 지금 언론인이 그렇게 허영인 옆에서

계시다 보니까 카메라가 아 다른 분들 좀 비켜 있습니다. 약간 좀 비켜

주시고요 협조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답변하는 데 여러 가지 좀 지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만 좀 장례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거기 그 예 카메라

드신 분 말이지요. 좀 이쪽으로 오시던가 이렇게 좀 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허영현 님 질의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언론을 통해서 들은 말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또 다시 국회 투입 당시 곽종근 특전

사관이 30차례 이상 전화를 걸어왔고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지시

사항을 전달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김 전 장관이 특전사 지휘부에 최소한

100여 통에 전화를 하며 지시를 한 것으로 추정되며 이 과정에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하는 지시 내용을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사실입니까? 네, 저는 어 저한테는

내까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한테 이외에 봤을 때 정도의 전화가 온

것으로 기억합니다. 처음 전화 온 거는 제가 헬기를 타고 가는 중이었는데

소리가 안 들릴 정도의 소음이 없고, 그러니까 국회의원을 끌어내려는 지시를

직접 듣지 않았는데, 어제는 왜

그렇게 얘기를 하셨습니까? 150명을 넘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빨리 들어가는 의도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국회의원을 끌어내는 것이 국회의원

150명이 넘으면 안 된다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것을 확인해보겠습니다. 이 작전에 대해서 비살상 무기를 사용한 무력 진압

작전으로 규정했다고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대원 한 명당 태원

일정 공포탄, 방패, 케이블타입 포박

도구와 권총을 소지했다고 진술하셨습니다. 맞습니까? 그 외에 무기 사용에 대한

지시가 있었습니까? 무지는 없었고, 준비한 상황은 말씀드린

그대로 훈련 상황이었고, 훈련에 대한

내용은 상 무기를 이용한 대규모 테 진압 작전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특전

사관이 직무 정리가 된 이후에 직무대행 박선재 육군

소장에게 혹시 707특임 707 부대에서 나가라고

하는 그런 부당한 지시를 받습니까? 그런 지시는 없었습니다. 그 리 사령관이

주말 간에 저랑 사령관을 불러서

차를 한잔 했지만 그런 부당한 지시는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입니까? 그런 지시를 받았다고 하는 내부 제보가 있는데

아닙니다. 양심을 걸고 말씀해 주십시요.

단장에게 너는 언제 가냐, 이사하, 이런

식으로 물었고 저에게는 혹시 뭐 하는 거 있냐, 이런 식으로 해서 저는

연락받은 적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 주시고요. 우리 정성우 방 초장 나와

계시죠? 잠깐 중지해 주시고 그 마이크를 거기서 좀 들리면

되잖아요. 초장 지난 4일 새벽 1시에

시경에 어 방첩의 영 위관급 법무관을 찾아서

포고령 근간 상부의 명령에 따라

선관위의 서버를 복사하는 것은 한가? 복사가 안면 들고 나와도 되느냐?

그리고 만약 서버를 복사 또는 확보한

경우 향후 법원에서 위법 수 증거를

판단할 소지가 있는가라고 법관들에게

무언가 사실이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맞습니까? 네, 법무관이 일곱 명이

있었다고 언론에서 보도하고 있는데, 그 무관들은 어떻게 대답을 했습니까?

예, 법무실장을 포함해서 무관이 있습니다.

제가 팀장들에게 명령을 하고 당시 팀장들에게 명령을 하달할 시에도 약

20, 3시 4시 50분, 한 30여 공간이었습니다. 아, 그때 팀장들에게

명령하던 내용은 나중에 지리가 있으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 그 당시

토의되었을 때, 대부분이 수사 경험이 있던 인원들이었기 때문에 예, 잠시 이후에

밟히고, 그러면 선관의 서버를 복사하고 통째로 들고 나오라는 지시는

누가 내린 것입니까? 아, 지휘관이 저에게 구두

지시하셨습니다. 확실합니까? 확실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 그 지시 외에 이것이 위법한 수직 증거로 판단할 소지가 있는가는

정성호 처장의 생각이었으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법무관

무관들의 의견들은 강력한 반대였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사실입니까? 예, 사실입니다.

들어가실 때 일곱 명 전원이 있었고, 개원법회에 각종 자료를 들고 있으면서 자기들 나름대로의 현 상황에 대해 분석하고 있었고, 제가 들어가실 때 첫째 23C 이후에 포고령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포고령 이후에 발생한 사항에 대해서 우리는 합동 수사 본부 요원으로서 그 수사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위법성에 대한 사전의 증거 자료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고 시작했고, 두 번째로는 이 음영 피로시 상황 변화에 대한 서버의 카피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카피를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느냐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수사관들은 그동안 법적 절차에 대해서 수많은 교육을 받았습니다. 세 번째로는 압수수색 영장이 없다는 것이 과연 법원에서 증거에 대한 효력이 있느냐는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가 됐고, 또 다른 의견으로 무관의 의견을 주는 것은 어떠한 합수 무가 계속되지 않은 가운데 진행되는 절차 전반에 대해서 다양하게 위법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방첩사 1처장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선관위 서버 복사 지시” / KBS 2024.12.10.

KBS News

국회 출석 거부 지시 및 김영현 장관 책임 여부

김현태 특임단장의 기자회견과 부대 이탈 상황 언급

국방부의 국회 출석 거부 지시 폭로

직접적인 지시 수령 부인 및 이동 중 전달받은 사실 설명

지시 경로에 대한 질문과 국방부 장관 대리의 개입 가능성 언급

김영현 장관의 책임 발언에 대한 질문과 확인되지 않은 정보임을 밝힘

국회 투입 당시 전화 통화 및 지시 내용

곽종근 특전사관의 30차례 이상 전화 및 김용현 전 장관 지시 전달

김 전 장관의 100여 통 전화 및 국회의원 끌어내라는 지시 내용

본인에게 직접적인 지시 없었음을 주장

이전 진술과 다른 답변에 대한 질문과 설명

국회의원 150명 초과 방지 의도 언급

무력 진압 작전 및 무기 사용 지시

비살상 무기 사용 작전 규정 확인

추가 무기 사용 지시 부인 및 훈련 상황 설명

선관위 서버 복사 지시 및 법무관 의견

새벽 1시경 법무관들에게 선관위 서버 복사 가능 여부 질의

법무관들의 답변과 7명의 법무관 언급

팀장들에게 서버 복사 지시 사실 인정

서버 복사 지시자는 지휘관이며 위법성에 대한 질문에 답변

법무관들의 강력한 반대 의견 확인 및 자세한 상황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