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말기 암 선언: 부정선거 팩트체크 및 국민 대토론회 제안

한국의 민주주의는 광범위한 선거 부정으로 인해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 황교안 전 대표의 긴급 기자회견: 부정선거 규탄 및 국민 대토론회 제안
* 🇰🇷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는 **말기 암** 상태이며, **부정선거**는 **팩트**라고 주장.
*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탄핵 심리 중이므로 헌법재판관 및 장관급 인사 임명을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 자신의 행보와 비교).
* 🇰🇷 **부정선거**의 **세 가지 원인**: 1) **민의**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선거 시스템, 2) 선관위의 **소극적 대응**, 3) 언론의 **무능력**을 지적.
* 🇰🇷 **비상계엄**의 본질은 **부정선거 발본색출**이며, 야당과 언론의 **왜곡된 프레임**을 비판.
* 🇰🇷 **세 가지 부정선거 사례** 제시: 1) 2021년 총선 개표 현장의 **투표지 조작**, 2) 선관위의 **모순된 유효표 판정 기준**, 3) **사전투표함의 취약점** 지적.
* 🇰🇷 **미국 트럼프 대통령 당선**에 대한 대비 차원에서도 **부정선거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고 주장.  **중국**의 **배후 조종** 가능성 언급.
* 🇰🇷 **부정선거 세력**이 **국헌을 문란**하게 했으며, **국민 대토론회**(12월 30일, 프레스센터)를 통해 진실을 밝히자고 제안.
* 🇰🇷 언론의 **소극적인 태도**를 비판하며, **용감한 보도**를 촉구.  "거짓이 진실을 이길 수 없습니다. 정의가 하늘을 울릴 것입니다." 라고 강조.

지금 대한민국은 겉은 멀쩡한데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는 말기암에

걸려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어느덧 가짜들이 판치는 세상이 되어

버렸습니다. 부정 선거는 팩트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교안입니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입니다. 누구도 이를 흔들 수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 요즘 밤잠을 잘 이루지

못하실 것입니다.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참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치인 여러분, 요즘 많이 힘드실 겁니다. 그러나 자업자득입니다.

그리고 선관위의 부정선거 주동자 여러분, 그동안

모르쇠로 일관해 온 선거 조작이 대통령의 특단

조치로 인해서 서버 포렌직, 모든 것이 다 들통 날까 봐 전전긍긍하고 있을

것입니다. 지금 국민이 선출한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의 탄핵 의결로 직무정지

상태에 있습니다. 대신 한덕수 대통령 권한

대행이 국정을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저는 8년 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상황에서 대통령 권한 대행을

했던 사람으로서 최근 국가 위기 상황과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한덕수 대통령 권한 대행은 지금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면

안 됩니다. 그 이유는 현재 탄핵이 인용된 상태가 아니고

심리 중인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다 아시다시피

무죄추정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선출된 권력이 아닌 대통령 권한

대행은 현상 유지 및 관리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현 대통령의 핵심 가치를 흔드는 조치는 하면 안 됩니다.

헌법재판관은 물론 장관급 인사 임명도

하지 않아야 합니다. 저 역시 2017년 대통령 권한대행 시절 장관급 인사는

임명하지 않았습니다. 인사의 경우 차관급까지만, 그것도 시급한 경우에만

임명했습니다. 헌법재판관 역시 대통령

탄핵이 인용되기 전까지는 임명하지 않습니다. 탄핵이 인용된 이후에 대통령이

직을 다 마친 뒤에 그때 갔어야 인명을 했던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인 같은 해 1월 31일,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퇴임으로 헌법재판관 공석이 생겼으나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던 저는 새로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 탄핵을

심리 중인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이후에 3월 10일 헌법

재판소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된 후, 3월 29일 헌법재판관을 제가 임명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탄핵이

인용되기 전에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면 안

됩니다. 임명하지 마십시오. 다른 장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청문회를 거쳐야 하는

직급은 임명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이는 국정의 정상적 운영을 위해서 입니다.

저도 그랬듯이 한수 대통령께서도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둘째, 국민 여러분들께서 잘 인지하고 계시지 못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심각한 상황, 즉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파괴하는 암덩어리를 치료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자유민주주의는 말기 암에 걸려 있는 상태입니다. 그 암덩어리가 너무 커서 비상계엄이 아니면 백약이 무효하다, 대통령이 판단할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왜 말기암 상태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선거를 통해 민의가 고스란히 반영되어야 하는데 전혀 그렇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민의가 정확히 반영되어 제대로 된 투표로 대통령이 선출되고 국회의원들이 뽑혀야 하는데, 그 시스템이 전혀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 바로 말기 암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극구 유튜버들이 부정선거 문제를 제기한다면

선관위는 그렇게 의심받는다는 사실

자체에 부끄러워하고 합당한 설명을 통해서 하나하나 의혹을 풀어줘야

합니다. 그러나 선관위는 오히려 의혹을 추궁하고 소송으로

윽박지르고, 또 말도 안 되는 엉터리

답변을 내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셋째, 사회에 이렇게 큰 암덩어리가

있으면 언론이 항암 치료를 해서 없애려고 암세포를 골라서 죽여야

하는데 전혀 그렇지 못한 것입니다. 언론은 암덩어리가 너무 크니까 ‘아,

이거 뭐 치료 안 되니? 뭐 이제 뭐… 어쩔 수 없지’ 뭐 이렇게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은 ‘저거 뭐 정말

유튜버들이 늘 떠드는 헛소리’ 이렇게

치부하는 그런 기사로 가름하고 말았습니다. 언론이 시비를 제대로 가려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정상 세포는 지켜주고

암세포는 골라서 공격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핵심을 파고드는

제대로 된 취재를 통해서, 또한 언론사

어떤 사설 등을 통해서 암세포를 죽여야 하는데 그 기능이 전혀 작동되지 않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덩어리가 있어 치료를 하고 있지 못한 상태라는 말씀입니다. 당대표 시절이던 총선에서 부정선거 세력의

조작에 의해 선거에서 참패한 일에 지금까지 수년 동안 부정선거 방지에 목숨을 걸어왔습니다. 주의를 늦추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기 때문입니다. 이미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는 좌파 우파를 따질 사안도

아닌 것입니다. 셋째, 비상 계엄의 본질을 생각해야 합니다. 이것은 내란이

아닙니다. 국군의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무슨

내란을 기도한다는 말입니까? 어불성설입니다. 다른 나라에서도

대통령을 내란죄로 처벌한 예는 없습니다.

비상계엄 하에 국회에 투입된 280명, 더

많은 대통령도 그리고 김현 전 국방장관도 부정선거 문제 때문에 극약처방을

처방을 내린 것이라고 했으니, 이 부정선거 문제가 과연 그런지 아닌지를

가리는 것이 최우선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들 딴 소리만

하고 있습니다. 즉, 달을 가리키는데 손가락만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정선거라는 달은 안 보고, 개입 투입만 보면서 '내란'이라는 프레임을 걸어

놓았습니다. 이런 프레임은 야당이 국민을 대상으로 걸어놓은 것인데, 언론

역시도 이 프레임 속에 빠져 '내란'이라고

하면서 그 연장선상에서 탄핵을 외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야당이

내란이라는 선동에 편승하여 떠들고 있는데, 언론도

거기에 동승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비상(계엄)의 최종 목표는 부정선거 발본

색출이었습니다. 즉, 비상계엄의 본질은 선관위 압수수색을 통한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야당은 정선(선거) 문제를

꺼내지 않았고, 언론은 '구 유튜버에

대통령이 현혹되어서 그렇다' 이렇게 슬쩍

뭉개고 있습니다. 이처럼 야당과 외곡된

언론의 야합은 대통령의 결정을 내린 책임을

획책 여론으로 비화, 대통령의 개입

내란 획책 여론으로 비화됨을 의식한 경찰, 검찰, 공무원들이

공무원들이 정말 대통령 체포 운동하면서 부하

동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겉은

멀쩡한데,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는

말기암에 걸려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어느덧 가짜들이 치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부정선거는 팩트입니다. 부정선거는 저처럼 범죄자는

해야 합니다. 치는 선거 사례 중에서 제가 몇 가지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 2021년에 여당 대통령 예비 후보로

나왔던 제가 당시 TV 토론에서 몇 개의 판례를 보여 드렸습니다. 사일로

“부정선거는 팩트” 황교안, 긴급 기자회견 열더니

대한민국 종합일간지 서울신문의 공식 유튜브 채널입니다.

TheSeoulShinmun is a daily newspaper in Seoul, South Korea. With a history of more than 100 years of publication, it is the oldest newspaper in South Korea.


서울신문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의 위기와 부정선거 주장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가 말기 암 상태에 있다고 주장

가짜들이 판치는 세상이 되었으며, 부정선거는 사실이라고 주장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인 대한민국의 기반이 흔들리고 있음을 우려

국민들의 밤잠을 설치게 하는 현실에 대한 정치인으로서의 사과

정치인들과 선관위의 부정선거 주동자들을 비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반대

현재 탄핵 심리 중이므로 헌법재판관 임명은 부적절하다고 주장

무죄추정의 원칙을 강조하며 현상 유지 및 관리의 중요성 언급

대통령 권한대행은 현 대통령의 핵심 가치를 흔드는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

장관급 인사 임명도 탄핵 인용 후에 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본인의 경험을 예시로 제시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의 본인의 행동을 예시로 제시하며 헌법재판관 임명 시기를 강조

자유민주주의 체제 파괴의 심각성과 그 원인 분석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말기 암 상태이며, 비상계엄이 필요할 정도라고 주장

선거를 통한 민의 반영의 부재를 첫 번째 원인으로 지적

선관위의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부적절한 대응을 두 번째 원인으로 지적

언론의 무능력을 세 번째 원인으로 지적

비상계엄 선포의 본질과 야당 및 언론의 프레임 설정 비판

비상계엄은 내란이 아닌 부정선거 발본색출을 위한 조치라고 주장

야당과 언론이 '내란'이라는 프레임을 설정하여 부정선거 문제를 덮으려 한다고 비판

비상계엄의 최종 목표는 부정선거 색출이며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였다고 주장

야당과 언론의 야합으로 대통령의 결정이 내란 획책으로 비화되었다고 주장

부정선거 사례 제시 및 사전투표 문제 지적

2021년 총선 개표 현장에서 목격한 신발뭉치 투표지 사례 제시

선관위 홈페이지의 유효표, 무효표 판정 기준의 문제점 지적

사전 투표함과 당일 투표함의 차이점을 지적하며 부정선거 가능성 제기

사전 투표 관련 정보의 비공개 문제 지적

미국 트럼프 대통령 당선에 대한 대비 차원에서 부정선거 문제 해결 필요성 강조

부정선거 국민 대토론회 제안 및 언론의 역할 촉구

국헌 문란 행위자를 밝히고 부정선거 세력의 행태를 비판

12월 30일 부정선거 국민 대토론회 개최 제안

언론의 부정선거 보도 태도에 대한 비판과 용감한 취재 촉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