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 이재명 후보께 외교 안보에 대해서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그렇고 오늘도 그러고 질문에 대해서 답을 아쉽기보다는 답변하기 어렵다고 자꾸 반문을 하거나 이렇게 좀 뭉뚱그려 가시는데 그건 좀 올바른 태도가 아니고 시간을 주세요.

생각을 답변을 못 하면 못 하는 대로 그냥 좀 질문에 대해서 솔직한 입장을 좀 얘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종전 선언을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시는데 지금이 종전 상태라고 생각하십니까?

딱 결론만 좀 먼저 얘기해 주십시오. 부 책대로 30초.

일단은 사실상으로는 종전 상태가 맞는데 그러나 법률상은 정전 상태인 거죠.

그래서 정전이기 때문에 정전 관리를 하고 있는 국군이 아직까지 남아 있는 겁니다.

우리가 6.25 전쟁을 했고 어느 나라나 전쟁이 끝나면 양쪽에 군대를 철수하고 자유롭게 교통을 하고 경제 문화 교류를 합니다 지금 남북은 그런 상태도 아니고 휴전선을 중심으로 해서 약 40개 사단이 지금 대치해 있고, 최전방에는 방사포, 장사정포, 미사일 기지가 지금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은 핵미사일을 고도화해서 계속 실험을 하고 있고요.

위협적으로 지금 이런 상황을 종전 상태로 보신다면, 사실상의 종전이라고 본다면, 참 픈 시각의 차인데요.

이게 지금 종전 상태로 정정 관리가 되고 있다는 것은 유엔사와 그 배후 기지를 유지함으로써 불의의 사태가 벌어졌을 때 자동 개입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거 자체가 바로 전쟁 억지력을 받는 것인데, 이것을 종전이라고 만약에 우긴다면, 이것은 전쟁 억지력을 약화시키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만, 어떻게 보십니까?

무슨 저는 윤석열 후보님의 이런 발언들을 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전쟁을 피하고 평화를 만들려는 노력보다는 어떻게든지 이 대립을 격화 시키는 의지가 보이는 것 같아 참으로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두 번째는 자주 말씀드리는데 전쟁에서 이기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전쟁에서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더 중요하고, 더 중요한 것은 싸우지 않아도 될 상태를 만드는 겁니다.

그게 바로 평화를 만들어 가는 것이죠.

조심해야 됩니다. 그 상대가 현실적으로 있는데 거기에다가 선제 타격하겠다, 이런 소리 해서 군사 긴장 도발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국가 지도자는 최소한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통일 문제에 대해서도 통일 필요 없다, 시간이 늦었다, 그러니까 그냥 이 상태를 왜곡 확화 시키자.

이게 사실상 잘 지내면 통일 아니냐 하는 얘기, 또 북한을 그냥 인정해 주장, 비핵화 포기할 것 뭐 있냐, 또 북핵 미사일을 막기 위한 3축 체제라든지 이거 필요 없고, 또 스냅백이라 그래서 먼저 제재 풀어주고 나중에 뭐 또 핵을 보도하면 그때 가서 다시 제재를 하자든지 또 이게 지금 종전 상태가 아닌데 종 전 선언을 하자라고 하는 거라든지 또 지난번에 늘 말씀하시지만 아, 전작권 회수하는데 조건이 뭐 필요가 있냐, 그냥 회수하면 되는 거지, 이런 게 전부 다 저는 하나의 그 생각이라고 보는데요.

이게 결국은 친중, 친북, 반미라는 어떤 이념적 지향에서 단단히 서 있는 것이지 국가의 안보라든가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좀 저희가 전쟁 억지력을 가져야 된다는 거하고는 거리가 먼가 아닌가요?

자, 저는 우리 윤석열 후보님, 명색이 법률가신데 허위 조장을 너무 많이 하십니다.

이렇게 어떻게 거짓말로 상대방에게 질문할 수 있는지 의심스러운데, 첫째 제가 핵 인정하자고 한 일이 없습니다.

두 번째, 3축 체제 필요 없다 얘기 안 한, 전혀 없습니다.

세 번째 스냅백 미리 제재와 나 해 준 다음에 나중에 돌려준다 가 아니고 단계적 동시에 행동을 할 때 상대방이 어기면 자동을 제도를 들어간다는 것이 선 제재해 주던 얘기 아닙니다.

세 번째 전작권 해서 빨리 해야 된다라고 했지 조건 필요 없이는 얘기한 일이 없어요.

어떻게 얘기 안 해 가지가 다 거짓말입니다.

아 어 해 보십시오. 네,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차 분석하고 있는데 다른 분에게도 질문 좀 부터 끝내 하셨고 왜 3축을 부정한다는 것은 지금 선제 타격이라는 3축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을 부정하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고 스냅백은 제재를 풀었다가 다시 나중에 제재를 하려고 하면 그 UN의 중국 아오 러시아가 동의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전작과는 조건부 칠 거 뭐 있냐고 하는 것은 작년 12월 30일 그 자 언론 그 협회에 가서 토론 하시면서 이미 얘기하신 걸로 보도가 나온 것을 말씀을 하는 거지 거짓말 할 이유가 뭐 있겠습니까.

[대선 토론회] 윤석열 "지금이 종전 상태라고 생각하십니까?"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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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TN

토론에서는 종전 선언에 대한 입장과 안보관에 대한 심도 깊은 논쟁이 벌어졌다.

윤석열 후보는 이재명 후보의 외교 안보관이 친중, 친북, 반미적 이념에 기반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전쟁 억지력 약화를 우려했다.

이에 대해 이재명 후보는 윤석열 후보가 허위 주장을 하고 있다고 반박하며, 평화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종전 선언에 대한 입장 차이

윤석열 후보는 이재명 후보에게 종전 선언에 대한 입장을 물으며, 현재 상황을 종전 상태로 보는지 질문합니다. 이재명 후보는 **"사실상은 종전 상태가 맞지만, 법률상은 정전 상태"**라고 답변하며, 정전 관리가 필요한 이유를 설명합니다.

윤석열 후보는 현재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언급하며, **"이런 상황을 종전 상태로 본다면 참 힘든 시각"**이라고 비판합니다. 또한, 정전 관리가 전쟁 억지력을 갖는다고 주장하며, 종전 선언이 이를 약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이재명 후보는 윤석열 후보의 발언에 대해 **"대립을 격화시키려는 의지가 보이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지적합니다. 그는 전쟁을 피하고 평화를 만드는 노력이 중요하며, 군사적 긴장을 도발하는 행위를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이재명 후보는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더 중요하고, 싸우지 않아도 될 상태를 만드는 것이 평화를 만들어 가는 것"**이라고 역설합니다. 그는 국가 지도자는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언행을 자제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윤석열 후보는 이재명 후보의 과거 발언들을 언급하며, **"친중, 친북, 반미라는 이념적 지향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는 이재명 후보의 안보관이 전쟁 억지력과는 거리가 멀다고 비판합니다.

이재명 후보는 윤석열 후보의 주장에 대해 **"법률과 증거 없이 허위 조장을 너무 많이 하신다"**며 반박합니다. 그는 자신이 핵 인정, 3축 체제 불필요, 선제 제재 등을 주장한 적이 없다고 강조하며, 윤석열 후보의 주장이 거짓이라고 비판합니다.

윤석열 후보는 이재명 후보가 3축 체제를 부정하고, 스냅백에 대한 현실적인 어려움, 그리고 전작권 회수에 대한 조건부 철회 발언을 했다고 재차 주장하며, **"거짓말 할 이유가 뭐 있겠습니까?"** 라고 반문합니다.

현재 한반도 상황에 대한 종전 선언 및 평화 협상 가능성 논의

사실상 종전 상태이나 법률상 정전 상태임을 언급하며 정전 관리의 필요성 강조

전쟁 종식 후 일반적인 상황과 현재 남북 관계의 차이점 제시

휴전선 주변 군사 시설 및 무기체계 현황 설명 (40개 사단 추정, 방사포, 장사정포, 미사일 기지 구축 등)

북한의 핵무기 개발 및 실험 상황 언급, 현재 상황을 종전 상태로 보기 어려움을 강조

정전 관리 체계(유엔사, 배후 기지 유지)가 전쟁 억지력을 유지하는 역할을 한다는 주장

윤석열 후보의 안보관 비판 및 평화 구축 방안 제시

윤석열 후보의 발언이 대립 격화 의지를 보인다는 비판

전쟁에서 이기는 것보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중요하며, 싸우지 않아도 될 상태를 만드는 것이 평화 구축임을 강조

선제타격 발언 등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에 대한 비판

통일 문제에 대한 윤석열 후보의 입장 비판 (통일 필요성 부정, 현 상태 유지 주장 등)

북핵·미사일 대응 전략(3축 체제)에 대한 비판 및 스냅백 전략의 문제점 지적

윤석열 후보 주장에 대한 반박 및 허위 주장에 대한 지적

핵 인정, 3축 체제 부정, 스냅백 전략 오해, 전작권 조건부 회수 주장 등에 대한 반박

스냅백 전략에 대한 정확한 설명 (단계적이고 동시적인 행동, 상대방 위반 시 자동 제재)

전작권 회수에 대한 발언 내용에 대한 반박 및 허위 주장에 대한 지적

3축 체제 부정 및 스냅백 전략에 대한 추가 설명 및 반박

전작권 조건부 회수 발언에 대한 근거 제시 (작년 12월 30일 언론 보도 언급)

[대선 토론회] 윤석열 "지금이 종전 상태라고 생각하십니까?" / YTN

[대선 토론회] 윤석열 "지금이 종전 상태라고 생각하십니까?"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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