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대학교 친구들과 술을 마시면서

전국 정치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많이 했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든 이재명 대표든

사법 기관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법 절차에서 고의적으로 지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고,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한 유죄 선고가 항소심까지 확정되었고,

그렇게 되면 같이 공무를 했다고 하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건은 어떻게 판단될 것인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7년 8월이 선고되었는데,

1심보다는 조금 낮아졌습니다. 혐의 내용에 대해 설명을 좀 하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재판은 어떻게 진행될지,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재 탄핵 심판은 어떻게 진행될지 법률적인 관점에서

설명하려고 해요. 먼저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은 1심보다 형량이 낮아졌는데, 1심에서는 9년 6개월이

선고됐다. 항소심에서는 7년 8개월로

유죄가 인정받았고, 경기도가 원래 북한

측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와 당시 도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를 쌍방울 측이 북한 인사에게 대납했다는

혐의로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가 특가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환거래법 위반 등으로 7년

8개월을 선고받은 사건이에요. 800만 달러를 계산하면 115억 정도가

된다고 해요. 이것뿐만 아니라 쌍방울

그룹의 사회적 책임 이사로 재직하던 이화영

전 부지사가 쌍방울 법인카드를

제공받고 수행비서와 급여, 차량 등을

제공받았다는 점도 유죄로 인정했어요.

형량은 좀 낮아졌지만 유무죄 판단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거든요. 상고심에서 판단이 좀 달라질 가능성이

있는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 보면, 판단을 할 때는 사실 관계를 인정을

하고 그다음에 법리적인 판단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관계는 뭐냐면 A

씨에게 돈을 줬다 말았다. 돈을 준 것은

인정할 수 있잖아요. 통장으로 줄 수도 있고 직접 건네줄 수도 있고, 이게

사실관계야. 그런데 이 A씨에게 준 돈이 뇌물인가, 봐달라고 준 돈인지,

빌려준 돈인지, 대여금인지, 그냥 준

돈인지, 증여인지, 이게 바로 법리적 판단이야. 그런데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한 재판은 일심과 항소심 모두 쌍방울의 대북 송금이 경기도의

스마트팜 사업비와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비를 대납했다는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인정을 했단 말이야. 상고심에서 사실관계 자체를 인정한

부분을 크게 다룰 것 같지는 않아. 하지만 법리적으로 이렇게 대납하게 한

부분이 뇌물에 해당하는지,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이 부분은 법리적인 판단이고, 상고심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심리될 것으로 보여요.

근데 이제 이화영 전 부지사가 했던

발언 중에 검찰에서 진술 압박과 회유를

했다는, 그리고 김 전 회장이 자신에 대한 검찰 수사 축소를 위해 허위

진술한 것이라고 주장을 했는데, 검찰의

때문에 이렇게 한 거죠. 검찰에서 진술

회유와 압박이 계속되었습니다. 진술을 어떻게 맞출 것인가를

지속적으로 맞추었고, 그 과정에서 진술이 틀리면 서로 교정해 주는

이른바 '진술 세미나'를 반복적으로 했습니다.  테면 김성태 씨가 오늘은 뭐

갈비탕을 먹고 싶다 그러면 갈비탕이

제공되었고, 짜장면이 먹고 싶다면

짜장면이 제공되었고, 연어가 먹고 싶다 그러면 연어가 제공되었습니다.

들어보세요. 그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이어졌고, 여기에 대해 재판부는

이화영 전 부지사의 경력, 학력, 연령 등을 고려할 때, 연어나 술 등을

제공받았다고 진술의 영향을 받는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얘기하면서, 진술

회유를 위한 세미나 등의 주장에 대해서는 납득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한 유죄 선고가 항소심까지

이루어졌고, 그렇게 되면 같이 공무를

했다고 하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동일한 사안은 어떻게 판단될 것이냐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도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서

동일한 사유로 지난 6월에 수원지방

법원에 불구속 기소가 된 상황이고, 이날 항소심 재판에 따라서

이 사건 증거 관계가 상당 부분 동일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여요. 이심 같은 경우에는 사실심이 마지막인데, 실체적 진실과 목적이 쌍방울 대북

송금에 대해서 사실로 확정됐기 때문에, 이재명 재판에서는 추가 심리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 이 대표 또한 이전 부지사와 공모해서 김성태 전

회장에게 800만 달러를 북한에 대납하게 하고, 그 대가로 김 전

회장에게 쌍방울 그룹 대북 사업에

대한 경기도의 지원과 보증을 약속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상태인데, 지금

이 대표 재판 자체는 이 대표 측이 법관

기피 신청을 제기함에 따라 중지된 상태야. 법관 기피 신청이 뭐냐면,

판사는 원래 예단을 드러내면 안 되거든. 그런데 재판 중에 피고인에게

인격적인 모독을 하면서 예단을 드러내서 불공정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다든지 할 때 법관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하는데, 이 대표가 법관 기피

신청을 함에 따라서 일단 재판 자체는

중지되어 있어. 그래서 이 대표 재판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여부는 시기상으로

봤을 때는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한 심리의 판결이 확정되고 난 다음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재판이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나는 이렇게 보고 있고, 그런데 이제 이재명 대표가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은 그 부분인 거 같아. 이화영 전 부지사가 판결이 유죄로

확정되더라도 나는 몰랐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관여했는지 알았느냐, 이 부분이 집중적으로 다투어질 것이라고 보여. 그리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가 의결됨으로써 헌법재판소에 탄핵 심판 절차를 앞두고 있어. 헌법재판관 9인이 필요한데, 현재는 6인밖에 없고 세 명이 공석인 상태야. 법에 의하면 심리를 열 때는 7인이 필요하고, 더군다나 대통령에 대한 탄핵 결정을 할 때는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6인밖에 없는 상황이야.

그런데 지금 현재 있는 문형배 헌법재판관과 이은애 헌법재판관이 내년 4월에 퇴임할 예정이어서, 그렇게 되면 사실상 네 명밖에 남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어. 문제는 헌법재판관을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어 있단 말이야.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가 의결되면, 자동적으로 법률에 의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권한 행사가 정지돼.

권한 행사가 정지되어 한덕수 국무

총리가 권한 대행을 하게 되는데, 권한

대행을 할 때 어디까지 권한 대행을

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되는데, 예를 들어서 집에 엄마가 부재중이면

아빠가 어디까지 엄마 역할을 대신해서

할 수 있느냐, 엄마가 아플 때 우리

집을 아빠 마음대로 팔아버릴 수 있는지, 아니면 그냥 집에서 애들 돌보고 학교 보내고 현상 유지만 할

수 있는지, 이것을 법률적으로 얘기하면 일반적인 권한 대행을 다 할 수

있는지 아니면 구체적인 권한 대행만 할 수 있는지, 지금 이것을 둘러싸고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라는 것은

윤석열 이재명 운명의 시간 [판사출신변호사]

[판사의 마음] 판사출신 문유진 변호사

이화영 전 부지사 항소심 판결 및 이재명 대표 사건 전망

사법 절차 지연에 대한 우려 제기

이화영 전 부지사 항소심 유죄 확정 (징역 7년 8월)

이재명 대표 사건 판단에 대한 관심 집중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개요 설명 (1심 9년 6개월, 항소심 7년 8개월)

이재명 대표 재판 진행 방향 및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전망 언급

이화영 전 부지사 사건 상고심 전망 및 법리적 판단

사실관계와 법리적 판단의 구분 설명

1, 2심 모두 쌍방울의 대북 송금 사실관계 인정

상고심에서 법리적 판단 (뇌물 여부,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 집중 예상

검찰의 진술 압박 및 회유 주장과 재판부 판단 언급

이재명 대표 사건과의 연관성 및 재판 진행 상황

이재명 대표의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관련 불구속 기소 상황

이화영 전 부지사 항소심 판결이 이재명 대표 사건에 미칠 영향

이재명 대표의 혐의 및 불구속 기소 상태

이재명 대표 측의 법관 기피 신청으로 재판 중지 상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절차 및 진행 상황

헌법재판관 부족 문제와 윤석열 대통령 권한 행사 정지

권한 대행 범위 논쟁 (한덕수 국무총리)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진행 의지 및 180일 이내 선고 계획

탄핵 심판 생중계 여부 및 공개 방침

이재명 대표 및 윤석열 대통령의 사법 절차 불응 및 공시송달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장 접수 통지 미수령 및 공시송달 결정

사법 절차 지연에 대한 비판 및 적극적 협조 촉구

수사권 조정 및 윤석열 대통령 수사 주체 논란

각자의 역할에 충실한 사회에 대한 바람

혼란스러운 사회 상황 속에서 개인의 역할에 대한 강조

윤석열 이재명 운명의 시간 [판사출신변호사]

윤석열 이재명 운명의 시간 [판사출신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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