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설도 좀 고백을 받고 [음악] [박수]

엘살바도르 대통령입니다. 남미의

정치 스타라고도 불리는 그는 한때 세계

살인율 1위였던 엘살바도르의 작년

3월,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올해

7월까지 약 7만 2천 명을 체포했는데요. 이건 엘살바도르 국민

100명 중 한 명이 교도소에 수감된 것보다 많은 숫자입니다. 너무 많은

수감자를 다 수용할 수 없어 올해 4월, 여의도 절반 면적 크기의 새

교도소를 짓기도 했죠. 범죄자들을 다 잡아들여서인지

2021년 1100건이 넘던 살인 사건이 2022년에는 4분의 1, 혹은

절반 이상 줄었는데요. 눈에 띄게 줄어든 살인율 덕분에

부케레 대통령은 한때 지지율 90%를

얻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에게는 독재자라는 별명도 생겼는데요. 그

이유는 잠시 뒤에 알아보기로 하고요,

부케레 대통령은 처음부터 지금 같은

강경한 정책을 펼치진 않았습니다. 원래 사업가였던 그는 2012년

소도시 누에보 코스카틀란 시장을

시작으로 2015년엔 엘살바도르 수도

산살바도르 시장이 되었죠. 그 당시

엘살바도르는 살인 사건으로 죽는 사람

10만 명당 104명, 살인율이 세계에서 압도적으로 1위였습니다.

하지만 부켈레 대통령이 시장으로 재임하며 다양한 정책을 펼치면서

범죄율이 낮아졌고, 그만큼 시민들의

지지를 얻게 되었는데요. 가로수 설치, 청소년들이 많이 놀 수 있는 공원을

조성하거나 도서관들을 많이 만들어서 청소년 교육에 힘쓰거나 해서

범죄를 좀 낮췄죠. 그렇게 지지도가 올라간

부켈레는 드디어 만 37세의 젊은

나이로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3월 3일 동안 무려

87건의 살인 사건이 발생하자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고, 지금까지 16번째

그 기간을 연장했습니다. 국가 비상사태 덕분인지 매일 일어났던

살인 사건은 점점 줄다가 2022년 12월 15일에는 단 한

건도 일어나지 않기도 했는데요. 부켈레

대통령은 이날 엘살바도르가 라틴

아메리카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라고 자축하기도 했죠.

그런데 엘살바도르에서 이렇게 살인이

많이 일어나는 이유는 폭력 조직과 관련

깊습니다. MS-13과 바리오 18이라는 양대

폭력 조직은 지역민들의 돈을 뺏으며

생명을 위협해 왔는데요. 하지만 경찰보다도 조직원 수가 3배 가까이

많아 섣불리 건들지 못할 정도였죠.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이들을 강력히

제재하면서 살인율까지 떨어지자

국민들이 안도하게 된 거죠. 하지만 그

과정에서 문제가 없진 않았습니다. 그에게 독재자라는 별명이 붙은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데요. 무고한 시민들이 잡혀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무고한 시민들이

범죄와의 전쟁에서 희생이 되거나, 그

수가 만만치 않습니다. 지금 현재 한 7만 정도 되는 범죄자 수의 거의 절반이 넘는

사람들이 무고한 시민이다, 이런 통계들도 있고요. 비상사태 상황에서는

체포·수색 영장이나 증거가 없어도 구금이나 수색이 가능한데, 특정

문신이나 거주 지역을 문제 삼아 무고한

시민들을 마구잡이로 체포하거나, 지적

장애인을 구금한 사례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 이유 중 하나는

경찰들에게 매일 범죄자 체포 할당량을

채워야 한다는 지침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잡혀간 사람들의 가족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는 경우도 많고요. 무분별한 체포에 반대하는 시위가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7월

9일 부켈레 대통령은 내년 2월에

치러질 대선 후보로 확정되었는데요

원래 엘살바도르 헌법에선 연임을

금지하고 있지만, 2021년 헌법재판소가 연임을

허용하는 판결을 하면서 부케레 대통령이 재선에 도전할 수 있게

되었죠.  헌법적으로는 불법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지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독재자가 됐던, 권위주의 정권이 됐든, 그들이 안고 있는

큰 사회적 현안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면, 어떤 정책도 괜찮다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런 선택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 언론과 인권단체는

부케레가 국민들의 인기를 얻기 위한, 즉

이어나가려 한다며 비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유와 억압 사이에서 엘살바도르는

어떻게 될까요? 또 국민들에겐 무엇이

더 중요할까요? 이 영상을 제작한 홍미래입니다.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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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보다 독재’ 자발적으로 선택한 엘살바도르 국민들｜크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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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켈레 대통령과 엘살바도르의 범죄와의 전쟁

엘살바도르 대통령인 부켈레는 '정치 스타'로 불리며, 과거 세계 살인율 1위였던 엘살바도르의 범죄율 감소에 큰 영향을 미침.

2023년 3월 범죄와의 전쟁 선포 후 7만 2천 명 체포 (인구 대비 높은 수감률).

수감자 수용 문제로 대규모 새 교도소 건설.

살인 사건 감소 (2021년 1100건 이상에서 2022년 4분의 1 또는 절반 이하로 감소).

부켈레 대통령의 정치 경력과 초기 정책

초기에는 강경 정책이 아닌, 사업가 출신으로서 소도시 시장 및 산살바도르 시장을 역임하며 다양한 정책(가로수 설치, 공원 조성, 도서관 건립 등)을 통해 범죄율 감소 및 지지율 상승을 이끌어냄.

엘살바도르의 높은 살인율 (10만 명당 104명) 언급.

엘살바도르의 높은 살인율은 MS-13과 바리오 18과 같은 폭력 조직과 깊은 관련이 있음.

폭력 조직의 규모가 경찰보다 훨씬 큼.

국가 비상사태 선포와 강력한 제재로 살인율 감소.

국가 비상사태 과정에서의 문제점 (무고한 시민 체포).

무고한 시민들의 체포 및 희생, 범죄자 수의 절반 이상이 무고한 시민이라는 주장.

비상사태 상황에서의 불법적인 체포 및 수색 (영장 없이 가능).

경찰의 체포 할당량 지침으로 인한 무분별한 체포.

대선 출마와 헌법 논란 및 결론

부켈레 대통령의 내년 2월 대선 출마 확정 (연임 금지 헌법 조항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가능해짐).

국민들의 지지 이유: 사회 문제 해결 능력에 대한 기대.

미국 언론과 인권 단체의 비판: 포퓰리즘 정책을 통한 독재 지속 시도.

자유와 억압 사이에서 엘살바도르의 미래와 국민들에게 중요한 가치에 대한 질문.

‘자유보다 독재’ 자발적으로 선택한 엘살바도르 국민들｜크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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